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 RECRUITING┃전망과 제안 2013년 1월 고용동향과 향후 정책추진과제

 

2013년 1월 고용동향과

향후 정책추진과제

 

15세이상인구및경제활동인구

(1)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2013년 1월 15세 이상 인구는 4,187만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만6 천 명(1.3%)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2,490만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 비 31만7천 명(1.3%)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66만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 명(1.2%)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23만6천 명으로 13 만6천 명(1.3%) 증가하였다.

(2)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은 59.5%로 전년 동월과 동일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 는 71.6%로 전년 동월 대비 0.1%p 하락하였고, 여자는 47.8%로 전년 동월 과 동일하였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 4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상승하 였다.

 

취업자동향

(1) 취업자 및 고용률

2013년 1월 취업자는 2,405만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만2천 명 (1.4%)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13만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 비 17만3천 명(1.2%) 증가하였고, 여자는 991만6천 명으로 14만9천 명 (1.5%) 증가하였다. 2013년 1월 고용률은 57.4%로 전년 동월과 동일하였 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1%, 여자는 46.3%로 남녀 모두 전년 동월과 동 일하였다.

(2)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2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0만6천 명, 30대 취업자는 2만6천 명 각 각 감소하였다. 인구증감효과를 제외할 경우 20대 취업자는 11만1천 명 감 소하였고, 30대 취업자는 2만1천 명 증가하였다.

인구증감효과는 고용률이 전년 동월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인구 변화 에 따라 취업자 수 변화가 나타나는 효과(인구효과=인구 증감×전년 동월 고용률)이다. 50대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0만 명, 60세 이상 취업 자는 18만2천 명 각각 증가하였다. 고용률은 2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상 승하였다.

 

(3) 산업별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제조업(15만6천 명, 3.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만5천 명, 8.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7만6천명, 7.2%),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 업(5만3천 명, 4.2%), 숙박 및 음식점업(5만 명, 2.6%) 등에서 증가한 반 면, 도매 및 소매업(-5만5천 명, -1.5%), 건설업(-4만8천명, -2.8%), 출판 ·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만4천 명, -6.1%) 등에 서 감소하였다.

(4) 직업별 취업자

직업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장치·기계조 작 및 조립 종사자(16만7천 명, 6.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9만5천 명, 2.0%), 판매종사자(7만3천 명, 2.4%), 서비스종사자(6만4천 명, 2.6%) 등 은 증가한 반면, 단순노무 종사자(-4만4천 명, -1.4%), 기능원 및 관련기 능 종사자(-4만1천 명, -1.9%) 등은 감소하였다.

(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는 1,758만1천 명으로 39만7천 명(2.3%) 증가하였으며, 그 중 상용근로자 는 52만3천 명(4.9%)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7만7천 명(-1.6%), 일용근 로자는 4만9천 명(-3.1%) 각각 감소하였다. 비임금근로자는 647만3천명으 로 7만5천 명(-1.1%) 감소하였으며, 그 중 자영업자는 2만1천 명(-0.4%), 무급가족종사자는 5만4천 명(-5.0%) 각각 감소하였다.

(6)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03만5천 명으로 28만8천 명(1.5%) 증가하였고, 36시간 미만 취 업자는 337만1천 명으로 11만명(3.4%) 증가하였다.‘ 경제적이유(일거리가 없거나 사업 부진 등)로 36시간 미만 일하였으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31만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가하였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3.9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시간 감소하였 다. 제조업(47.1시간)은 0.2시간, 건설업(41.2시간)은 0.1시간 각각 증가하 였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48.1시간)은 0.5시간 감소하였다.

 

실업자동향

(1) 실업자 및 실업률

2013년 1월 실업자는 84만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천 명(-0.7%) 감 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2만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천 명 (1.4%) 증가하였고, 여자는 32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3천 명(-3.9%) 감소하였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1%p 하락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3.6%로 전년 동월과 동일하였고, 여자는 3.1%로 전 년 동월 대비 0.2%p 하락하였다. 계절조정 실업률은 3.2%로 전월 대비 0.2% p 상승하였다.

 

(2) 연령계층별,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연령계층별 실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30대(2만6천 명, 15.8%), 50대(1만4천 명, 13.1%), 60세 이상(7천 명, 8.1%)에서 증가하 였고, 그 이외 연령층에서는 감소하였다. 실업률은 30대, 50대, 60세 이상 을 제외한 연령층에서 하락하였다.

교육정도별 실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에서 1 만2천 명(-7.6%), 고졸에서 3만7천 명(-9.0%) 각각 감소하였고, 대졸 이상 에서 4만3천 명(14.9%)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중졸 이하(-0.2%p)와 고졸(- 0.3%p)에서 하락하였고, 대졸 이상(0.3%p)에서 상승하였다.

(3)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실업자를 과거 취업경험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4 만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6천 명(-23.9%) 감소하였고,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79만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명(1.3%) 증가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

(1)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2013년 1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97만5천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3만9 천 명(1.4%)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80만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9천 명(1.4%) 증가하였고, 여자는 1,116만9천 명으로 16만 명 (1.5%) 증가하였다.

(2)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연로(17 만5천 명, 10.1%), 가사(13만4천 명, 2.1%), 재학·수강 등(10만3천 명, 2.5%), 심신장애(1만1천 명, 3.0%) 등에서 증가한 반면, 쉬었음(-18만4 천 명, -9.1%) 등에서는 감소하였다. 취업준비자는 57만2천 명으로 전년 동 월 대비 5만6천 명(10.9%) 증가하였다.

(3) 연령계층별‘쉬었음’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쉬었음’인구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30대와 4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감소하였다.

(4) 구직 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 단념자는 21만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천 명 증가하였다.

 

향후과제

첫째, 20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취업자는 20대 ↓, 50대 ↑이다. 2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0만6천 명이 각 각 줄었다. 취업자 수는 20대가 10만6천 명 감소, 30대는 2만6천 명 감소했 다. 20대 취업자 수 감소는 9개월 연속, 50대는 20만 명 증가, 60대 이상 은 18만2천 명 증가를 기록했다.

2013년 1월 20대 취업자 수가 30년 만에 최저치(1월 기준)를 기록한 것 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고용통계의 취업자 수는 인구 변화에 영 향을 받게 되는데, 해당 연령대의 인구가 증가하면 취업자 수도 증가하고 해당 연령대의 인구가 감소하면 취업자 수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간 20대 인구는 출산율 하락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그에 따라 20대 취업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합계출산율은 1973년(4.07명)→1983년(2.06명)→1993년(1.65명)→2003년(1.18명)→2011년 (1.24명)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대 취업자 수가 30년만에 최저치 를 나타내는 것은 시급하게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창업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1월 고 용동향에 의하면 자영업자 수는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다. 기획 재정부가 발표한‘2013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9 월 580만3천 명(전년 동월 대비 11.1%), 10월 577만9천 명(4.8%), 11월 570 만4천 명(3.8%), 12월 553만2천 명(1.2%)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셋째, 고용증가폭이 감소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경제동 향에서 지난해 12월 고용시장은 취업자가 증가했으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둔화됐다.

넷째, 비경제활동인구 중 60세 이상이 510만5천 명이 넘어서 이를 줄이 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쉬었음(-18만4천 명) 등에 서 감소했지만, 연로(17만5천 명), 가사(13만4천 명) 등의 증가로 23만9천 명 늘어난1,698만 명을 기록,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1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 취업자 수 및 비경 제활동인구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4(2000년) → 16.9(2005년) →18.7 (2010년) → 19.9(2012년)이고,

60세 이상 비경제활동 인구(천명)는 3,220(2000년) → 4,794(2010년) →5,105(2012년)이다. 2012년에 510만5천 명으로 점차 늘어나서 이를 줄이 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구나 최근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고령 인구에 대한 지원 확대에 따라 젊은 층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다섯째, 비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 그중에서 가사 에 의하여 증대되므로 이를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 제활동을 고려할 때 경력 단절 여성들을 경제활동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