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난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통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 6단체장은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선언했다.

정부와 경제계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섰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여주기 정책의 결정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종합대책정책을 분석해보면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본 정책은 2016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향후 3년간 발생할지 모르는 청년고용 절벽을 우려한 단기적 대책에 그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새로 시행되는 대부분의 제도들은 2~3년간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창출 영역은 공공기관의 시간 선택제, 대체교사, 포괄간호사, 교원에 그쳐 아쉬움을 남긴다. 둘째, 구체적인 방향제시 없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확대, 개선’이라는 단어만 붙인 정책이 많다는 점이다. 일학습 병행제나 서비스산업 활성화 부분 같은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식으로 활용범위를 넓힐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7월 9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보도자료 내용에는 <관광산업, 벤처, 건축투자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안이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관광산업 부분에는‘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관광콘텐츠 개발, 인프라 확충 및 단체관광 품질관리 개선 추진’내용이 핵심으로 제시되어 있어 과연 이것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계획인지 의심을 갖게 한다.
그렇다고 정부의 대책방안을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 ‘대기업-협력업체고용디딤돌 과정’같은 경우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에서 취업희망자를 모집하고 대기업 자체 교육 프로그램으로 직업교육이 실시된다. 교육 수료자는 협력업체,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취업 기회를 알선 받을 수 있고, 일정기간(예:3년) 이상 협력업체,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근무한 경우 대기업 채용 시 우대해준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협력업체는 직업교육, 채용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취업준비생과 중소기업 간 미스매치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직자는 전문성과 경력 축적을 통해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양질의 인력을 공급받고 직무교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업은 인력수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교수를 파견하는 계약학과를 활성화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기업과 대학 간 산학협력 협약을 맺는 것이고 기존 협력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학부’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1. 단기 고용 확대
2016년부터 도입될 청년연장 등에 따른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기간에 일자리 확대여력이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일자리를 추가 공급한다.

2.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을 키우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3.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