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명의 성남시는 경기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권 중심도시이다. 성남시는 그동안 호화청사, 모라토리엄 선언 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모라토리엄 조기 극복과 투명경영 등으로 이미지가 개선되었음은 물론, 한발 더 나아가‘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중심에는 ‘위기는 도약을 위한 기회’라 여기며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에도 당선된 이재명 시장이 있다. ‘약속과 책임’이 시정운영의 기본임을 선언하고‘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가꾸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본다.
지난 2012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조사에 따르면, 우리 성남시는 다른 시에 비해 경제활동인구가 많고 공원면적 비율이 높으며, 재정자원, 연구 및 정보화능력 경영자원부문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활동부문에서 행정서비스, 재정구조 안정성, 재정운용, 문화관광 서비스 역량이 우수하고, 경영성과부문에서는 주민소득, 지역고용률, 임금수준, 재정자립도, 의료서비스 등이 타 시군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판교 테크노벨리로 대표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실리콘벨리로 불리는 판교테크노벨리는 국내 최대, 최고의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클러스터로 꼽히고 있습니다. 입주기업이 850개가 넘고 상시 근로자 수도 5만 8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입주기업의 매출액은 총 54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위메이드, 넥슨, 네오위즈 등 국내 핵심 게임사들이 판교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2013년 말 현재 성남지역 게임산업 매출은 국내 전체 게임시장 규모의 48%인 2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게임기업 수 200여 개, 고용인원은 1만여 명으로 명실 공히 국내 최대의 게임산업 기지라 할 수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은 바로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저는 민선 5기 시작부터 소통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해 왔고, 지역의 중요한 현안은 시민들과 공개된 공간에서 직접 소통하거나 일대일로 직접 대면할 수 있는 SNS를 통하여 소통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도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생각을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 제안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소통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과 제안을 구할 생각입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러한 열린 행정, 소통 행정을 통해 산업·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환경, 복지시책의 확대를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주인인 행정,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Q. 모라토리엄을 단기간에 졸업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소개해 주십시오.
2010년 7월, 민선 5기 출범 당시 비공식 부채규모는 시청사 부지 잔금 632억 원, 판교구청사 부지 잔금 520억 원 등 예산 미편성 의무금 1,885억 원과 공원로 확장 등에 사용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 원 등 총 7,28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미편성 의무금 1,885억 원은 예산삭감과 초긴축 재정운영으로 2010년 1,365억 원, 2013년 520억 원을 정리했습니다. 판교특별회계 5,400억 원은 현금전입 3,572억 원, 일반회계에서 직접 지출한 판교특별회계분 274억 원, 회계 내 자산유동화 493억 원으로 정리했으며, 1,061억 원은 미청산 존치 중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3년6개월 만에 총 5,731억 원의 비공식 부채를 현금으로 청산했으며, 지방채 증가분 1,159억 원을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4,572억 원의 부채를 갚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였습니다.
성남시의 재정위기 극복사례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기업과 중앙정부의 재정에 대한 각성을 일으켜‘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도입의 계기가 되었고, 안전행정부‘2013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하죠. 예산을 갑작스럽게 줄이는 것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시의 예산 상황을 알리고 앞으로 전개될 긴축재정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위해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습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하면서 두려움도 있었지만 정직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 후부터 습관처럼 해오던 일도 다시 검토하고, 각 분야 공무원들의 예산절감 아이디어도 동원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난 4년간 성남시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채를 갚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의 성공 여부는 재정이 바탕이 되어 시민과의 신뢰 속에서 추진이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시민이 참여하고 신뢰해 주지 않으면 성공은 불가능하죠. 시민의 신뢰는 깨끗한 공조직,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저는 부패 없는 공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공직사회가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바뀌었고, 공약 이행률도 94%라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반부패 인프라 구축,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개선, 부패사례방지 및 신고 활성화, SNS를 통한 시민의견 직접 수렴, 시장집무실 CCTV 설치, 공직자 소양시험을 통한 인사업무개선 등 반부패 의지와 노력에 힘입어 2013년도 경기도 시·군 주요시책 평가 ‘반부패 경쟁력 평가 분야’에서 경기도 내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저는 시정과 시장 개인에 대한 신뢰는 공직자의 청렴도와 비례한다고 봅니다. 한번 흐려진 이미지를 바로 잡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 4년 동안 성남시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했기에, 민선 6기에서는 꾸준한 교육과 청렴 시스템 운영으로 청렴도 전국 1위에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Q.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2014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그동안의 대표적인 공약과 공약이행률을 소개해 주신다면?
제가 이 상을 수상한 것은 당선만을 위해 헛된 공약을 내놓기보다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주셨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5기와 올해 6기 시장 선거에서도 저는 지킬 수 없는 공약을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민선 5기에서 공약이행률이 2년 연속 최고로 평가받았고, 2012년과 2013년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일자리창출분야에서는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도 2013~2014년 2년 연속종합평가 최우수(SA등급) 평가를 받아 시민과의 약속 실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인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제가 시민과 약속한 112개의 공약 중 이행 완료한 공약은 육아지원센터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 민간보육시설 지원 확대, 무상교복·무상급식 지원,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설치, 장학기금 확대 조성,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 등 105개 사업으로 94%의 공약이행률을 보였습니다. 민선 6기에서도 실천 가능한 공약을 내놓은 만큼, 모든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지난 10월 7일‘성남시 2030 비전 선포식’을 열어 2030년에 성남시민의 삶의 질이 세계 100대 도시가 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성남시가 추구하는 2030년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는 단순히 등수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성남시가 가져야 할 지향점입니다.2030년의 성남시민은 1인당 소득 5만 달러, 교육예산 1,500억 원, 15세에서 64세까지의 고용률 70%, 복지예산 1조 원, 시민행복기금 2조6천억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성남시민 누구나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체적인 분야별 실행전략은 5개의 도시 미래상을 달성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도시 미래상은 건강한 도시, 쾌적한 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시민 간의 소통, 참여 및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도시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행복정부 2기인 민선 6기는 안전, 건강, 교육을 중심으로 한‘공공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100만 성남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약속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는 구직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해 매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와 더불어 월 1~2회 경기도와 합동으로 일자리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업상담사를 3개 구청 민원실, 36개 동 주민센터, 구미동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배치해 구직자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부터는 고용노동부 성남고용센터와 공동으로 수정구청 민원실에 고용·복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에 경기도 내 최대 규모인 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80개 단위사업별로 2,587명이 일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이 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5,80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에 힘을 보태기 위해 관내 기업 중 고용확대에 노력한 기업을 선정해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 우선 부여, 국내 유망전시회 참가와 해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서 중요한 것은 우수한 기업의 유치입니다. 저는 우리 성남시를 기업하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산업진흥에 연 250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1,468개 업체 3,100억 원, 기업 애로사항 해결 1,873건 접수·처리, 찾아가는 전시판매장 운영 18회, 23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2호와 250억 원 규모의 모바일 및 IT 전문 투자조합 운영, 성남 의류클러스터 협동화사업 분야 지원 등 다양하고 튼실한 기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해서 창출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것이 성남시민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Q. 행정을 펼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소통하며 갈등을 해결하는지요?
소통은 요즘 시대의 화두입니다. 누구나 소통을 이야기하고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관계, 직업, 사회적 위치 등을 초월해서 모든 계층과 소통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통이 가져오는 사회적 폐해는 요즘 끊이지 않고 대두되는 군대 내 폭력 문제나 세월호 참사에서도 너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소통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히지 않고 잘 통하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다양한 통로를 열어 놓아야 합니다. 열어 놓아야 누구나 들어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SNS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25일 실시되는‘주민제안의 날’에는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시민의 공감이 필요한 사업은 ‘노상방담’시간을 마련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자주 갖고 있습니다. 또한 SNS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직접 듣고 제 의견도 말씀드리며 시 정책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시장실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장실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 있고 의견을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저는 좀 더 다양한 소통 통로를 만들어 시민의 말씀을 듣고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Q. 사회진출의 어려움으로 어깨가 무거운 젊은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신다면?
어려운 취업 전쟁에 임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은 매일 매일이 치열한 삶의 현장일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우선 기성세대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젊은 시절을 단지 구직만을 위해 치열한 전장에서 보내게 만든 점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 희망은 언젠가 취업이 되고 좋은 일자리를 가지게 될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스펙과 이력서로 무장된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청년구직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만의 영역, 차별화된 영역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즐겁게 일할 수 있겠는가를 분석한 후 최선을 다해 도전해야 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시장으로서 가장 보람됐던 일이 기간제로 근무하시던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드렸던 일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해 근무하시거나 단기간 근무하시는 분들을 안정된 직장으로 전환시켜 드리니 눈물을 흘리시며 좋아하시더군요. 그만큼 직장에 애정과 열정도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모두에게 좋은 정책을 많은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바람이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성남시의 미래 발전방향을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지요?
저는‘2030년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라는 목표를 가지고 성남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차분히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은 성남시 시정방침인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을 표현한 것이고 바로 성남시의 존재이유이기도 하죠. 성남시의 미래는 이 기본 명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시민이 주인으로 나서서 책임도 지고 역할을 다해야 지방자치의 근본적 목적인 주민자치가 가능해집니다. 정치체제, 지방자치 등 모든 행정의 최종 목적은 시민들의 행복입니다. 시민들이 뽑은 대리인들이 시민들이 맡긴 권력을 시민들을 위해서 행사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이 갖추어 진다면 시민들은 당연히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 주권이 자리 잡힌,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 미래 성남시의 기본 목표이고 현재 모든 정책도 그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선 6기는 민선 5기의 ‘시민이 주인인 성남’의 기조를 보다 더 발전시킨‘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정’이 지향점입니다. 예전의 성남시를 떠올리면 부정비리, 특혜, 친인척 구속 등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국 1위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잘사는 도시, 부채나 부패를 청산한 도시, 자긍심을 느끼며 복지수준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1등도시가 됐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도시뿐만 아니라 시민이 주인이어서 행복한 성남시,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성남시로 발전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사진┃김현수 객원기자 dada245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