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노동정책과 취업지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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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노동정책과 취업지도 방향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14.03.2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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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노동정책과 취업지도 방향


고용노동부는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4대 정책목표’를 보고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2013년 고용률은 통계 작성(198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남성·제조업·대기업에 치우친 노동시장을 여성·서비스업·중소기업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등 고용률 70%,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기반을 튼튼히 했다고 평가했다.


2013년 취업자 증감(15세 이상)은 1/4분기 25만7천 명, 2/4분기 32만4천 명, 3/4분기 42만1천 명, 4/4분기 54만1천 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2014년은 이러한 변화의 싹을 틔우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해결해야 할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이를 중심으로 올해 반드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4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11대 전략을 보고하였다.
고용률 70%를 위해 남은 과제는 ① 청년 취업 애로 지속(2013년 청년 고용률 : 39.7%), ② 국제 비교 시 아직 낮은 여성 고용률(한국 53.9%, OECD 상위 13개국 69.1%), ③ 줄지 않는 저임금근로자 비중(2012년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근로자 비율 25.3%), ④ 경제사회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등 4가지이다.
‘4대 정책목표 및 11대 전략’ 중 취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책목표 1 :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청년 취업 문제는 다음과 같은 요인(?현장수요와 동떨어진 직업교육ㆍ훈련, ?청년ㆍ학부모의 인식과 노동시장 현실의 괴리, ?청년 눈높이에 맞지 않는 중소기업 근무여건, ?괜찮은 일자리 부족)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이를 제대로 고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2014년 중점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훈련 혁신
독일·스위스에 버금가는 직업훈련 시스템 마련을 위해 부처합동 ‘직업훈련 혁신 3개년 계획’2014년 상반기)을 수립하려 하고 있다.
학교 단계부터 올바른 직업관 형성 → 先취업 後학습 확산으로 조기 취업 지원, 산업수요 맞춤형·고품질 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조기 직업체험 지원 추진(교육부 협의), 청소년ㆍ학부모 강소기업 탐방 확대(5천 명) 등을 통하여 국영수가 아닌 숙련기술 체험 등을 하게 하려 하고 있다. 2014년 1,000개 기업에 일ㆍ학습병행제 도입 확대, 7천 명을 채용할 예정(제조업뿐만 아니라 영화ㆍ게임 등 창조경제 분야로 대상 확대)이다.
일반계고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지원(4만5천 명)을 통하여 일ㆍ학습병행제와 연계(교육부 협의)하려 하고 있다. 고숙련ㆍ고품질 훈련(훈련비 규제 완화 등) 및 업종별 인력개발협의체(SC) 육성(10개) 등을 통한 산업 수요 맞춤형 훈련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2) 능력 중심 채용·인사관리 확산
학벌이 아닌 능력을 보고 채용하고 능력에 따라 승진 등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위·학벌 없이도 훈련, 직업경력,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채용·보수·승진 등에서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NCS를 토대로 국가역량체계(NQF)를 점진적으로 도입(2014년 SW분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3)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여건 조성
2014년 11개 산업단지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정부 지원을 집중 지원(부처 통합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무여건 개선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시장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를 보장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운영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4) 청년 일자리 영역 확대
기존 해외취업의 문제점을 개편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유망 전략산업의 고용창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5대 유망서비스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직종에 대해 창업 6개월~5년 미만 기업이 신규 인력을 고용할 경우 720만 원 지원(청년 고용 시 2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과제 2 : 여성, 맘껏 능력 발휘하기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편견과 낮은 모성보호 인식·문화, 다양한 근무형태 부족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데 최우선 노력을 집중하고, 일을 그만둔 여성이 원활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취업여성 3명 중 1명이 시간 선택제 전환ㆍ이직 의사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2013년 11월 고용부 조사).

(1)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첫 달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통상임금 40% → 100%)한다. 육아기에 일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여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단축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육아휴직만 쓸 경우 최대 12개월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경우 최대 24개월 사용 가능하게 한다. 또한 육아기뿐만 아니라 임신 기간 중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도입을 추진한다.

(2)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 맞춤형 재취업 지원
30대 고학력 여성의 고숙련 훈련을 지원하고, 관광·문화 등 여성 취업이 용이한 전략직종을 발굴하여 훈련하는 등 양질의 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다.

(3) 다양한 근무형태 확산 계획
더 많은 여성이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상반기에 ‘다양한 근무형태 확산 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 설치를 지원(2014년 2개소 → 2015년 10개소)하고, 양질의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의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인사노무관리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민간 대체인력뱅크 구축을 새롭게 지원하고, 범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캠페인(캠페인, 정부·기업·노사단체·NGO·언론 등 100여 개 단체 참여)도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핵심과제 3 : 저소득층, 일을 통한 복지 확충
고용·복지 서비스 제공기관 분산으로 인한 국민 불편, 기초고용질서 위반 관행 지속,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 보험제도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 등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1) 고용·복지 융합서비스 신속한 확산
고용센터에서도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4년 10개소를 시작으로 하여 2017년까지 70개소의 ‘고용·복지종합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2014년 10개, 2017년 70개까지)한다. 공간 여유를 고려, 고용?복지 서비스 이외에 문화(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등), 창조경제(무한상상실 등) 등이 결합한 확장형 통합센터 모델도 추진한다. 공간통합에서 나아가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도 연계·통합하여 맞춤형 고용·복지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 더 촘촘한 고용안전망 강화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고용보험제도로 인해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와 예술인은 보호 필요성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올해 5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선정, 각각 특성별로 신규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거나 보호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각 기업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비정규직 고용 관행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핵심과제 4 : 새로운 미래를 여는 ‘新고용노동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경제사회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노동시장 제도·관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일자리 부족, △생산성·경쟁력 저하, △노동시장 격차 확대, △낮은 노동시장 참여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보고, 올 한 해 이를 개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노사정 대화를 통한 ‘新고용노동시스템’을 구축한다. 노사정 대화를 통해 ①노동시장 제도 개혁, ②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③ 불합리한 관행 혁신을 통한 ‘新고용노동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업종별 대화 채널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지역·업종 단위 노사정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 비정규직 등 미조직·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될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 참여주체·의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 고용 증대방안
이상 살펴본 노동부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청년 고용 증대에 관하여 살펴보자.
첫째, ‘직업훈련 혁신 3개년 계획’을 잘 수립하여야 한다. 그동안 직업훈련 혁신방안은 수십 차례 마련하였지만 현실에서 잘 적용되지 않는 점에서 이번에는 정말 혁신적인 직업훈련 혁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학습 병행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014년에는 1,000개 기업에 도입하여 7천 명의 청년이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2017년 10,000개 기업 목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산업계 주도로 ‘지역 인적자원개발 위원회’를 구성, 지역 내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과 훈련 수요에 대해 공동 조사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 이를 취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산업·업종별 협회 등이 직접 교육훈련을 설계·평가하여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데 이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스펙초월 멘토스쿨’을 확대(10개, 500명),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을 더 많은 기업이 활용(180개소)토록 지원하는 데 이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 인턴으로 참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취업지원금’ 지급대상·금액을 확대하는 데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조업 생산직 220만 원, 전기전자?정보통신분야는 180만 원을 지원한다.
일곱째, ‘강소기업 청년 서포터즈’(500명) 확대를 통해 청년들 눈높이에서 생생한 일자리 정보를 더 풍부하게 제공하는 등 정보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K-Move 스쿨 등에서 멘토의 경험·노하우를 전수하여 해외 적응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K-Move 스쿨은 2014년 1,200명 훈련, 멘토 200명 선발·멘토링, K-Move 센터 7개를 설립(누적)한다.
아홉째, 새 직업 육성 추진계획 마련 및 본격 추진을 통해 새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열 번째,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제’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열한 번째,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하여 ‘새일센터(2014년 130개소)’와 ‘여성 리턴아카데미 사업’을 많이 활용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경력단절 유형별 맞춤형 취업성공패키지를 활용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열두 번째, 중장년층에 대하여 구직자 유형별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사·중복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내실화하는 데 이를 활용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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