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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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12.11.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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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 RECRUITING┃전망과 제안

JOB & RECRUITING┃ 전망과 제안

 

 

2013년

일자리 예산안과 정 책과제

 

이 영 대 박사

직업평론가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careerin@naver.com

 

 

2012년 12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 다. 이번 대선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다. 최근 경 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노동공급측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고용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 15~64세 고용률은 위기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개선되 고 있다. 최근의 고용 증가를주도한 계층은 장년층(50세 이상)과 자영업자 인 반면, 임금근로자, 30~40대 고용은 인구 감소 및 경기 악화로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될 경우 고용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10조 8천억 원에 달하는 2013년「일자리」예산(안) 을 편성했다. 즉, 정부는 경기 둔화에 따른 민간 고용시장 위축에 대비하 여 전년 9조 9천억 원보다 8천5백억 원(8.6%)을 증액한 것으로,(2012년 예 산 재분류에 따라 9조 9천억 원으로 확정) 이는 2013년 정부 총 지출 342 조 5천억 원 기준 3.15%에 해당한다. 2013년 일자리 예산 대비 증가율은 8.6%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3%)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3년 일자리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내년도 경기 둔화 에 따른 고용 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적극 강화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고용 위 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일자리 만들기 및 지키기에 역량을 집 중하고,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취업지원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 는 것이다. 이에 2013년 일자리 예산은 ①일자리 만들기 및 지키기 지원, ②저소득층에 특화된 지원 강화, ③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④중 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상황 위축 우려 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일자리 만들기 및 지키기에 역량을 결집하고, 경 기 하락 시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쉬운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취업지 원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만들기 및 지키기를 최 우선으로 추진

(1) 재정지원일자리사업

고용상황 위축에 대응, 직접 일자리를 확대(2012년 56.4 만 명→2013년 58.9만 명, 2.5만 명 증가)하고 직접 일자리의 70% 이상을 취약계층에 제공하며, 고용서비스 및 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 민간 일자리 로의 이동을 촉진한다. 아울러, 공공근로 참여자 등에게 취업 알선 및 직업 훈련을 의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민간 일자리로 옮겨가는 디딤돌 역할을 강 화한다.

한편, 정부 일자리사업 평가를 최초로 실시하고 일자리 전 산망(일모아)을‘일을 통한 복지 구현’시스템으로 선진화한다.

(2) 일자리지키기·나누 기지원

기업경영 악화에 대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2012 년 290억 원에서 2013년 448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을 통하여 글로벌 경기 침체 및 내수 부진 지속에 따른 기업경영 악화에 대비, 고용유지지원 금 확대를 통해 경영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려 하고 있다.

또한 무급 휴업·휴직근로자 지원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여 84억 원을 신규로 책정하였다. 장시간 근로 개선 컨설팅(75→400 개소로 대폭 확대)과 고용창출지원금(91억→120억)의 두 가지 정책수단을 긴밀히 연계,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통한‘일하는 삶의 질 향상’및 일 자리 나누기를 촉진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교대제 지원)을 2012년 91 억 원에서 2013년 12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에 특화된 취업지원을 강화

(1) 취약계층집중취업지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 하고, 자치단체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를 확대 배치하여 저소득층의‘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돕는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훈련참여 수당을 2012 년 31.6만 원에서 2013년 40만원으로 증액하고 훈련장려금을 포함하며, 취 업성공패키지 사업을 2012년 1,396억 원(저소득층 7만 명 + 청장년층 15.6 만 명)에서 2013년 1,673억 원 (저소득층 10만 명 + 청장년층 12만 명)으 로 증액한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도 2012년 35억 원(100명)에 서 2013년 63억 원(178명)으로 확대한다. 베이비부머 퇴직자 및 영세자영업 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찾기와 지역의 인력난(미스매치) 해소를 연 계 추진하고, 위기청소년 등의 직업능력개발 특화사업도 확대한다. 또한 지 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2012년 319억 원에서 2013년 532억 원으 로 확대하며, 취업사관학교는 2012년 18억, 130명에서 2013년 21억, 150명 으로 확대한다.

 

 

(2)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 강 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최초로 지급, 이들 의 안정적 재취업·재창업 준비를 지원한다(전직지원 서비스도 제 공).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2012년 2,654억 원(7.1 시행)에서 2013년 4,797억 원(연중 실시)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 실업급여로 2013년 29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대상별 맞춤형 일자 리 지원 강화

(1) 청년: 취업전후에 걸쳐 단 계적으로 지원, 능력과 실력으로 원활하게 취업하기

취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학력이 아닌, 능력 과 실력을 기반으로 충실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① 취업 이전(재학) 단계 : 산업 수요에 맞는 현장인력

양성

현장 중심, 맞춤형 청년인력 양성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 고 있는 청년취업 아카데미를 대폭 확대하고, 특성화고 교과과정 개편 및 교원 현장연수 확대로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청년취업 아카데미 를 2012년 264억(8천 명) 원에서 2013년 393억(14천 명) 원으로 확대하며, 청년취업 진로지원을 위하여 2012년 64억(169개 대학) 원에서 2013년 79억 (182개 대학) 원으로 확대한다.

② 취업 단계 : 청년 친화적 일자리 창출, 실력 중심 의 채용문화 확산

청년 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능력과 실력 중심 의 기업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을 신규 개발 ·보급하며, 중소기업 청년인턴을 2012년 2,178억(40천 명) 원에서 2013년 2,498억(50천 명) 원으로 확대한다.

글로벌·문화와 관련하여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2,670명), 해외봉사단(2,892명), 문화예술교육활성화(6,912명), 초등학교 스포츠강사(6,051명) 등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19,701 명 등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개발·보급 을 위하여 신규로 5억 원을 신규로 책정하였다.

③ 취업 후 단계 : 숙련자가 우대받는 문화와 관행 조 성

명장 등 현장전문가의 숙련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하도록 하는 한편,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하여 숙련 중심의 문화와 관행을 조성한 다. 글로벌숙련기술진흥센터 활용 사업으로 2013년 54억 원 을 신규로 편성 하였으며, 계속종사장려금도 신규로 2013년 46억 원을 책정하였다.

(2) 장년·노인: 더오래 일하기

중장년 근로자의 점진적 퇴직과 계속 고용 여건을 확대하 고, 베이비부머 퇴직자 증가에 대응,‘ 중견인력 경력활용 재취업 지원’사 업을 신설하여 장년 퇴직자의 중소기업 빈 일자리 취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에 임금피크제 지원을 위하여 2012년 103억 원(2.5천명)에서 2013년 114 억 원(3천 명)으로 확대하고, 중견 인력 활용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신규 로 2013년 281억 원(1만명)을 책정하였다.

또한 연수 참여기업에 약정임금 50%(월 80만원 한도)를 4 개월 동안 지원하며, 중견인력활용 취업 지원금도 신규로 마련하였는데 2013년 18억 원(1만 명)을 책정하였다. 연수 참여자 정규 채용 시 1월 후 월 65만 원, 6월 후 325만 원을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2012년 1,672억 원(22만 명)에 서 2013년 2,212억 원(23만 명)으로 증액하였으며, 참여 기간도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였고, 저소득 독거노인은 7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다. 아울러, 퇴직인력대한 체계적인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중장년층 일 자리 희망센터’도 운영한다. 중장년층 전직지원사업은 2013년 140억(25개 소) 원을 예산액으로 배정하였다.

(3) 여성: 출산 및 육아 걱정없 이 동등하게 일하기

여성 근로자들이 출산 및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내실화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반듯한 시간제 일자 리’창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에 2012 년 101억(4.2천 명) 원에서 2013년 121억(5천 명)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모 성보호육아지원 예산도 2012년 6,122억 원(163천명)에서 2013년 6,570억 원 (164천 명)으로 증액하였다.

아이돌봄 지원 예산도 2012년 435억(16천 명) 원에서 2013 년 608억(23천 명) 원으로 증액하였고,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도 2012년 68억 원(1.8천 명)에서 2013년 106억 원(3.6천 명)으로 증액하였 다.

(4) 장애인: 함께일하기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신설 등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훈련 및 취업인프라도 강화한다. 이에 장애인 고용장려금 예산을 2012년 1,322억 원에서 2013년 1,420억 원으로 증액하였 고,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도 2012년 311억(10,800명) 원에서 2013년 415억 (11,500명) 원으로 증액하였다. 표준사업장설립지원 예산도 2012년 103억 (19개소) 원에서 2013년 139억(32개소) 원으로 증액하였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 해 미래 일자리 창출기반을 마련

(1) 창업지원

유망 창업자 발굴 및 창업 준비활동 지원 등 창업 활성화 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를 위하여 기술창업활성화지원 예산을 2012년 987억원에서 2013년 1,271억 원으로 증액하고,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예산도 2012년 200억 원에서 2013년 230억원으로 증액하였다.

소상공인창업교육도 2012년 145억 원에서 2013년 169억 원 으로 증액하고, 창업저변확대 관련 예산도 2012년 216억 원에서 2013년 242 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판로개척 지원 예산도 2012년 14억 원에서 2013년 24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예산도 2012년 7억 원에서 2013년 15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2) 대중소기업상생인력양성·개발강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중소기업 훈련지원 강화(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경 쟁력 강화 및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예산을 2012년 1,780억(22천 명) 원에서 2013년 2,007억(25천 명) 원 으로 확대하였으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 예산도 2012년 1,398 억(전략분야 인력 양성 44천 명) 원에서 2013년1,594억(50천 명) 원으로 증 액하였다. 사업주훈련지원 예산도 2012년 343,657백만 원(3,308천 명)에서 2013년 348,914백만 원(3,300천 명)으로 증액하였으며, 중소기업 훈련지원 예산도 2012년 247억 원에서 2013년 292억 원으로 증액하였다.

 

정책과제

첫째, 경기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지원 일자 리사업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확대하고 효율화를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세 계 경제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민간 부분에서 담당하던 일자리를 정부 예산 으로 담당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일자리는 지키고,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함께 일하기 등을 통하여 일자리 를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취업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촉진하여야 한다. 양극화 추세의 심화에 따라 어려워지는 빈곤층에 대하여 일자리를 제 공함으로써 빈곤탈출을 돕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영세자영업자 실업 급여 지급 및 전직 지원 등을 통한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야 한 다. 각종 사회안정망을 보완함으로써 일을 하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 이다.

다섯째, 청년의 입직단계별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능력과 실력 중심의 열린 고용문화를 확산하여야 한다. 청년들의 취업지원을 통하 여 사회적 문제인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베이비부머 등 장년 적합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본격적으로 직장을 떠나는 700만 베이버부머에 대 한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 원만한 사회적 전환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 다.

일곱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인재육성 및 중소기업훈 련 강화를 통해 대·중·소 기업 상생 인력양성·개발 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덟째,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저변을 확대하여 유망 신생기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인 창업 등을 활성화하 여 점차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홉째,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의 초 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금 당장의 일자리보다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 분야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열번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관 련 부처들과 힘을 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자리 문제는 어느 부처만의 정 책이 아니고 관련된 모든 부차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해결이 가능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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