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 대 박사

직업평론가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careerin@naver.com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기술력 증진, 생산력 확대, 일자리 복지 를 위한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을 2011년 1월 19일 발표 했다.

대책 발표 배경

(1)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취업연령의 상승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2009. 1, 통계청)에 의하면 생산가능 인구가 201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경제성장 에 필요한 노동공급 총량이 부족할 전망이다.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는 이미 200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사회전반의 고학력화로 인해 노동시 장 진입연령이 높아지고 있어 생산활동인구 감소 추세가 더욱 심화될 우려 가 있다.

(2) 현장 산업인력의 공급기반 약화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진학률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기술·기능인력 수급난이 심화되고 있다. 반면, 4년제 대학 졸업 청 년 실업률은 증가 추세이다.

체계적인 현장실습 등 산업의 수요를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실해 직업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현장과 연계되지 않은 대학교육의 결과, 기업의 재교육 비용 증가 및 4년제 졸업생의 전문대, 폴리텍대 재입 학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기능사과정 정원 (6,000명 내외) 중 전문대학 졸업 이상 입학자 비율 증가 추이를 보면 2006 년 37%에서 2010년 48%로 증가하고 있다.

(3) 취업·학업 병행 사회적 시스템 구축 필요

사회전반의 학구열을 수용하면서도 현장 인력 부족과 경제활동 인구 감 소를 해소할 수 있는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 하다. 현장근무(실습)와 학교교육을 병행하는 독일의 직업교육체제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설계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 독일 의 경쟁력 유지 원천은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통한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가 진 전문 인력 양성(마이스터) 및 강소기업 육성이다. 고교 직업교육과 대학 교육 과정 전반에 걸친 현장 중심 직업교육 체계를 설계하고 수요자인 기업 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제공이며, 취업·학업 병행을 통해 사전적 일자리 복 지 체제 구축이 가능(궁극적인 재정수요 감소 기대)하다.

현황 및 문제점

취업과 학업의 병행(선취업·후진학) 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생직업교육-평생취업체계구축방안’(2009. 3)과 ‘고등학 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2010. 5) 발표 등 ‘선취업·후진학’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산업계의 수요 반영 및 참여가 부 진하고, 실질적인 선취업·후진학 채널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 다.

(1) 수요자의 참여가 부족한 고등학교 직업교육 체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2010. 5)’ 등에서 산업계의 인력 수 요 및 직업교육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 마이스터고 및 특 성화고가 기업의 실질적인 인력 수요를 기반으로 설계·운영되지 않 아 현장실습 기업 확보 및 졸업 후 취업 애로가 예상된다. 이는 현장실습 기회 부족과 교육의 질 저하로 공급자 중심의 직업교육에 그칠 가능성이 있 다.

또 기업의 적극적 지원과 참여가 미흡한 상황에서 비체계적 현장실습으 로 실습 성과가 저하되고 있다. 현재 고교 직업교육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 및 협력이 부진한 상황이며, 산업계의 인력양성 투자가 대학에 편중돼 마이 스터고·특성화고에 대한 현장실습,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 역시 미흡하다.

(2) 취업과 학업의 병행을 위한 대학교육 기반 미비

사내대학, 계약학과, 재직자 특별전형 등 취업 중 대학 진학을 위한 다 양한 경로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전문계고 졸업생이 취업과 동시에 사내대 학이나 계약학과에 입학해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사내 대학(기술대학)은 현재 재직자 재교육 중심으로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 정석대학(1996, 대한항공운영 기술대학), 삼성전자공과대(2005. 3), 삼성중 공업공과대(2007. 3), SPC식품과학대학(2011. 3 개교 예정, 파리크라상 ·샤니·삼립식품 등 식품전문업체) 등 4개 대학이 있다. 계약 학과 전체 271개 과정 중 채용조건형은 7%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재직자 중심 대학원과정(2010년)이다. 전문계고 졸 업생의 연속성 있는 진학 경로로서 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3) 선취업·후진학을 저해하는 사회적·정책적 요인 상 존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현장 기술 중심의 인사관리보다는 인적특성 (입사 시 학력, 연공)을 중심으로 한 인사관리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리고 취업 후 병역의무 수행 등에 따른 경력 단절 예정 지원자를 기피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및 사회소외 계층에 대한 선취업·후진학 지원 체제가 미비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의 취업 시 생활급여 지원이 중단 돼 사회보장 제도와 충돌되고 있다.

현장 중심 직업교육 강화

(1) 마이스터고에 취업계약 입학제도 도입

마이스터고에 산업체와 취업(현장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을 선발, 현장교육과 학교교육을 병행하는 취업계약 입학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교과 과정은 독일 직업학교의 직업교육과정을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실정과 기업 의 수용능력을 감안해 설계한다. 이미 발표된 마이스터고 육성방안(2010. 5)을 큰 틀에서 유지하되, 2011~2012년에 2~3개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취 업계약 입학제도를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2)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취업인턴제 시행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재학생의 현장경험 강화, 취업 확대 및 기 업의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취업인턴제를 시행한다. 2011~2012년에 시범 운영(2~3개 학교) 후 확산 추진한다.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취업계약 입학제 및 취업인턴제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취업계약 입학제 및 취업인턴제 참여기업의 현장교육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인력개발비로 보아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대상(중소기업 25%, 대 기업 3~6%)에 포함한다. 실습비용 일부 지원 및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산업재 해 등에 대한 보상 방안도 마련한다(2011. 6).

또한 우수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산업기능요원을 추천 확대한다 (2011). 대한상의에 민관 합동(대한상의, 교과부·지경부·고 용부·중기청) ‘직업교육 강화추진단’을 설치, 시범사업 시행방안 마련 및 확산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선 정, 현장실습 참여기업 물색 및 지원방안 구체화, 현장실습과 학교교육의 내용 설계 등을 지원한다. 학교와 기업을 연결하는 현장실습 알선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지역 상공회의소(또는 고용센터)에 ‘직업교육지원센터’를 설 치·운영한다.

(3) 마이스터고·특성화고 ‘과정형 공인 민간자격제’ 도입

산업계 주도로 평가·인증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에게 공인 민간자격 부여를 추진한다(2011). 산업별 인적자 원개발협의체(SC : Sector Council) 등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 로 한 교육과정과 자격을 개발하고, 학교는 이를 교육한다. 학교의 교육과 정 편성·운영에 대해 산업계의 전주기적 컨설팅 및 점검체계를 구축 한다. 개발된 NCS 및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8조에 의한 자격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인증한다.

취업·학업 병행 여건 개선

(1)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 활성화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대학진학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조 건부 사내대학(기술대학 포함) 및 계약학과 과정’을 개설한다. 마이스터 고, 특성화고 졸업생이 취업과 동시에 사내대학 및 계약학과에 입학함으로 써 취업 확대를 유도한다. 기업의 취업조건부 대학진학 과정 개설을 유도하 기 위해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2011). 취업조건부 사내대학 ·계약학과 진학자 채용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우대 혜택을 적용한다.

또한 고졸자 채용 시 세액공제액을 2,000만원으로 인상하고(현행 청년 1,500만원, 기타 1,000만원), 사내대학 입학 요건을 완화해 자사 및 협력업 체의 직원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의 직원에게도 입학 허용을 검토한다 (2011). 사내대학에 대해 근무경력 학점인정을 확대하고, 야간·주 말 학습이 가능하도록 사이버대학 등과 연계모델을 추가 개발한다(2011). 계약학과의 경우, 교육과정의 20/100까지 근무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한다(산 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항).

(2) 선취업·후진학을 위한 여건 개선

마이스터고·특성화고를 졸업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취업 시 대학 진학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2011). 취업 자녀로 인해 발생되는 탈수급에 대해 수급자격 중지요건 완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2012년 예산에 반영한다(복지부, 기재부). 그리고 재직 근로자가 학업 중단 없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재직자특별전형 제도 운영 개선 및 참여대학을 확대한다(2011). 2011년 중앙대 등 9개 대학에서 2012년 거점 국립대 및 주요 사립대학으로 확대한다. 근무경력 등 선(先)경 험에 대한 학점 인정 방안을 마련하고, 사이버 과정 등을 도입해 취업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선취업 후진학 정보’ 제공을 위한 포털시스템을 구축·운영하 려 하고 있다. 이는 교과부·마이스터고 홈페이지를 활용해 교육기 관, 전형 유형, 운영 사례 및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 다.

(3)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특성화고를 취업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취업률이 저조한 특성화고는 평가를 통해 지정 해제 등 성과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산업체 우수기술·기능인을 강사로 채용하고, 학생의 실무역량 및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등 특성화고 취업역량을 대폭 확대한다.

특성화고-산업계-전문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통합을 통한 수업연한 단축(5년→4년)을 강구, 청년층의 조기 사회진입을 유도한 다. 대표적인 예로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중소기업청)을 확대 개편한다(교 과부·중기청, 80억원).

산업계의 교육 참여 확대

(1) 기업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채용 확대 지원

주요기업-정부 간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채용 확대 및 고 교현장실습 교육 참여를 위한 협약체결을 확산한다.

S전자는 마이스터고 1학년생을 대상으로 채용예정자를 선발하고 졸업 전 까지 학업보조비(1인당 500만원)를 지원한다(방학 중 현장실습과 학기 중 방과후학교 지원). 아울러 마이스터고 졸업생 입사자에 대해 일정기간 경 과 후 능력에 따라 대졸자와 동등하거나 능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1사 1교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1기업과 1특성 화고가 산학 협약을 체결해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현장연수·실습 지원, 졸업생 채용 등 상호간 협력을 추진하는 제도이다(2010년 12월 말 현 재 16개 협약 체결).

또한 정부와 산업계 간 직업교육 강화 및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취업 확대를 위한 전략적 대화 채널을 마련한다(2011. 3). 마이스터 고·특성화고 졸업자 채용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취업조건부 사내대학·계약학과 진학자 포 함) 채용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2011년).

고졸자의 선취업 확대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편입 자격 보완 및 고졸 취업자의 입영연기를 허용한다.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 시기 (2012년 폐지 예정)의 한시적 연장 및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편입 자격을 개선하고(2011. 3),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 취업자에 대해 24세까지 입영연기 허용을 추진한다 (2011년).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등 우수 기술·기능 인력에 대한 예우 및 인식을 개선한다. ‘우수 기능인 처우 개선방안’(2010. 5) 을 차질 없이 추진, 기술·기능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 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한다.

‘1사 1교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선도적으로 참여한다. 대표적인 사례 를 들면, 한국광물자원공사-덕수고등학교(2009. 6) 간 협약은 산학 겸임 교 원 지원, 현장실습·견학 실시, 시설·기자재 교체, 장학금 지 원, 취업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기관의 ‘기능인재 추천 채용제’를 전문계고 졸업생 중심으 로 운영한다. 전문계고(또는 전문대) 출신의 우수 기능인재들이 학교장의 추천으로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능인재 추천 채용제’를 시행 중이다(2010년 30명 선발).

고졸 취업자를 위한 사내대학 설립 또는 계약학과 개설도 유도한다. 출 연연구기관 및 동종분야 산업체 등과 공동 설치·운영한다. 대덕연구 단지 내 연구기관 간 공동 설치 검토, 민간기업(삼성전자, SPC 등) 사내대 학 설치 사례를 주요 공기업으로 확산 추진한다.

(2) 산업계 중심의 전문분야별 대학(동업자대학) 설립 추진

동종·유사 업종 기업들이 공동으로 해당분야 전문기술 인력을 직 접 양성할 수 있도록 동업자대학 설립을 유도한다. 컨소시엄형 사내대학의 설립요건 개선 및 정부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한국폴리텍대학(11개 대학, 35개 캠퍼스) 중 일부 캠퍼스를 민· 관협력의 시범 동업자대학으로 지정·운영을 추진한다(2011. 6). 예 를 들어 성남캠퍼스→전자업종 동업자대학(삼성·LG전자, 주성, SFA 등), 목포캠퍼스→조선업종 동업자대학(현대삼호조선, 목포·세광조 선 등)이다.

업종별 수요에 따라 2년~3년제 과정(전문학사)으로 운영하며, 사내대학 과 마찬가지로 학업과 현장실습(근무)을 병행한다. 기업은 SC 등과 함께 업 종별 수요에 맞는 교과과정 설계, 교원·시설 확충, 현장실습 지원 등 학교 운영에 참여한다. 기업의 R&D인력, 현장전문가 등이 겸임교수 로 참여해 해당업종의 전문인력을 직접 양성해 관련 기업에 공급한다.

(3) 산업계 주도의 현장 직업교육 관리체제 구축

현장교육 관련 정책결정 및 의사 조정기구로 ‘국가고용전략회의와 교 육 및 인력양성 T/F’를  활용한다.

현장 직업교육 실행을 주관하는 기구로 대한상의에 민·관 합동 ‘직업교육강화추진단’을 설치·운영한다. 취업계약 입학제도 및 취 업인턴 사업지원, 산업중심의 직업교육 커리큘럼 개발(SC와 협력), 전문계 고 졸업자 채용확대, 사내대학·동업자대학 설립 지원 등을 총괄한 다. 구성은 대한상의, 교과부, 지경부, 고용부, 중기청(단장 : 상의 부회 장, 교과·지경부 차관)이다.  

기업과 학교·학생 간 현장교육 중개 및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별 직업교육지원센터를 두되 지역상의(또는 고용센터)를 활용한다. 지역상의 가 중심이 되는 ‘현장직업교육협의회’를 설치, 직업교육지원센터 활동을 지원한다. 퇴직 CEO 등을 ‘산학협력 코디네이터’로 임명해 산업체와 학 교 간의 연계 역할 임무를 부여한다.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각 분야별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 반으로 한 직무체계 중심의 교육과정·교과목 개발 및 분야별 동업자 대학 설립을 지원한다. 개발된 교육과정 및 교과목(교재)은 공개해 정보 공 유·확산을 유도한다. SC-학교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사업을 확대하며, 교원의 현장 실무경험 습득, 산업계 동향 파악 을 위한 산업체 현장연수 실시, 학생의 산업체 인턴십·현장실습 매 뉴얼을 개발하고 적용한다.

기대효과

기술력 증진, 생산력 확대, 일자리 복지 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구한다. 첫째, 제도적으로 청년 취업 경로를 제공한다.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전적 복지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세계적 수준의 현장기술 인력을 양성한다. 공급자 중심에서 산업 체가 필요한 인력을 직업 양성·활용하는 수요자 중심의 인력 양성 제도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현장기술 인력을 수요자의 필요 (Needs)에 맞춰 원활하게 양성한다.

셋째, 취업과 학업의 동시 성취이다. 재직 근로자가 ‘일하면서 공부하 고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계속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대학 졸업자 의 하향 취업이나 역류 입학 등에 따른 개인적·국가적 손실을 감소 한다.

넷째, 경제활동 인구의 확대이다.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확대해 노동시 장 진입 연령을 낮추어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한다. 생산활동 인구 고령화 추 세를 완화한다.

과제

전체적으로 이 대책이 필요한 배경과 현상에 대해 잘 진단됐다고 본다. 이들 정책이 교육과학기술부 단독의 정책이 아닌 관계부처 합동 대책이라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전에 이와 비슷한 정책이 수차례 발표됐으나 잘 추진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에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데 따르는 근본적 인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이제 평생학습사회에서 평생 동안 공부하지 않으 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마이스터와 특성화고교 학생과 교사들 이 이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에서 이들 인력의 소중함을 알고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제도 적 정치를 만들고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데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