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 - 정규직 전환, 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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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 - 정규직 전환, 공기관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08.08.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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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


정규직 전환, 공기관부터 본보기 시작


캠코는 2003년 17명의 정규직 전환을 시작으로 단계 적으로 총 469명을 전환하며 조직의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었다. 특히 일 반 정규직의 형태로 동일 직급을 유지한다는 점,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지 않고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유지한다는 점,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정규 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 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따르면 비정규직 사원을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기업 은 그를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 고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과 공 기관에서 비정규직 사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발표를 속속 이어오고 있 다.

법안이 발표된 이후 최초로 대규모의 비정규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곳은 우리은행이었다. 우리은행은 정규직 노조가 임금 동결을 결정하는 등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소모되는 비용을 감수하고 시행했다는 점에서 좋 은 평가를 받았다.

비정규직 사원의 정규직 전환은 기업마다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 우가 많다.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예전부터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조 금씩 전환해 왔는데, 최근 들어 대규모의 전환이 있었다. 영업지점 텔러 3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65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 한 것이다. 전환직원은 6급 2년차에 포함된다고 한다.

급한 전환,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 키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규직 전환이라고 해서 모두 두 팔 벌려 환영할 수만 은 없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가장 이슈가 되기도 했던 우리은행의 정 규직 전환 사례가 너무 급했던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다. 비정규직 사원들이 ‘차별직군제’라는 직급으로 고용되는 것인데 이는 기존 정규직 이 받던 대우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측은 차차 대우가 개선될 것이 라고 했지만, 이것은 정규직 전환의 이름을 건 또다른 차별이라는 목소리 가 노동계에서 들려왔다. 비정규직 사원의 정규직 전환은 급박하게, 겉모 습만 그럴듯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될 신중한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가장 성공적인 정규직 전환사례로 꼽히는 것은 한국자산공사(캠코)이 다. 캠코는 2003년 17명의 정규직 전환을 시작으로 2004년 12명, 2005년 62명, 2006년 100명, 이번 278명까지 단계적으로 총 469명을 전환하며 조 직의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었다. 특히 일반 정규직의 형태로 동일 직급을 유지한다는 점,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지 않고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유지 한다는 점, 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이 전환작업은 단계적으로, 기업 사측과 정규직 직원측, 비정규직 직원측이 모두 합의점을 본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까지 전환작업은 공기관이 본을 보이는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 만 한편으로 영업직 텔러 등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가 큰 금융권에서 전환 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점은 향후 노동시장에 희망을 가질 만한 예측 수가 아닌가 싶다.

[월간 리크루트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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