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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조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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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호] 승인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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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근로조건 등에 차별이 없는 일자리다. 육아와 일을 함께하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면서 임신·출산·육아도 함께 할 수 있어 직장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한다. 또한 일을 더 하고 싶지만 퇴직을 앞둔 장년층은 퇴직 이후의 삶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퇴직 준비를 가능하게 한다. 또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는 경제활동 지속으로 생애 소득이 증가하며, 더 나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인의 근로시간은 연간 2,163시간으로 OECD 평균의 1.3배, 가장 적은 네덜란드와 비교하면 1.6배나 많아 과로는 직장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을 갖고 있다. 근로시간은 길지만, 효율이 낮아 업무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2013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남녀고용평등 전국민 의식조사 결과, 시간제로 일을 하고 싶은 이유로 퇴직, 육아, 건강, 학업이 큰 이유로 꼽혔다. 시간선택제는 이처럼 육아, 점진적 퇴직, 학업, 건강 등으로 어느 하나에만 매진할 수 없는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기에 국가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다.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채용 확대
 올해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이 지난해 전체 신규채용 규모의 3% 수준에서 5%로 확대됐다. 올해 302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가 1만7187명임을 감안할 때 올해 공공기관들은 시간선택제로 약 860명을 채용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502명보다 358명 많은 수치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정부는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확대 뿐 아니라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시간선택제 직무 발굴,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 시간제 일자리의 근로조건 개선, 시간선택제 확산의 기반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2014년의 지원사업의 경우‘장시간직무분할, 피크타임해소,우수인력 확보’등을 통해 시간제일자리 근로자를 창출한 경우 1명 당 인건비의 50%를 지원(대기업 60만원 한도, 우수지원사업 80만원한도)를 지원하고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2015년에는 사업의 종류별 인건비 지원규모가 구체화 되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신규창출 지원 확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이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무기계약)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을 창출하면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정책 확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습, 간병 등)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기 위해 신간선택제 전환을 지원한다.
전환장려금으로 전환 전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및 그 밖의 전환수당 등의 50%(월 50만원 한도)를 1년간 지원한다. 또한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환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대규모기업 월 3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한다.

   
 
근로조건 개선과 컨설팅 지원
 정부는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의 처우 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한다.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주가 시간선택제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근무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 수행기간은 4주에서 8주 사이이며, 500~700만원 선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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