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2015 취업자수는 45만 명 증가, 실업률은 3.3%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노력, 중장년층 노동시장 잔류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는 2015년에도 지속될 전망이지만 증가폭 자체는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2014년에 비해 취업자수 증가폭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의 실업자 유입이 줄어 들면서 실업률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원은 2014년을 평가하면서 경기회복 속도가 완만한 데 비해 고용증가는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2014년 취업자 증가수는 약 5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00년대 평균 32만명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성장에 비해 고용의 활력이 높은 상황은 2015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출제조업의 경기주도력이 과거 회복기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크게 부진했던 소비가 반등하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주택시장 부양정책에 힘입어 건설투자도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 부문의 고용창출 효과도 예상된다. 고용증가 대비 성장세가 낮아진다는 것은 노동생산성 저하를 의미한다.
제조업 내에서도 과거에 비해 고용유발 효과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 공급과잉으로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개도국 임금상승으로 섬유의복 등 국내 노동집약적 산업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 1970년대 이후 빠르게 진행되었던 산업구조 조정이 완화되는 양상이다. 2015년 취업자 증가 수는 2014년보다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2000년대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50만명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층과 여성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노후대비가 부족한 은퇴연령층이 노동시장에 남아 있으려는 노력이 지속될 것이다.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정책노력도 강화되면서 보건복지 부문 등을 중심으로 여성근로자의 시간제 취업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공급의 증가로 실업률은 2014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임금상승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반면 다른 연령층의 취업 환경이 개선될수록 청년층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는 듯 보인다. 고용 불안정과 경력직 우대, 대졸자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한동안 청년층 취업의 문제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이슈 10대 키워드는?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성장과 고용의 관계가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정부정책이 고용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고용구조 변화의 주요한 특징들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성장-고용 ‘고용 없는 성장’에서‘성장 없는 고용’으로 변화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경제성장률보다 고용증가율이 더 빨리 하락하는‘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였다. 고용탄성치가 1970년대 초반 0.41에서 2000년대 후반 0.22로 떨어진 것이다. 반면 201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은 하락하는 반면 고용증가율이 상승하면서 고용탄성치가 0.60으로 급등하였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일자리 부족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전환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반면 노동수요가 지속되면서, 2020년대 초반부터 노동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고용의 고령화도 심화될 전망이다.
고용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산업구조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총 취업자 중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이 1980년 37.0%에서 2014년 69.6%로 확대되는 반면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21.6%에서 16.9%로 감소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시장으로 흡수되고 있는 것이다. 2013~2014년에 경제활동인구가 66.5만명 증가한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28.7만명 감소하였으며, 이런 추세가 당분간 지속되면서 고용률이 상승할 전망이다.
은퇴연령이 늦어지고 있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반면 노후준비가 부족하여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퇴직을 미루거나 퇴직 후 상당수가 자영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50~64세의 장년층 비중이 2000년 18.3%에서 2014년 28.6%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워킹맘(Working Mom)이 일반화 되고 있다‘. 비취업 기혼여성’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취업 기혼여성’이 증가하면서, 기혼여성 중 취업자 비중이 2004년 47.3%에서 2014년 50.5%로 과반을 넘어 섰다.
워킹던트(Working stuDent)가 부상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 청년인턴제, 마이스터고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으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워킹던트 비중이 2004년 14.4%에서 2014년 19.2%로 확대되고 있다.
장시간 근로체제가 완화되고 있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00년 2,656시간에서 2013년 2,276시간으로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근로조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사회보험 가입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004년 1.0만원에서 2014년 1.3만원으로 상승하였다. 다만, 근로조건이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어 비정규직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이동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증감은 임금근로자 증감을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은 2000년 36.8%에서 2014년 26.9%로 하락하였다.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임금근로자로 전환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