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총량 전망

취업자수는 연평균 20만8,000명(0.8%) 증가(2008년 2,357만7,000명 → 2018년 2,565만9,000명)할 전망이다. 고용률(15세 이상 기준)은 59.5% (2008) → 58.6%(2009) → 60.2%(2018)로 0.7%p 상승할 전망이다. 산업별 고용구조로는 농림어업(7.2%→4.8%), 제조업(16.8%→14.7%), 건설업(7.7%→ 7.5%)은 감소, 서비스업(67.7%→72.5%)의 비중은 증가할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2008년)은 미국 79.5%, 영국 78.0%, 일본 68.9%이다.

서비스업 내에서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4.1%→6.9%), 보 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6%→5.4%)의 취업자 비중은 증가, 숙박 및 음 식점업(8.7%→7.7%), 도소매업(15.4%→12.9%)의 취업자 비중은 감소할 전망 이다.

② 산업별 취업자 전망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 75개 업종 대상)

기업관리업무의 아웃소싱 확산,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사업시 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8.3%), 사회복지서비스업(7.4%), 통신업(6.7%) 등 의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전통 제조업 퇴조, 농업인 구 감소 등의 추세가 지속돼 의복관련 제조업(△9.7%), 섬유제품 제조업(△ 7.1%), 농업(△2.9%) 등에서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③ 직업별 취업자 전망

   (고용직업분류 소분류 : 138개 직업 대상)

복지·가사·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금융·보험업의 성장 등에 따라 사회복지 및 상담전문가(4.9%), 통신 및 방송 장비기사 및 설치·수리원(4.4%), 금융·보험 관련 전문가(4.2%) 등이 크 게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산업고도화, 인터넷 쇼핑 증가,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이 심화되면 서 재단, 재봉 및 관련 기능 종사자(△5.5%), 작물재배 종사자(△2.3%), 판 매원 및 상품 대여원(△1.5%) 등이 많이 감소할 전망이다.

(3) 분야별 인력수급전망

① 과학기술인력(교과부)

과학기술인력 관련 전공 중 전문대의 자연·공학·의약계 열, 대학의 자연·공학계열에서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초과수요는 전 문대의 농림수산학, 대학의 의약·농림수산학, 대학원의 자연 ·공학·의약·농림수산학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② 산업기술인력(지경부)

산업기술인력 관련 전공 중 전문대 및 대학의 공학·자연계열에 서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대학원 이상의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초과수요가 나타날 전망이다.

③ 방송통신인력(방통위)

방송통신 관련 전공 중 전문대 및 대학에서는 초과공급이 나타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④ 문화콘텐츠인력(문화부)

문화부문 관련 전공 중 전문대의 예체능, 정보·통신, 언론 ·방송계열, 대학의 예체능, 전산·컴퓨터, 언론·방송 ·매체학 계열, 대학원의 언론·방송·매체학 계열에서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⑤ 관광인력(문화부)

관광산업 종사원 전공 분야는 관광학 이외에 일본어, 중국어, 경영학 전 공자로 구성돼 있으며 전 분야에서 초과공급이 발생될 전망이다.

⑥ 환경인력(환경부)

환경부문 관련 전공 중 전문대의 환경·생물·자원, 대학 의 생명과학, 환경학, 화학, 대학원의 환경학, 생명과학에서 초과공급이 발 생될 전망이다.

⑦ 보건의료인력(복지부)

전체적으로 초과공급으로 전망되나 대졸 이상은 초과수요로 전망(생산 성 고정 가정, 2007년 기준)되고 있다.

         

⑧ 금융인력(금융위)

금융부문 관련 전공 중 초과수요 부분은 전문대의 경우 전산·컴 퓨터공학, 대학원의 전산·컴퓨터공학이고, 그 외 부문은 초과공급 될 전망이다.

 

이들 전망을 종합하면 취업자는 향후 연평균 20만8,000명씩 증가해 2018 년에는 2,565만9,000명, 고용률은 60.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 후 경제활동인구는 (1)고령화, (2)고학력화, (3)여성 증가 등의 세 가지 트 렌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는 연간 약 4만5,000명 수준 의 초과공급이 발생해 대학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별 고용구조를 보면, 2018년 취업자의 72.5%는 서비스업에 종사하 는 반면, 농림어업 및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각각 4.8% 및 14.7%로 줄어들 어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구조가 심화될 전망이다. 선진국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2008년)은 미국 79.5%, 영국 78.0%, 일본 68.9%이다.

취업자 증가율이 높은 10대 유망산업을 보면 (1)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2)사회복지 서비스업, (3)통신업, (4)사업지원 서비스업, (5)건 축기술·엔지니어링·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이 주를 이 루고 있다.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직업은 (1)사회복지 및 상담전문가, (2)통신 ·방송 장비기사·설치 및 수리원, (3)금융·보험 전문 가, (4)경비원, (5)의료복지 단순 종사자 등으로 전망됐다.

노동공급 측면에서 보면 인구성장률은 감소하지만 여성 경제활동참가 확 대 등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로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 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고령층이 연평균 28만4,000명 증가해 그 비중이 2008년 18.0% → 2018년 27.2%로 증가할 전 망이며, 대학진학률의 급속한 상승으로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 비중이 급속 하게 증가(2008년 36.8% → 2018년 44.0%)하고, 30~34세 여성의 경력단절 감소 등으로 여성 경활참가율은 1.8%p 상승(2008년 49.9% → 2018년 51.7%) 할 전망이다.

         

학력수준별 신규 수요·공급 전망을 살펴보면 전문계고 및 대학 원 졸업자는 전반적으로 수급균형을 유지하지만,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는 연간 약 4만5,000명 수준의 초과공급이 발생해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심화시 킬 것으로 보인다.

초과공급은 전문대 연 2만8,000명, 대학 연 1만7,000명이다. 특히, 2016 년 이후 학령인구가 급감해 대학정원이 현재 수준을 유지 시 2023년에는 고 교졸업자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20만 명가량 부족해 대학 구조조정이 현안으 로 등장할 전망이다.

 

(4) 미스매치 전망

학력수준별 신규 수요·공급을 전망하면 전문계고 및 대학원 졸업 자는 전반적으로 수급균형을 유지할 전망이다.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는 연 간 약 4만5,000명 수준의 초과공급이 발생해 인력수급 미스매치를 심화시 킬 전망이다.

초과공급은 전문대 연 2만8,000명, 대학 연 1만7,000명으로 나타날 전망 이다. 2차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2016년까지는 고교 졸업자가 대학입학정원 보다 많은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대학진학률이 과도하게 높아 하향취업 등 청년고용 악화 원 인을 제공한다. 대학진학률(2007년)은 미국 65%, 일본 46%, 한국 83%이 다.

2016년 이후 학령인구(전년도 기준 만 18세 인구)가 급감해 대학정원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23년에는 고교 졸업자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20 만 명가량 부족할 전망이다. 전문대 및 대졸 수준의 인력은 전체적으로 공 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가운데, 정보·통신, 언론·방송 등의 계열은 15% 이상 초과공급(잉여인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대학원 인력은 의약계열, 전산·컴퓨터 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 서 15% 이상 초과수요(인력부족)가 발생할 전망이다. 그 분야는 전자공학, 전산컴퓨터, 콘텐츠창작, 간호학, 약학, 치료보건 분야 등이다.

 

Ⅲ. 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과 과제

 

첫째, 이러한 분석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사례 로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도 1~5년 주기로 인력수급전망을 발 표 중이다. 우리나라도 최근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매 2년마다 추정이 돼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분석 자료를 기초로 국가 차원에서는 인력수급 조절을 할 수 있고 학교와 개인 차원에서도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둘째, 전문연구기관에서 전문가들이 예측해 신뢰성이 높다. 한국고용정 보원을 주관연구기관으로 해 10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 다. 그 기관과 내용들은 직업능력개발원(과학기술), 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 술), 정보통신산업협회(방송통신), 컨텐츠진흥원, 문화관광연구원(문화콘텐 츠), 환경산업기술원(환경), 보건사회연구원(보건의료), 한국은행, 산업연 구원, 노동연구원(경제성장 및 자문)이다. 이들 전문연구기관들이 각 기관 이 가지는 장점을 활용해 전망한 것이라 나름대로 신뢰성이 있는 만큼 좀 더 많이 활용돼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도 그렇지만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 다. 이들은 젊어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공헌했지만 계속 일해야 하는 상 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안 될 정도로 공급과잉인 점을 고려하자. 전 문대와 대학 졸업자는 연간 약 4만5,000명 수준의 초과공급이 발생해 이들 의 취업문제가 향후 수년간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우리사회에 선취업 후진학의 풍토가 조성돼 지나친 대학진학률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여섯째,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적정하게 공 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적정인력을 양성해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아 울러 앞으로 취업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직업 종사자들의 전직 을 위한 교육훈련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원활한 산업·직종 간 이동(mobility)을 통해 미스매치가해소될 수 있도록 취업지원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또 민간고용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민간의 취업지원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더욱 강화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8년까지의 기간은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 다. 이 기간 동안 인력수급을 전망해 인력양성, 배치, 활용 등에 대한 종합 적인 방안도 수립돼야 한다. 각 대학에서도 중장기적인 인력수급전망을 고 려해 교육과정 편성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월간 리크루트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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