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이슈 : 선택의 기회 넓어지고, 질도 상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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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이슈 : 선택의 기회 넓어지고, 질도 상승해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12.05.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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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군대 이슈

 

 

선택의 기회 넓어지고, 질도 상승해

 

 

군대는 한국인의 정서에 매우 중요 한 키워드이다. 군대에 대한 발언, 병역 기피, 의혹 등으로 한 순간에 스타 가 될 수도 있고, 매장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군대와 관련된 크고 작은 이 슈들이 신문지면을 채우기도 한다. 2012년의 군대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군대라는 키워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군인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올해부터 군인 신분, 즉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 들의 학자금대출 이자가 면제된다. 모든 학자금의 이자가 면제되는 것은 아 니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ICL) 방식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은 군인들에 게 올해부터 대출 이자가 면제된다.  ICL 방식이란 취업 후 학자금 상 환제로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할 시 원리금을 나눠 납부하는 방식이다.

 현재 복무 중인 현역군인들 가운데 ICL 방식으로 학자금대출 중인 사람은 2만 5천여 명 이며, 대출금은 1인당 평균 1천100 만 원, 연간 평균 대출이자는 55만 원 가량이다.

 국방부는 이자를 면제해 주는 데 필요한 국고 142 억 원을 확보했으며,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는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 다.

 

이등병 주치의 개념의 건강 상담 실시

이등병은 적어도 두 달마다 한 번씩 주치의 개념의 건 강 상담을 한다. 해·공군에 이어 육군도 상병 진급 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사단급 이하 진료체계를 2단계로 간소화하고 대대·연대 의무실에도 응급구조사를 배치한다.

 국방부는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까 지 군의관 300명, 간호사 500명을 포함해 의료인력 1,600여 명을 단계적으 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군의관에게 60세 정년을 보장하고, 남자 간호학과 재학생을 후보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육군 훈련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수립한 국 방부의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에 따르면 의료 전문 인력을 대폭 늘려 치 료뿐 아니라 질병의 사전예방과 조기진단, 신속한 후송을 위해 노력하며, 연대·대대 의무실을 개선하고 민간병원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 다.

조기진단 차원에서 신병 자대배치 시 이등병 기간 동 안 주치의 개념의 건강 상담을 적어도 두 달마다 한 번씩 의무화하기로 했 다. 신병이 아프다고 말하기 어려운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폐렴의 유급 시간을 7일에서 10일로 늘리는 등 다빈도 질환의 신병교육 유급지침을 개선 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병사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체계를 활성화한다. 육군은 상병 진급 시 매년 20만 명의 병사들에게 혈액검사 등 일반검진 18개 항목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2016년까지 간호인력을 늘려 금연·절주·비만관리 등 병사 건강 증진사업을 전 군에 확대하기로 했다.

 

국 군 생명의 전화 확대

 지난해까지 육군 차원에서 운영되다 올해 1월 1일 부터 국방부의 주관 아래 전 군을 대상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생명의 전 화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병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있다. 생명의 전화 는 장병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및 사이버 상담 서비스다. 자살 예방 외에도 장병 개개인의 고민이나 고충 등에 대해 폭넓은 상담을 하고 있다.

국방부 차원에서 운영한 것은 아직 두 달도 되지 않았 지만, 하루 평균 10~20통의 전화가 걸려오는 등 나름 성과가 축적되고 있 다. 지난 1월의 순수 상담실적만 288건, 단순 문의 등을 포함하면 모두 365 건을 처리했다.

생명의 전화 송옥기 업무담당관은 “각 군 1만 명당 이 용 비율은 육군 3.9명, 해군 3.2명, 공군 2.2명 등으로 육군뿐 아니라 해 ·공군 장병들도 이제 생명의 전화에 대해 알고 관심을 보이는 추 세”라고 설명했다.

주 이용자는 병사들로 전체 상담건수의 71%를 차지하지 만 간부도 19%나 된다. 군 장병의 부모나 가족 등도 5%다. 상담 주제는 복 무 부적응에 대한 고민이 28%로 가장 많은 편이다. 보직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은 11%, 정신건강 11%가 뒤를 잇는다. 자살과 인권침해 문제는 6.6%와 4.4% 정도.

 생명의 전화 담당자들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사안은 전화로 해결하고, 보다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그에 따른 조 치도 지원한다. 특히 자살 등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관리해 인명 손실을 예방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상담관 5명 전 원이 상담 혹은 심리학 관련 학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등 전 문성을 갖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방부 생명의 전화가 가진 힘 의 원천이 되고 있다.

국군 생명의 전화를 통해 고민을 상담하고 싶은 장병들 은 1년 365일 24시간 언제라도 080)007-0179(수신자 부담)로 전화하면 된 다. 일반전화는 02)794-0179이며, 군 전화는 900(국직), 960(육군), 910(해 군), 920(공군), 928(해병) 국에 0179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공통 전화번 호 ‘0179’에는 ‘영원한 친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고교 졸업 후 산업체 등에 취업 시 24세까지 입영 연 기

특성화 고교뿐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이하자로 서 고교 졸업 후 취업한 사람까지도 기존 입영연기를 적용받을 수 있게 범 위가 확대된다. 단,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종과 편의점, 주유소, 패 스트푸드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포함한 고교졸업 이하자의 입영 연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교졸업자가 가졌던 병역의무에 대한 부담 이 줄어들게 되었다. 급하게 입대할 수밖에 없었던 고교졸업자들은 입영일 자 선택, 입영일 연기 등의 폭이 넓어지고, 좀 더 납득가능하게 국방의 의 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 사유 병역감면 폐지

학력에 의한 면제제도를 악용한 병역면제를 막기 위해 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제2국민역 처분제도가 폐지된다. 다시 말해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하는 것!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기회 전면 확대

 현역병 입영대상자부터는 고졸 이하자와 각급 학 교의 졸업예정자도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는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은 대학 재학생으로, 입영 연기 중에 있는 사 람만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입영일자를 선 택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4% 인상된다.  국가보훈처는 국무회의에서 이러 한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시행 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과 올해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 자와 2세 자녀 환자도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 각각 4% 인상 됐으며 상이등급1급 특별수당은 224% 올랐다.이와 함께 간호수당은 3%,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은 지급대상별로 4~9% 각각 인상됐다.

 

가수 비의 군 생활 화제

가수 비(정지훈)와 함께 군 생활을 한 훈련병들의 편지 가 공개돼 화제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비와 같 이 복무한 훈련병들의 자필 편지가 게재됐다. 공개된 편지 속에는 비에 관 한 이야기가 들어있다.

한 훈련병은 “일주일에 15점을 채우면 전화 통화가 3~5분 정도 가능해. 우리 생활관에선 지훈이 형(비) 혼자 15점을 겨우 넘기 셨어. 지훈이 형 참 신기해. 착하고 멋있고 동네 형 같지만 밖에선 월드스 타잖아. 옆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해. 여기서만 가능하니까 많이 해 둬야지”라고 적었다.

 또 다른 훈련병은 “지훈이 형 엄청 좋아. 그냥 착한 동네 형. 근데 몸 하나는 진짜 짱이야. 키도 한 185cm 되고”라며 비 의 비주얼에 부러움을 드러냈다.

 네티즌들은 “비, 동네 형 포스 좔좔이구나”, “훈련소에서도 인기 짱이네”, “완전 친근한 모습이네. 보기 좋다” 등 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비는 지난해 10월 입대했으며 지난 23일 국 방 홍보원 홍보지원재원으로 최종 선발돼 연예사병으로 복무 중이 다.

 

이루마, 진짜 멋진 남자 등극!

 지난해 방송된 YTN ‘뉴스 앤 이슈-이슈 앤 피 플’에서는 이루마가 게스트로 출연해 군대에 대해 언급했다.

 이루마는 이중국적자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될 상 황이었다. 그러나 이루마는 2006년 해군에 입대한 뒤 군 생활을 충실히 해 냈다. 이에 MC들은 군대에 간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이루마는 “대학생 때 병무청에서 군대와 관련된 강의를 들었다. 그 강의를 들으며 당연히 ‘군대를 가야겠구나’라 고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루마는 “아버지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얘기하셨고 나 역시 그랬다. 그래서 서른 전에 가야지 생각했던 것이다” 고 덧붙였다.

 방송을 접한 네티즌은 “가정교육을 잘 받은 거 네”, “다녀오니까 더욱 호감이 됐다”, “방송 보고 찔리는 사람 더 많 을 듯”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 해결!

 지난 2월, 뜨거운 이슈였던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이 MRI 촬영 및 공개로 해소됐다.

지난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박원순 시장 아 들 박주신 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과 병무청에 제출한 MRI 가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연세대 의대 신경외과 윤도흠 교 수는 “12월에 찍은 것과 오늘 찍은 것을 면밀히 판독했고 그 결과 동일인 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4요추 추 간판 탈출 정도가 비슷하고 방향이 좌측 동일하다. 하요추부에서 피하지방 두께가 있는데 두께가 30mm로 동일 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의학적 소견을 덧붙였다.

앞서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는 지난해 8월 공군에 입대했으나 허리 디스크로 나흘 만에 귀가 조치됐고 이후 재검을 받은 뒤 허리 디스크로 4급 공익요원 근무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던 중 지난 14일 강용석 의원이 박주신 씨가 병무 청에 제출한 MRI 필름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날 결과 발표가 나오자 강 의원은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며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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