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층 구직난 해소를 위한 2009년 정부 정책 |
정부는 2009년에도 경기 침체가 지속돼 청년층의 구
직난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08년 내수 위축으로 서비스, 건설
업 취업자의 증가 규모가 크게 줄었고 수출 둔화로 제조업 취업자 역시 감
소되었는데, 2009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청년층의 구직 기회
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에도 청년층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이는 청년층의 경우 통학,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한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 층의 고용부진은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수급 불일치, 전반적 인 고용사정 악화에 기인하고 있다. 학생 계층인 15~29세의 인구 증가로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고 있는 데다 고학력자의 증가로 청년층의 눈높이는 상승하는 반면 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학 졸업자의 업무 수행능력 미비로 기업들이 경력직을 채용하는 성향이 겹치면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최근 경기 악화 및 비정규직법 시행 등 노동시장의 제도적인 요인으로 전 반적인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어려움이 커지 고 있다. 아울러 향후 경기 위축 시 청년, 고령층, 여성, 저학력층 등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인턴제, 취약 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경력 단절 여성 취업지원 등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경제활동 촉진 대책을 추진할 방 침이며, 미래산업 청년인력 양성 등 직업 훈련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2009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2009년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사이클에 존 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회복 사례를 연구한 결과, 경 기침체국면에서 벗어나 회복되는 시점까지 평균 3~4년이 소요된다는 분석 이다. 경제성장률이 정상 궤도에 재진입하는 시점은 2010년 말에서 2011년 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09년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실물경 제로 전이되면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기간으로 2008년 전망치 3.6%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08년 4분기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어 한번 떨어진 성장률 곡 선이 2009년 1분기와 2분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해외에 서 약하나마 훈풍이 불어오고 정부도 감세, 재정지출 확대, 규제완화 등 정책노력을 기울인다면 3분기 이후에는 상승으로 꺾여 연간 전체로는 3% 내외 성장까지 갈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2009년에는 내수와 수출이 둔화되면서 서비스업·제조업의 고용부 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청년인턴제 실시,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 SOC투자 등 정책적 노력을 통해 고용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환경, 보건의료, 국토해양, 문화체육관광, 미래첨단, 에너 지, 농식품, 방송통신 등 8개 분야 7개 부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밝 힌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상당수의 일자리 증가까지도 계산됐 다.
이에 따라 2009년 신규 취업자는 10만명 이상, 실업률은 2008년(3.2%)보 다 소폭 상승한 3.4% 내외로 예상됐다.
정부에서는 또 미래준비라는 명목아래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 고 있다. 신규 고용 위축으로 고통이 커지고 있는 청년층 고용 사정을 개 선하기 위해 청년인턴제 도입, 청년리더 양성, 취약계층 직업훈련 등을 통 해 미래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대학생들을 포함한 청년층은 현 재에 당장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우리나라 산업을 담당하는 인 력이라 볼 수 있다.
(1)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이 사업은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취업을 통해 청년 고 용을 촉진키 위해 향후 5년간(09~13년)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 봉사활동 2만명을 양성하는 것이다.
해외취업은 해외취업연수·알선, 해외 건설인력 양성,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이다. 해외취업 희망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연수기관에서 3~10 개월 간의 어학, 직무능력 등 연수를 거쳐 해외취업을 한다.
연수분야는 IT, 비즈니스, 항공승무원, 한국어강사 등이며, 연수비용은 연 수생이 부담하지 않으며(단, 기관별로 일부 비용 추가 가능), 공단에서 연 수기관에 지원한다(1인당 최대 400만원). 해외 인턴은 대학생 현장학습,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미국 연수취업사업 등이다. 해외 자원봉사는 해 외봉사단 파견, 개도국 과학기술지원단, 대학생 국내외 봉사활동 등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먼저 추진체계를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근거법 개정 추진(청년실업해소 및 고용촉진특별법 : 09년 1월 시행) 및 범부처 별 글로벌 인턴 추진단을 설립했다(08년 11월).
미국과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일본, 프랑스와 워킹홀리데이 (WHP) 확대·신규 체결 등도 합의했다(08년 4~6월). WEST(Work, English Study, Travel)는 09년 1,300명이며, 워킹홀리데이는 09년 호주 3만2,000 명, 일본 7,200명 등 약 4만7,000명이다. 앞으로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및 참가자를 모집하고 1~2월에 파견할 예정이다.
(2)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2008년 9월 12일에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 우리 경제의 성장을 선도할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09~13년) 약 1조원을 집중 지원 해 10만명의 청년리더를 양성한다(09년에는 약 1,000억 지원, 1만3,000명 양성). 그 분야는 녹색산업(1만3,000명), 첨단산업(1만2,000명), 정보통신 ·융합(2만4,000명), 문화콘텐츠(1만2,000명), 첨단의료(1만3,000명), 지 식기반 서비스(2만6,000명) 분야이다.
환경변화 및 인력수급 전망에 따라 연구개발인력, 핵심고급인력, 산업전문 인력 등 ‘인재군별 맞춤형’ 양성방안을 마련하고, 각 부처별 특정 인재 양성 사업(8개 부처 47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 및 홍보계획도 수립 한다.
미래산업 청년리더 1만명 양성 종합계획은 2009년 1월까지 마련한다. 산업 분야별 인력양성 주관기관(coordinator) 및 기존기관 위주의 집행기관(연 구기관, 대학(원) 등)을 선정해 주요 미래산업 인력수급전망 분석을 포함 해 사업 평가 및 양성 인력 DB화, 취업·창업 지원 등 사후관리 방안을 제 시한다. 2009년 1월부터 각 부처별 세부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3) 정부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신설
기업이 미취업청년에 대한 인턴 고용 시 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 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추가 지원해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 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인턴 6개월간 약정임금의 50%를 지원하고 정규직 채용 시 추가로 6개월간 약 50만~8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시행기관을 공모 선발해 위탁·시행하고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 며, 정규직을 인턴으로 대체하는 등 부정적 조치에 대해 감원방지기간 설 정 등 보완대책을 강구해 시행한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대해 살펴보자. 청년층에는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함에 따른 고용부담을 완화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다. 경기 악화 시 청년 미취업자가 더욱 증가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청년 눈높이 조정을 통한 취업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6개월 간 약정임금의 50%를 지원하며, 인턴기간 종료 후 정식직원으로 채용 시 추가로 6개월간 동일 금액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인턴제는 공모를 통해 선 발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한다. 사업 참여자(중소기업·청년) 만족도, 인 턴종료 후 고용 유지비율 등 위탁기관의 성과를 평가해 위탁기간 선정 시 반영한다.
(4) 공공부문 청년인턴제
대졸 미취업자의 경력형성 지원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청년 인턴제’를 추진 중에 있다.
지난 9월 위기관리대책회를 통해 2009년 공공부문(중앙정부·지방정부·공 공기관) 정원의 1%(약 1만명) 채용계획을 수립했다. 중앙정부 3,400명, 지 방정부 3,800명, 공공기관 3,000명이며, 29세 이하 대졸미취업자를 대상으 로 기간은 10개월 내외이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청년 인턴십 운영 계획(11월 21일, 행안부)’ 등에 따라 기관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채용절차를 진행 중이다(09년 1월부터 채용).
최근 청년층 취업난 가중 등을 고려해 채용규모를 대폭 확대(1만명 → 2.3 만명)하고, 중앙·지방정부 정원의 2%, 공공기관 정원의 4%까지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5)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 취업애로 청년층에게 개인별로 진로지도에서 취업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패키지화된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08년 YES프로그 램을 2009년 청년층 ‘뉴스타트(New Start) 프로젝트’로 대폭 확대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저학력, 장기구직 등 취약청년층 1만명에 대해 개인별 진단·경로 설정(1 단계, 4주) → 취업의욕·능력 증진(2단계, 1~11개월) → 집중 취업알선(3 단계) 등을 실시한다. 참여자 개인별 전담 상담원(Personal Advisor) 지정 하며, 1단계 수료자에 대해 실비(4주 30만원)를 지급하되 상호의무계약 등 으로 수당만을 위한 참여를 방지한다.
유관기관과 연계해 참여자 모집,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프로그램의 위탁 도 병행할 예정이다.
(6) 실업자 취업알선
실업자 직업훈련 참여 및 훈련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존 직업훈련과 함께 생계비 대부 및 취업알선을 병행 시행하는 사업이다.
고용보험 미가입 청년, 여성가장,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전직실업자 등 실 업자훈련 참여자에게 훈련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훈련 중 생계비를 대 부한다. 신규실업자 및 전직실업자 등 13만3,000여명에게 지원한다. 훈련 기관에는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며, 훈련생에게는 식비 및 교통비 11만원 을 지급한다. 훈련 수료 후 미취업자에 대해 민간기관에 위탁해 취업을 알 선한다(09년 신규도입, 3,000명).
또한 전직실업자 등이 생계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대부 지원한다(09년 신규도입, 1만3,000명). 융자조건은 연리 3.4%,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지원 수준은 1인당 최고 600만원(월 100만원 한도)이다.
(7) 영세자영업자 재취직·창업훈련
영세자영업자의 폐업 후 임금근로자 재취직, 업종전환 등을 위한 직업·창 업훈련 프로그램을 2009년에 신규 도입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자영업 자가 폐업 후 직장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업종전환을 위한 창업훈련 참 여시 훈련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훈련 중 생계비를 대부한다.
개인서비스업 등 영세자영업자(약 354만명)의 0.3%인 1만명을 대상으로 지 원하는데 훈련기관에는 훈련비 전액을 지급하고, 훈련생에게는 식비 및 교 통비 11만원을 지급한다. 훈련 수료 후 미취업자에 대해 민간기관에 위탁 해 취업을 알선한다(훈련인원의 10%, 1,000명). 영세자영업자가 생계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대부한다(훈련생의 30%, 3,000명). 융자조건은 연리 3.4%,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며, 지원수준은 1인당 최고 600만원(월 100만원 한도)이다.
(8) 비정규직 직무훈련(JUMP : Job skills Upgrading & Maturing Program) 사업
기업 간·근로자 간 직업능력개발 격차가 지속되어 근로 계층 간 생산성, 근로조건 등의 격차 심화가 우려되고 있어,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자기 주도적 능력개발지원을 위한 주말·단기 직무훈련과정을 도입한다(4 개 직종 5만명).
기존 사업주 훈련, 근로자 수강지원금 및 능력개발 카드제는 최근 참여율 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무능력배양을 지원하 는 데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모듈식 주말 단기 직 무능력향상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비정규 근로자의 자기 주도 적 능력개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장생활을 병행 하면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주말·야간 과정을 개설·운 영한다.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영업, 회계, 생 산관리, 인사·노무 등)별로 필요한 직무능력을 모듈식으로 훈련프로그램 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개인 희망분야별 전문능력 습득에 의한 평생능력 개발 환경을 조성한다. 주말 단기 직무능력향상과정을 제공하고, 동 과정 을 동영상, 이러닝 콘텐츠 등으로 공유·확산한다. 훈련과정의 질을 담보 할 수 있는 훈련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해 최고의 훈련과정을 제공할 예정이 다.
(9)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일센터’ 지정·운영
취업지원 인프라가 있는 민간기관, 단체 등을 ‘다일센터’로 지정해 주 부 등을 대상으로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후관리 등 원스톱 종합취 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부와 여성부 공동으로 2008년 9월 말부터 3개소를 시범 운영(창원, 시흥, 오창)하고 있는데, 2009년에는 50개소를 지정하고, 2012년까지 100개로 확대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10)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사업 확대
훈련기관을 지원하는 현행 실업자훈련을 훈련생 직접 지원방식으로 개편함 으로써 훈련생의 선택권을 확대(200만원 한도)하는 사업인데, 2009년까지 실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2010년 이후부터 비정규직·중소기업 근 로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훈련의 현장성 제고를 위해 산업현장전 문가 중심의 훈련과정심사위원회 운영, 훈련 상담 강화를 위한 고용지원센 터 역량 강화,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지난 IMF 외환위기 때 많은 직장인들이 직업을 잃은 바 있다. 이번 금융위 기도 정부 측 발표에 따르면 회복하는 데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 다. 이 기간 동안 고용 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정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 울여야 할 것이다.
당초 한국은행에서 고용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발표해 10만명 일자리 목 표 발표가 언론에서 너무 희망적인 수치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기도 했 다. 그러나 현재 수십만 명의 대졸자와 일을 갖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 을 생각하면 정부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우선 정부에서 제시한 정책 사업이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2009년 예산에서도 경제활력 확충이 가장 주요 사업으로 제 시되고 있다. 즉, 신기술 벤처기업 창업 촉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 출,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직업훈련(Job-training) 강화,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고용서비스 확대를 주요 방향으로 하 고 구체적인 사업을 2009년 예산에 반영했다.
첫째, 향후 5년간 신기술 벤처기업 5만개(15만명)를 창출(09년 8,000개, 3 만명)하기 위해 아이디어상업화, 모태펀드 확충, 정책자금 확대 등 창업지 원을 강화한다.
둘째, 청년층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2013년까지 미래산업·글로벌 청년리더 20만명 양성(09년 3만2,000명)하며, 공공기관 인턴제(09년 2만3,200명) 및 중소기업 청년인턴제(09년 2만5,000명)를 실 시한다.
셋째,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2년까지 사회적 기업 지원을 확대하며(08년 170개→09년 455개→2012 년 1,000개), 경력단절여성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일센터’ 운영(09 년 50개) 및 주유·택배원 등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09년 15만개)을 위 해 노력한다.
넷째, 미취업 청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 국토 대청소 및 국가 통계 DB 구축 등을 추진(5,100개)한다.
[월간 리크루트 20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