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채용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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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채용시장 전망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12.02.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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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2012 채용시장 전망

 

2012년 일자리, 유로화와 함 께 증발?

 

OECD는 2011년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경제위기 충격 을 매우 빠르게 회복하여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 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와 상용직 취업자 증가 등 전반적인 고용개선 추이 에도 불구, 2011년 말까지도 국민들이 느끼는 일자리 사정은 어려운 상태였 다. 게다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2012년 채용 시장은 더욱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2012년 실업률은 올해보다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 망된다.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 연구소들이 지난 12월 발 표한 2012년 실업률 전망치가 어둡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는 3.6∼3.7%로 지난해 실업률 전망치인 3.5%보다 0.1∼0.2%포인트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 다. 일부에서는 최근 세계경제의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올해 실 업률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한국은행은 ‘2012년 경제전망’에서 2012년 경제성장 률 전망치를 3.7%로 낮추면서 올해 신규 취업자는 지난해 40만 명보다 확 줄어든 28만 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2000년 이후 실업률은 2000년 4.4%를 정점으로 2001년 4.0%, 2002년 3.3%로 낮아지다가 2003∼2010년에는 3.2∼3.7% 수준 에 머물렀다. 세계 경제의 장기 불황을 고려하면 올해 실업률은 2003년 이 후 최고 수준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고용 창출의 중심인 수 출이 전반적인 둔화세다. 올해 신규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20만 명 초반대로 그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실업률은 3.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 다”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선진국의 경기 둔화와 국내 투자 위축 등으로 2012년 실업률이 올해보다 상승한 3.6%를 기록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수출과 제조업 분야의 고용 성장세가 특히 약화될 전망”이라 고 밝혔다.

 두 연구소는 올해 실업률 악화 원인으로 미국 재 정긴축과 유럽 재정위기를 꼽았다. 그러면서 국내 수출 둔화로 제조업 부문 의 추가 고용창출 부진, 내수 위축으로 서비스 부문의 고용흡수 여력 약 화, 신규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보건업과 사회서비스업의 고용 증가 세 둔화 등이 실업률 악화의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실업률 전망치를 3.4%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는 공공 일자리의 창출폭이 축소되는 것을 감안하 면, 실업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삼성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공 공 부문 일자리를 지원하는 구직자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올해 신규 취업자 를 24만 명으로 낮췄다. 하지만 구직자 감소를 실업률 하락 요인으로 꼽았 기 때문에 실제 체감 실업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 다.

일반적으로 측정실업률에 비해 체감실업률이 높은 것 이 사실이다. 한국 경제연구원 측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처한 청년들은 통계청이나 일반 집계보다 많다”고 밝혔다.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하면 실 업자 폭은 더 넓어질 것이다.

 

정부 예상 신규 일자리는 28만 명

 반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지난 12월 발표 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예상한 올해 신규 일자리는 28만 명이다. 지난해 40만 명보다 12만 명 줄어든 수치로 30% 감소폭을 보였다. 수출증 가 둔화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고용 호 조에 따른 기저효과가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으로 예상했다.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0.1%포인트 개선된 59.1%, 실업률 은 지난해와 같은 3.5%로 예상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고용여건이 비교적 양호하나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고용회복이 제약될 가 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세부 채용계획을 보면 공공기관 전체로는 지난해 1만 명 수준에서 올해는 1만 4,400여 명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 다.

지난해 686명을 채용한 금융 공기업(기업은행, 산업은 행 등)의 올해 채용 규모는 1,461명으로 지난해보다 113%나 늘어난다. 기업 은행이 598명, 한국산업은행 318명, 신용보증기금 79명 등이다.

지난해 1,156명을 채용한 SOC 분야에서는 올해는 2,297 명(98.7% 증가)을 뽑는다. LH공사(500명), 한국철도공사(412명), 한국수자 원공사(166명), 한국도로공사(136명), 도로교통공단(156명) 등의 채용 규모 가 크다.

복지·노동 분야는 지난해 3,146명 채용에서 67.4% 증가한 5,267명을 신규 채용한다. 서울대병원이 1,345명, 부산대병 원 37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384명, 근로복지공단 360명 등이다.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는 한국전력공사 763명, 한국수력원자력 378명, 한국 가스공사 224명 등 올해(2,892명)보다 15.2% 늘어난 3,331명을 선발한 다.

하지만 이러한 채용 규모와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무려 5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터무니없는 숫자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는 비판도 있다.

 기재부의 자료를 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확인된 공공기관 채용인력은 이미 9,834명이다. 4분기 채용인력이 확정되 지 않은 상황에서 3분기보다도 적은 수치(9,538명)를 기준점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규모 부풀리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실적치 1 만 400명도 3분기보다 고작 600명 늘어난 데 그쳤다. 추세로 보면 지난해 채용 규모가 1만 1,000명을 넘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기재부는 주요 공공기관별 신규채용 규모에서도 기업은행에 대해 지난해 200명에서 올해 598명으로 무려 199% 인력을 확충 할 것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업은행 실제 채용 규모는 400명을 넘 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경제계에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규모 확대 전망이 일종의 ‘채용 부풀리기 꼼수’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 다.

 기재부의 예측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도 경제상황 면에서 무리한 전망이라는 평가다. 2010년 성장률이 6.2%였고 경기침체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공공기관 채용인력이 2009년 8,556명에서 1만 116명 으로 18% 늘었다. 경기 활황기에도 채용증가율이 20%에 못 미쳤는데 정작 내년 성장률이 3.7%로 예상된 경기침체기에 50% 이상 늘어날 것이란 예측 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공공 부문 인력 비중은 1% 수준에 그쳐 확대 여지가 있다”며 “청년실업 을 정부가 나서 타개하려는 정책의지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가 일자리 정책으로 내놓은 카드는 공 공기관 신규채용 확대,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54만 명→56만 명), 고용창 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적용 대상 확대,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지원 때 고용 우수기업 우대 등이다.

 우선 공공기관 채용인력을 지난해 1만 명에서 올 해 1만 4천 명으로 대폭 늘린다. 직무분석을 거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 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직업안정성도 높인다. 고용 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에서 5~6%로 올리고 적용대상 서비스업종 의 범위에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포함할 방침이 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무역보험공사의 보증한 도를 2배 확대하고 보험료와 보증료도 10% 수준에서 할인해줄 방침이다. 수 출입은행이 수출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금리와 지원한도를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차등해 우대해 준다.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청년인턴에 고졸자 참여도 확대시킨다. 청년인턴의 고졸자 참여비율은 중소기업이 지난해 37.5%에서 50%로, 공공기관은 4%에서 20%로 확대된다. 인턴십을 통한 정규 직 채용 경로를 공공기관에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학력 과잉 풍조 개선과 학력차별 철폐를 위 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력의 20%까지 고졸자로 채운다는 목표도 세웠다. 공공기관 신규채용의 고졸자 비율을 지난해 3.4%에서 올해엔 20%까지 늘린 다는 목표가 눈에 띈다. 채용시장에서 대졸자보다 불리한 고졸자를 배려하 는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직무분석을 거쳐 고 졸자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리는 신규채용 소요가 생기면 고졸로 채용 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20%를 고졸자로 채우 고 올해 성과를 분석해 5년 이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자의 40%까지 고졸자 로 채운다는 장기목표도 세웠다. 공공기관 채용의 문을 고졸자에게 활짝 열 기로 한 데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 과잉 풍조를 공공기관 주도로 바꾸 자는 의도가 담겼다.

 그러나 2005년 대부분 공공기관이 학력제한을 폐 지한 뒤 주로 서류와 필기시험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면서 오히려 고졸자 채 용이 크게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2개 주요 공공기관 정규직 에 고졸자가 채용되는 비율은 학력제한 철폐 이후 점점 감소해 2008년 6.3% 에서 2009년 4.4%로 줄고 작년에는 3.0%로 축소됐다. 이에 5년 이내 공공기 관 신규채용의 40%까지 고졸자로 채우는 방침이 비현실적이라는 일부 지적 이 있다. 관계자는 확정된 계획은 아니라며 “추이를 봐가며 차근차근 실행 에 옮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 청년 / 창업지원 확대,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 원

● 젊은이의 창의적인 열정과 도전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폭 확대

 ▲ 청년전용 창업자금(신규) : 2012년 2,000억

● 학교-자치단체 협력을 통한 지역 중심의 해외취업 지 원사업 신규 추진

● ‘인턴 → 취업’으로 이어지는 취업경로 확산 등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확대(2011년 1,456억/3.2만 명 → 2012년 1,539 억/4만 명)

● 고졸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및 취업 후 학업 지 원 위한 3단계(재학 - 구직 - 취업) 취업지원 예산 확충

2. 여성 / 일·가정·생 활의 조화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공동 보육시설 설치 지원 등 중소기업 여성 근로자의 보육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충, 중소기업 직장보 육시설 운영비(규모별 월 120~480만 원) 등 지원(2011년 401억 → 2012년 458억)

● 출산 및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 건 확충을 위해 ‘여성’ 친화적 고용장려금 확대

 ▲ 모성보호 육아지원 : 2011년 4,111억/11만 명 → 2012년 6,122억/13만 명)

● 상대적으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반듯한 시 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또한 확대(2011년 68억 → 2012년 84억)

3. 고령자 : 일할 기회 확대

●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은퇴인력과 노인 대상 일자 리 예산을 대폭 확대   

 ▲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 2011년 1,486억/20만 명 → 2012년 1,666억/22만 명

 ▲ 베이비부머 희망 찾기 : 2011년 20억/1천 명) → 2012년 31억/2.5천 명

● 주된 일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할 수 있 도록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    

 ▲ 임금피크제 지원금: 2011년 125억 → 2012년 139억

4. 장애인 : 함께 일하기 지원 확대

●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 한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지원 강화

 ▲ 장애인 일자리지원 : 2011년 273억/1만 명 → 2012년 300억/1.1만 명

 ▲ 장애인 고용장려금 : 2011년 1,226억/7만 명 → 2012년 1,322억/8.6만 명

 ▲ 장애인 능력개발지원: 2011년 149억 → 2012 년 155억

 ▲ 근로지원인 지원: 2011년 18억 → 2012년 22억

●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 구성원 등이 함께 일할 수 있 는 여건 또한 확충  

 ▲ 장애인 활동지원: 2011년 1,929억(3.2만 명) → 2012년 3,099억(3.5만 명)

5. 저소득층 등 :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 취업성공 패키지 : 2011년 574억/5만 명 → 2012년 802억/7만 명

 ▲ 내일배움카드제 지원대상에 비정규직 포함(연 간 100만 원 → 200만 원 지원 확대)

● 자영업자의 원활한 전직지원과 직업능력개발을 지원 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 반영

 ▲ 자영업자 : 전직 지원/신규 2012년 3억(신 규), 직업능력개발 지원/‘2012년 36억(신규)

 

훈풍 불기까지 꽤 오랜 시간 걸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올해 채 용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매 해 전망과 실제 채용시장의 모습은 다른 경우가 많았다.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악재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 축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해야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다는 관점도 견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있으니, 글로벌 위기가 어느 정 도 타개되고 악재가 해소되면 꽁꽁 언 채용시장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채용시장에 훈풍이 불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 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동안 취업자들의 고통이 심각할 것이다. 이 에 사회적으로 취업을 알선해 주거나 직업훈련의 기회를 주고, 취업 포기자 에 대해서는 취업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직업체험이나 직업훈련을 시키는 등 맞춤형 고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위기로 더 충격을 받는 여성 및 고졸자 등의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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