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센터 동향분석 파트는 <최근 고용동향의 주요 특징과 2014년 고용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3년 고용동향의 주요 특징
고령자 중심의 취업 증가
2013년 내내 55세 이상 연령계층에서 생산가능인구가 급증하여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 이 연령계층의 취업자 증가가 우리 노동시장 전체의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면서 노동시장의 고령화를 촉진하였다.
청년층 취업자는 5만9천 명 감소하고, 핵심 노동계층인 30~54세는 8만7천 명 증가한 반면, 55세 이상 취업자는 34만2천 명 증가하였다. 55세 이상 고령자 중심의 취업자 증가 추세는 201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자 중심의 근로자 증가는 노동력 수요와 상호작용하여 사업체 내부의 인력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는 평균 근속년수의 증가로 이어져 연공급제를 활용하는 사업체가 많을수록 노동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임금근로자의 연령별 근속 분포를 보면, 50대까지 근속이 증가하다가 60~64세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사업체 내 고령 근로자의 증가는 사업체 노동비용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신규인력 채용 여력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상용근로자 중심의 취업자 증가, 자영업자 감소 지속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취업자 증가는 상용근로자의 형태로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간 동안 증가하였던 자영업자는 2013년 1월 감소로 전환된 이후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상용근로자는 61만2천 명 증가하였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14만4천 명 감소하여 임금근로자 전체로는 46만7천 명이 증가하였다.
상용근로자도 50대 이상 연령계층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상용근로자는 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2만 명 증가), 사무종사자(16만 명 증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2만2천 명 증가)를 중심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증가하였고, 산업별로 상용근로자는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부문에서 증가하였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은 임금근로로 취업하지 못한 청년, 50세 이상 고령층의 대안적 일자리로서의 그 역할을 함에 따라 2012년 내내 취업자 증가에 기여하였으나, 2013년 들어 자영업 감소 추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취업자 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영업자는 2013년 1~11월 6만8천 명 감소하였다. 이러한 자영업의 감소는 자영업 부문에서 퇴출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자영업으로의 진입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자영업 부문은 주로 경기와 역행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임금근로자로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 대안적인 일자리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입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들 업종에서 자영업이 포화 상태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영업지역 보호 등 제도적 효과에 따른 진입 제한에 의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제 근로자 증가
최근 들어 시간제 근로자로 추정되는 정규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취업자는 90만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1천명 급증하였다. 정규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취업자는 2013년 3월부터 증가하여 8월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다.

2014년 고용전망
2014년에는 3.8% 경제성장전망 하에서 취업자는 2013년보다 40만4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이었던 고령인구의 증가 등 노동공급 압력에 따른 고령자 주도의 취업자 증가, 청년층 고용부진, 상용직 중심,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라는 네 가지 고용상황의 특징은 201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에 대한 노동수요는 2013년 들어 급격히 감소하였고 사업체 내 근로자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2014년에도 청년 노동수요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 부문도 자영업 포화 상태, 유통, 제과제빵 부문의 진입 규제 등의 요인에 따라 자영업으로의 진입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2013년과 마찬가지로 상용직 근로자 중심의 취업자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제 근로자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효과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의 요인을 고려할 때 2014년에는 상반기 고용상황 개선 및 하반기 기저효과로 상고하저 형태의 취업자 증가가 전망되며 연간 40만4천 명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고용률은 59.8%로 전년 대비 0.3%p 상승할 전망이다.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은 5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주도하면서 노동시장의 고령화를 촉진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5만9천 명이 감소하고 핵심 노동계층인 30~54세는 8만7천 명이 증가한 반면, 55세 이상 취업자는 34만2천 명이 늘었다.
둘째, 2013년 상용직 근로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3년 1~11월 상용근로자는 61만2천 명이 늘고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14만4천 명이 줄어 전체 임금근로자는 46만7천 명이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에 자영업자는 6만8천 명이 줄었다.
셋째, 2013년에는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가 눈에 띄었는데, 이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간제 근로자로 추정되는 정규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취업자 수는 2013년 3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11월 현재 90만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1천 명이나 급증했다.
넷째, 2014년 경제성장률을 3.8%로 가정하고‘2014년에는 상반기에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등 2013년보다 40만4천 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더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섯째, 2014년 고용시장은 2013년에 이어 ▲고령층 약진 ▲상용직 중심 ▲시간제 증가라는 3가지 특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인구 고령화 추세로 55세 이상 연령계층의 노동 공급이 많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쳐 2014년에도 55세 이상 고령층 주도의 취업자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일곱째, 2014년에도 자영업 분야는 자영업 포화 상태, 유통 및 제과제빵 부문의 진입 규제 등의 요인에 따라 자영업 진입자 수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2013년과 마찬가지로 상용직 근로자가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2014년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시간제 근로자들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정책 추진 시 고려하여야 할 과제
첫째, 청년층 고용 부진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년실업은 심각한 문제이다. 2013년 38만6천 명의 취업자가 늘었지만 15~29세 청년층은 오히려 5만 명이 줄었다.
통계청이 발표한‘2013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3년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39.7%를 기록, 관련 통계 작성 (1980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으로 30%대로 주저앉았다. 2013년 20대와 30대 취업자는 각각 4만3천 명, 2만1천 명 줄었다.
청년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9.5%에 미치지 못하는 23.0%로 34개 조사대상국 중 29위다. 특히 2014년 2월 수십만 명이 대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주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1∼2월 중 청년들이 교육·취업·직업 유지 등을 단계별로 이행하면서 어느 지점에서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심층적으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전문가와 청년, 기업,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청년 고용 확대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나온 주요 정책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월 하순 발표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기게 된다.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획기적인 청년취업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의 가장 큰 특징은 30대 이후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치며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력단절 현상이다. 정부는 출산 이후 3년과 초등학교 입학 이후 1년 등 총 4년이 여성의 경력단절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인식하여, 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강화,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극 지원 등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돌봄 체계를 바꿔 나가겠다는 구상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인건비, 사회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여성 재취업을 위한‘리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정부는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률 70%를 목표로 93만 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으며, 2017년까지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9천 개를 만들기로 했고, 삼성전자, CJ, IBK기업은행 등에서도 2천여 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신규 채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이 잘 수행되어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베이비부머에 대한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베이비부머 집단이 은퇴하고 창업하여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평균(16.45%)보다 훨씬 높은 28.8%로 조사국가 중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또 다른 창업을 하여 자영업 인구가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신규 취업자 증가에 더욱 정책적 관심을 두어야 하겠다. 정부는 2014년 신규 취업자 증가수가 4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봤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신규 취업자 증가폭을 40만 명가량으로 예상했고, 금융연구원이 41만 명, 한국은행이 38만 명으로 각각 추산했다. 신규 취업자 수를 늘리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임금산정기를 넘어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은 기업 투자와 고용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또 2013년 4월 말 통과된 정년 60세 법안도 직급이 높은 고연령 인력을 양산해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청년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섯째, 임금근로자 중에서 과잉근로를 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데 이를 줄여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워크셰어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 결과(근로시간 미스매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임금 근로자의 21.9%(약 376만 명)는 현재 주된 일자리의 근로시간이 자신이 원하는 근로시간보다 긴‘과잉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통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고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여야 할 것이다. 과잉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임시직, 서비스직 및 판매직 근로자 등과 같이 노동시장 지위가 취약한 집단에서 비교적 높게 나왔다. 따라서 영세사업장과 취약집단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및 근로자 특성별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여섯째, 전체적인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의 2013년 고용동향에 의하면 2013년 연간 고용률은 59.5%로 전년 대비 0.1%p 상승하였다. 취업자는 2천5백6만6천 명으로 전년 대비 38만6천 명 증가하였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부분 산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등에서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4.4%로 전년 대비 0.2%p 상승하는 데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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