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의 취업률이 중요 이슈가 되고 있다. 2010년도부터 취업률을 고용보험 DB와 연계시키면서 각 대학에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 도를 하고 있다. 취업률 향상을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산·학 ·관 취업담당자 간 협력 체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에 산 ·학·관 취업담당자 간 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한 취업연계지 원 강화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정부의 산학연계형 교육·직업훈련 실 시 계획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는 청년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 중 산학연계형 교육·직업훈련 14만 명 계획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산학간 협약에 의한 인력 양성, 졸업과 동시에 취업(재학생 5만 9,000명)

먼저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는 기업연계 교육모델 운영, 지역산업 체와 취업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을 개편해 5만5,000명을 양성한다.

 노동부는 폴리텍대학과 기업 간 훈련협약을 체결, 종료 후 취업 을 시킨다(400명). 예를 들어 2009년 성동조선해양(주), 삼성중공업(주) 기 술연수원 등 60여 개 업체와 332명 훈련협약을 체결해 2009년 11월 현재 244명의 취업이 확정됐다.

중소기업청은 기업과 전문계고·대학 간 취업협약을 체결 후 훈련 한다(2만2,000명). 2009년 66개 공고 및 14개 전문대와 (주)세광전자금속 등 1,007개 중소기업이 채용협약을 체결해 산업체 현장연수 실시 후 취업시 킬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IT분야 중소기업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해 산학 협력공동 연구 후 채용(300명), 인턴십 후 채용(600명)을 지원한다.

(2) 기업 채용 수요에 따른 맞춤훈련 실시, 취업으로 바로 연결(졸업 생 7만9,000명)

노동부는 중소기업 채용예정자 훈련 확대, 국가전략산업직종 훈련 방식 변경, 사업주단체 공동훈련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채용예정자 훈련은 중소 기업이 청년실업자를 채용 약정 후 민간훈련기관을 활용해 훈련을 실시하 는 경우 훈련비 및 훈련수당(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5만 명 규모에서 6만 명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김영사 등 출판업종 중소기업 30 개 사가 편집자 및 마케터 직종의 신규직원 채용을 위해 채용약정을 체결하 고 (사)출판인회의에 훈련을 위탁 실시(6개월 과정) 후 훈련수료생 41명 전 원을 채용하려 하고 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산업 관 련 시범훈련 실시 등을 통해 변화하는 산업인력 수요를 반영한다(민간훈련 기관위탁 9,000명, 대한상의 3,000명).

대한상의 사업주단체 공동훈련은 중소기업 사업주단체와 대한상의(HRD 플래너)가 공동으로 기업의 채용 및 훈련수요를 조사해, 훈련을 계획 ·시행하는 사업을 확대(200명→300명)한다. 인천인력개발원과 (주) 한샘서비스원 등 4개 기업 간 훈련협약을 체결해 필요인력을 모집, 채용약 정 후 맞춤형 훈련 실시 후 훈련수료와 동시에 취업했다(2009년 87명).

폴리텍 대학은 대졸자 훈련수요가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6개월~1년 과정 의 대졸자 특별훈련과정을 운영한다(205명). 2009년 고학력 청년실업자를 위한 취업유망분야(녹색·신성장동력분야) 특별 직업훈련과정(기능 사 1년 과정) 운영을 통해 기능 엘리트 115명을 양성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공계열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프로그램을 보완해 확대 추진했다(당초 2,000명→4,000명). 전 자부품연구원은 스터디그룹 지원, 취업 코칭을 통해 취업률 83%(150명중 124명)를 달성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개별 기업별 채용수요조 사 후 맞춤훈련을 실시했다(3,000명).

(3) 직업훈련 통합정보망 구축 및 정부지원 위탁훈련기관 평가

정부지원 훈련 사업에 참여한 위탁훈련기관 및 민간 훈련기관의 훈련정 보(훈련기관·훈련과정명, 훈련대상자, 훈련내용, 학습콘텐츠 등)를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구축(2010년 4월 개시, 부처 공동 활용)한다. 직업훈련을 원하는 사람이 공공·민간기관의 훈련과정을 편리하게 검 색(지역별·업종별 등)해 자신에게 맞는 훈련과정을 선택 지원하도 록 한다. 정부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한 위탁훈련기관의 훈련실시능력 ·훈련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 훈련기관의 질을 높이고 사업성과 를 제고한다. 각 부처는 평가결과를 가지고 취업률 목표 설정, 재정배분 기준 등에 활용한다.

산학연계형 교육·직업훈련과 중소기 업 취업

중소기업의 인력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했다.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가 갖는 문제점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 종사 자 수, 생산액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체 수는 302만 개(99.9%), 종사자 수는 1,088만 명(87.5%), 생 산 447조원(제조업의 49.4%)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자 및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11월 현 재 청년(15~29세) 실업자는 32만5,000명(7.7%)으로 평균 실업기간은 2.6개 월이다. 학력별 현황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 12만7,000명, 대학재학· 휴학 5만1,000명, 대졸 이상 14만8,000명이다. 청년 실업자 규모는 29만 1,000명(2008년 11월) → 37만2,000명(2009년 2월) → 33만8,000명(2009년 5월) → 35만2,000명(2009년 8월)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월 평균 약 30만 명 내외가 입·이직하는 가운데 2009년 4월 중소기업의 부족 인원은 16만3,000명(인력부족률 2.3%)이다.

이에 청년·중소기업 미스매치 발생원인 및 이에 대한 정책이 나 타나고 있다. 최근의 청년취업 동향을 보면, 고학력화 심화(대학진학률 2008년 83.8%), 기업이 원하는 정도의 직업능력 미흡, 청년의 안정적인 직 장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나고 있다.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 중 중소기 업은 1.9%에 불과하다(2009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 질의 일자리 감소, 중소기업의 보수 및 근무환경 개선이 미흡하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2000년 71.3%에서 2007년 65.4%로 하락했다.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대한상공회의소, 2009년 3월 9 일), 청년과 중소기업은 ① 중소기업의 경영 및 채용정보 공개, ② 기업 홍 보 강화, ③ 능력개발 지원프로그램 강화정책을 요구했다. 대학생은 중소기 업의 경영 및 채용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되기를 원하고(급여, 비전, 복리후 생, 회사정보 등) 있다. 중소기업과 대학생 모두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 맞춤형 교 육훈련, 근로자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했다.

그 동안의 청년·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의 한계를 평가·개선해 경기회복기의 미스매치 확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청년이 워크넷을 통해 연간 70만 건을 구직하고 있으나, 구직정보 및 취업 지원에 대학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워크넷을 통해 연간 35 만 건의 청년을 구인하고 있으나,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와 기업정보는 부 족하다. 월급여 150만원 이하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72.4%이다. 고용지원 센터 등에서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 인력 등의 한계로 2008년 구직등록자 중 취업자는 연간 21만 건 수준(30%)이다. 특히 2008년 11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 한 빈 일자리 대책을 시행해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외국 인력을 고용한 기 업에 대한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2009년 11월말 현재 6만2,858명의 빈 일자리 관리, 3만2,254명의 취업이다. 직업훈련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 했으나(2004년 200만 명 → 2008년 400만 명), 각 주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훈련체계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09년 12월 24일 청년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 중 산학연계형 교육 ·직업훈련 14만 명 계획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산학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증대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산학연계 가 산학연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 증대에 기여 하면서 한편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 또 한 기술개발과 이전, 인력양성, 취업지원이 통합적으로 접근돼야 한다. 취 업연계형 맞춤 교육은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육성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졸업생의 취업능력을 제 고해야 한다. 또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은 산업체 현장실습과 인턴 십 프로그램을 통해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교육을 실시하여 청년취업률을 제고하고, 경제단체와 협조해 인턴십 을 확대해야 한다.

다양한 취업연계지원 강화 방향

첫째, 산학협력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인력개발과 양성된 인력의 취업에 대한 업무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인력양성 관련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없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 고 있다. 산학협력단 주요 업무에 인력양성 및 취업 알선 기능을 포함하 고, 이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에서 계약직으로 채용 ·활용하고 있는 산학협력 전담 교수를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정규직 화하고, 정확한 수요 판단에 근거해 충분한 수의 산학협력 전담 교수가 기 업과 대학을 연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 기업체의 기술 및 인력 수요를 상시적으로 점검해 대학에 전달하고, 대학 개발 기술을 기 업에 알리고 양성된 인력의 취업 알선을 지원하고 있는 산학협력 전담 교수 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별 대학에서 이들의 수는 적은 편이다. 현재는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사업비에서 이들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예산 제약으로 능력 있는 인 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신분 불안정으로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 이다.

둘째, 기존의 계약형 학과 등 트랙제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 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취업기반 교육과정과 인재 양성 기반을 보완해 야 한다.

셋째, 효과적인 중소기업 취업정보 수집 및 활용으로 취업지원을 강화해 야 한다. 수요자인 기업의 고용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성하고 활용함으로써 정보의 미스매치 해소를 극복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취업준비자가 중 소기업의 고용여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정보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대기업 위주의 취업 정보 제공에 치우치고,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좋지 못한 일자 리로 인식해 버리는 경향과 산발된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구인과정에서 취약 하므로, 실제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는 현실에서도 전망 좋은 중소기업조차 도 우수 인력의 확보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 업의 구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취업자가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의 현 황을 정확하게 제공해 구직자의 판단을 돕고, 중소기업 스스로가 자신을 평가함으로써 구직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유도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활용 및 개선과제 조사(2009년 5월 중소기협중앙회) 결과 중소기업에서 청년인턴생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청년층 인력의 대기업 선호 경향 때문’이 54.9% 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급여, 복리후생 등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서 (35.4%), 청년층 인력의 생산직 근무기피 경향 때문(30.5%), 청년층 인력 이 지방소재지(근무지)에 없어서(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실 업급여 등 청년들에 대한 지원제도가 많아 취업보다는 지원금을 받으며 교 육받는 쪽을 선호해서(15.9%), 다양한 인턴제도가 동시에 진행(행정인턴 등)돼 청년층 인력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서(10.4%), 기타(6.7%) 순으로 응답했다.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 지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이코노미스트 2010년 1월 19일자 보 도에 의하면 유망 중소기업이면 취업하겠다는 비율이 74%가 된다. 그러나 대학졸업자에 해당하는 기술직 및 준전문가의 경우 중소기업근무 기피의사 가 있는 경우가 33.7%이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 중소기 업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발전을 촉진해 청년층이 취업할 수 있는 최소한 의 조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역대학과 취업담당자 간의 취업연계를 위해 협력위원회 구성 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산·학·관 취업담당자간의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간사역할로서 취업담당관의 역할을 활용해야 한다.

일곱째, 인턴십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 최근 취업의 새로운 추세로 인턴십이 떠오르고 있는데 인턴십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공급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가칭 ‘인턴십 지원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대학의 인턴가능 기업체의 발굴 및 관련 정보의 대학 제 공, 대학의 인턴참여 학생들에 대한 수요관리, 인턴십 수요기업체와 학생들 에 대한 사전교육, 효과적인 인턴십 관련 프로그램 연구, 효과적인 인턴십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덟째, 산업체와 대학 간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산업체의 적극적 참 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프로그램과 그 운용을 위한 새로운 모 델 개발이 긴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새로운 모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 운 재원마련 방안을 병행 추진해 나가야 한다.

외국의 사례

(1) 독일의 파코슐레

독일은 지역기업, 상공회의소, 파코슐레(Fachhochschule)를 연계한 산업 기술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산업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공학계 열을 중심으로 지역별 산업특성에 맞게 파코슐레 대학 모델을 특성화하고 있다. 독일은 우리가 이공계를 산업기술분야로 분리하는 것과 달리 이학 분 야를 종합대학교에 배치하고 공학계열은 우리나라의 산업대학과 유사하게 파코슐레로 분리해 특성화하고 있다.

독일은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해, 기업이 직접 기업 내에 교육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IHK(상공회의소)는 수준 높은 직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자격 있는 기업을 발굴해 산업기술인재 육성센터를 지정하는 역 할과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위원회 등을 운영 하고 있다. 기업은 자비를 들여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교육생의 일부만이 자사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성 숙된 문화를 갖고 있다. IHK(상공회의소)의 경우, 지역 기업에 현장 능력 을 갖춘 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개발, 교육센터지정 등 업무 이외에도 지역대학의 학생과 지역기업이 상호 연계 될 수 있도록 학생 입학 초기부터 지속적인 만남을 주선해 직업탐색과 현장 실습, 그리고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 브로커로서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2) 스위스의 취리히 테크노파크

스위스 취리히 테크노파크는 취리히 서남부에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산업단지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학과 테크노파크, 첨단 기업들을 클러스터화한 것이 특징이다.  테크노파크 내에 대학 을 유치해 지역 내 인재교육과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 학 내 연구 인력의 창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구)산업단 지 공장건물을 리모델링해 다양한 기업지원시설을 배치하는 등 산업단지 환 경개선사업을 함께 수행한다.

(3) 일본의 산학연대 제조중핵인재 육성사업

제조현장의 중핵인재 육성을 위한 거점을 전국 각지에 정비하기 위해 지 역의 산업집적지와 대학 등이 연계한다. 제조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노 하우의 교육 프로그램개발 프로젝트를 공모해 선택된 안을 지원한다. 제조 중핵인재란 일본의 경쟁력 있는 제조업의 제조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 행하는 인재를 말하며, 기능 인력에서 설계인력까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 류한다.

(4) 일본 교토도 대학컨소시엄

교토도에서 2000년 100억 엔을 지원해 4개 공립, 33개 사립대학이 컨소 시엄을 결성해 취업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 미국의  Community-based Job Training Grants

커뮤니티칼리지 네트워크의 전문지식을 이용해 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종업원 교육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모델을 지원한다. ETA1)는 2005년 커뮤니 티칼리지 70개교에 지원금으로 1.25억 달러를 투자했고, 커뮤니티칼리지는 지역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훈련 커리큘럼을 개발, 적절한 교수진 채용, 업 계에서의 현장연수 조정, 최첨단기기에 대한 지도 등을 통해 고성장산업과 관련된 훈련능력을 강화한다. 업계의 비즈니스에서 요구되는 기능 수요에 대응하면서, 훈련을 받는 종업원의 정착화와 수입 수준의 강화를 위해 고성 장산업의 신규노동자와 숙련노동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시행한다.

(6) 영국의  산학협력 도제교육제도 지원

영국의 공학교육 관련정책은 교육훈련부와의 협력 하에 영국 통상산업부 (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서 주도한다. 영국 DTI는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엔지니어 인력 공급부족과 산업계와 대학 간의 미 스매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과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 다.

CBP(College-Business Partnership)는 중소기업과 대학 간 산학협동 및 기능 인력에 대한 훈련을 지원한다. STEP(Shell Technology Enterprise Programme)는 여름방학을 이용한 대학생 견습제도로서 대학 2학년생을 8주 동안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비영리법인에 취업시켜 중소기업의 인력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학생들의 직무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TCS (Teaching Company Scheme)는 산학협동의 인력양성 지원프로그램으로 대학 졸업자를 선발해 2년간 대학과 기업의 감독 하에 기업의 프로젝트를 수행 케 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해 고용창출과 같은 직접 효과는 물론 산학협력을 통한 교과과정 개선이라는 간접적 효과 도 촉진한다.

이들 각국은 산학협력기반 도제교육으로 산업 변화를 반영한 인재를 육 성하고 있다. 일본의 산학연대제조중핵인재육성사업, 미국의 Community- based Job Training Grants, 독일의 파코슐레 기술대학모델 등 모두 지역사 회에서 기업과 공동으로 인재를 육성한다. 영국의 경우에도 CBP(College- Business Partnership), STEP(Shell Technology Enterprise Programme), TCS(Teaching Company Scheme) 등 기능인력훈련, 현장실습, 엔지니어 실무 능력 배양 등 다양한 산학 공동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등 전 세계적 으로 수요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해 산학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다.

1) Employment & Training Administration 의 약자로 미국 노동부 산하의 고용 안정 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