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Zoom In 공공기관 고용동향

고용 훈풍? 공공기관 취업 여전히 어려워

지난해는 2008년 이후로 세계적 금융위기, 공 공기관 선진화 방안 등으로 위축되었던 공공기관 채용이 움츠렸던 어깨를 폈지만, 올해 들어 다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경기가 회복세 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시들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 다. 올 초 민간부문보다 공공행정부문에 고용훈풍이 불 것이라는 정부의 말 이 무색해진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08년 이후 금융위기, 공공기관 선진화 등으 로 계속 감소하여 왔으나, 지난해에는 1만 명* 수준으로 증가(15.1%)하였 다.

 * (‘07)14.6천 명 → (‘08)11.0천 명 → (‘09)8.6천 명 → (‘10)9.8천 명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27개)이 1,330명을 채용하여 전년에 비 해 크게 증가(57.2%)하였고, 준정부기관(83개)은 전년에 비해 10.2% 증가 한 2,197명을 채용했다. 기타 공공기관(176개)은 전년에 비해 10.6%가 늘어 난 6,321명을 채용했다.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준정부기관 중에 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타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중소기업 은행 등의 채용이 특히 많았다.

한편, 공공기관이 비수도권 지역인재, 여성,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형평적 인력채용도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전소 지역주민 채용쿼터배정 등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전년에 비해 12% 증가한 5,303명을 채용(‘09년 4,735명)했다. 여성인력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대병원 등 의료기관의 보건의료부문 여성인 력 채용확대 등으로 전년에 비해 10.5% 증가한 4,393명을 채용(‘09년 3,975명)했다. 장애인의 경우,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등에 따 라 전년에 비해  71.0% 증가한 159명을 채용(‘09년 93명)했다. 이공 계 인력의 경우, 기관별 업무분석 등을 통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공계 인력활용방안 등을 통해 전 년에 비해 46.0% 증가한 3,456명을 채용(‘09년 2,367명)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10년 의무고용률

   : 공기업·준정부기관 2 → 3%, 기타공공기관 2 → 2.3%)

 

20011년 상반기, 공공행정 취업자 감소해

이러한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의 호조세에 힘입어 올해 공공기관 채용에 도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졌다. 무엇보다 연초에 공공기관의 채용계획을 발 표하기를 284개 공공기관에서 2011년도에 정규직 1만여 명 수준과 청년인 턴 1만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민간기업보다 공기업 채용에 훈풍이 불 것 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더 컸다. 하지만 최근의 고용동향 을 살펴보면 의문이 든다.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을 살펴보자. 우선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 대 비 47만2,000명 증가해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올 상반기 기준 41만2,000명 으로 2004년 상반기(45만6,000명)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이다. 고용률은 60.3%로 2008년 7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최근 3개월 연속 증가(전년동월 대비)했던 실업자도 3만8,000명 감소했다. 특히 청년 실업 도 주된 취업 연령층인 25∼29세 고용률이 70.4%로, 30대(73.0%)와 비교해 격차가 축소됐다.

그러나 6월 고용지표가 호조세인 것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민간부문의 구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실제 민간부문 취업자는 48만2,000명 증가 했지만, 공공행정은 1만 명 감소했다. 이처럼 전체적인 고용 호조세가 지속 되는 것 같지만, 올해 들어 1월에 2만8,000명, 2월에 1만9,000명 증가세를 보였던 공공행정 취업자 수는 3월에 4만7,000명 줄어든 데 이어 4월에도 5 만6,000명이 줄어들어 감소 추세는 6월까지 계속되고 있다.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행정 분야 취업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 이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정부 일자리 사업 등으로 공공기관의 채용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다시 감소세로 돌 아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릴 이유 가 없어진 까닭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청년 취업난이 사회 문제로 비화되 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일자리 규모를 무턱대고 줄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끼쳐

 한편, 청년층에 일자리와 취업역량 제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말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실적을 기획재정부가 286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2011년 1/4분기에 2,996명 을 신규로 채용하여 4,277명(3월 말)이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중도 퇴사한 인턴 중에서도 일부전형 면제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취업 지원책에 따라 241명*이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전환되고, 인턴기간 동안 공공기관이 시행한 취업지원교육 등 능력개발 지원에 힘입어 184명이 타 기 관 또는 민간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턴의 정규직(또 는 계약직) 전환과 타사 취업이 늘어나고, 민간기업에서도 인턴출신자 추천 을 요청하는 등 청년인턴이 공공기관 취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채용시장 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 전환(87명) : 한국도로공사 49명, 한국주택금융공사 13명, 주 택관리공단 6명 등

* 계약직 전환(154명) : 대한지적공사 64명, 교통안전공단 18명, 한국해 양연구원 8명, 근로복지공단 7명 등

[월간 리크루트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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