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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 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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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호] 승인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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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 조사를 분석하여 장년층 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을 발표하였다.

장년층의 고용 현황(50세 이상)
(1) 취업자 및 고용률
 2015년 기준 장년층(50세 이상) 취업자는 965만4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2,593만6천 명)의 37.2%(50대 23.1%, 60세 이상 14.1%)이다. 2011년 이후 연간 40만 명대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2015년 32만 명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015년 장년층 고용률은 55.3%(50~64세 70.6%)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전체 고용률 : 60.3%, 15~64세 : 65.7%)하였다. 장년층 고용률(50세 이상)은 (2000년)50.8% → (2005년)50.9% → (2010년)52.4% → (2015년)55.3%로 변화하였다. 청년 및 중년층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데 반해 장년층의 고용률은 OECD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성별로는 장년층 취업자는 다른 연령대처럼 남성이 여성보다 많으나, 2011년부터는 여성 고용률 상승이 남성을 상회하고 있다. 남성 고용률 증감을 보면 (2011년)0.6% → (2012년)0.7%→ (2013년)0.7% → (2014년)0.4% → (2015년)0.7%이다. 여성 고용률 증감은 (2011년)0.7%→ (2012년) 0.9% → (2013년)1.0% → (2014년)0.9% → (2015년)0.3%이다.
 학력별로는 장년층은 고졸 이하 취업자(759만2천 명, 78.6%)의 비중이 가장 크나, 고학력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장년층 실업자는 24만 명으로 전체의 24.6%로 낮은 편이며, 실업률도 2.4%로 낮은 편이다. 장년층은 비경활인구 비중이 높은 편(46.9%)이며, 고령화로 비경활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다. 장년층 비경활 인구는 ‘가사’, ‘연로’와 ‘쉬었음’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연로’, ‘쉬었음’이 크게 증가하였다.
   
 

(3) 최근 장년층 고용 둔화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하며 전체 취업자 증가를 지속했던 장년층 고용이 최근 둔화되고 있다.
50대는 2015년부터 증가세가 둔화되다 2016년 들어 감소하고 있고, 60대는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다 2016년 들어 감소하고 있다. 50대는 인구 증가폭을 상회하는 취업자 증가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증가폭이 크게 감소되었고, 60대는 확대되는 인구 증가를 취업자 증가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50대는 제조업, 상용직,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다. 60대는 상용직, 일용직,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감소하였다. 60대의 경우 인구 증가에 비해 취업자 증가는 둔화되어 인구에 비해 노동수요가 한정된 모습이다. 향후 10년간 큰 폭의 인구증가(연간 약 30만 명)가 예상돼 큰 폭의 수요확대가 있지 않으면 고용률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년층의 세부연령별 현황 및 변화(50대 vs 60대)
 10년 전에 비해 45세 이상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5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5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54.3% → (2015년)63.2%로 증가하였다.
 코호트 분석(현재 세대가 과거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보는 방법으로 55~59세 연령이 15년 전 40~45세이었을 때의 상황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과거 출생시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보는 것이 이에 해당)을 통한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50대의 경우 이전 세대에 비해 노동시장 참여가 적극적이다. 현재 장년층의 과거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50대의 경우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경제활동참가율 감소가 축소되었으며, 특히 50대 초반의 경우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1) 학력과 직업 분포

 학력과 직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0대의 경우 60대에 비해 고학력 비중이 높고, 전문가, 사무직 등 고숙련 직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50대는 고졸의 비중이 높으며, 직업은 특정 직업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반면, 60대는 중졸 이하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직업은 숙련 수준이 낮은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비중이 매우 높다.
 
(2) 산업별 분포
 산업별로 살펴보면 50대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60대는 농림어업 종사 비중이 높다. 50대는 60대에 비해 제조업,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의 산업에서 종사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60대는 농림어업, 사업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등에 종사 비중이 높다.

(3) 종사상 지위별 분포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50대는 상용직이 가장 높고, 60대는 자영업 비중이 가장 높다. 60대가 50대였을 때도 현재 50대와 비교하면 자영업, 임시직 비중이 높고, 상용직 비중은 낮다. 60대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종사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자영자)의 비중이 높았다.

(4) 고용형태별 분포
 고용형태별로는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시간제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고용형태는 대부분 감소하였다. 체력·건강 등의 사유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고 있다. 40대→50대로 연령이 증가할 때는 비정규직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50대→60대로 연령이 증가하는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50대→60대의 비정규직 비중 변화는 시간제(16.5%p)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비전형(11.2%p), 기간제(10.6%p) 순으로 증가하였다.

장년층 노동 공급 증가 및 재취업
 향후 우리나라는 15~64세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5세까지는 연령이 낮을수록 인구 규모가 큰 구조여서, 향후 상당기간 장년층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기준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53세~61세)는 683만4천 명으로 50세 이상 장년층 인구(1,747만8천 명)의 39.1%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고령화 정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으나,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2040년에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장년층의 재취업 근로자의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의 직종과 현재 직종 비교(%)
(1) 노동시장 참여
 장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확대되고 있다. 인구증가, 기대수명 증가, 빠른 퇴직, 노후준비 미흡 등으로 장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5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52.0% → (2010년)53.8% → (2015년)56.7% 이고, 50세 이상 취업자는 (2005년)598만 명 → (2010년)752만9천 명 → (2015년)965만4천 명이다.
 기대수명 또한 증가하였다. 2004년 78세에서 2014년 82.4세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강 기대여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 퇴직 및 은퇴
 빠른 퇴직과 늦은 은퇴도 나타나고 있다. 장기근속일자리 퇴직연령은 49세로 주로 경제적 사유(사업부진, 정리해고, 직장 폐업 등)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있다.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 퇴직 연령은 49세이나 재취업 등으로 실제 노동시장에서 은퇴 연령은 70세 이후(남성 72.9세, 여성 70.6세)이다.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의 연령 및 근속기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노동시장 은퇴연령은 증가(2000년 : 남성 67.1세, 여성 65.9세 → 2014년 : 남성 72.9세, 여성 70.6세)하고 있다.

(3) 노후 준비
 그러나 노후준비는 미흡하다. 65~79세 인구 중 78.9%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나, 수령자의 절반 이상이 25만 원 이하이다. 연금 수령액은 10~25만 원이 65~79세 인구 중 45.5%로 가장 높고, 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도 21.1%(25만 원 미만을 받는 비율은 67.3%)이다. 노인의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OECD 평균의 4배 수준이다.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2014년)은 한국 49.6%, 일본 19.4%, 네덜란드 2.0%, OECD평균 12.4%이다.
 60세 이상 인구 중 생활비를 본인 및 배우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66.6%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 생활비의 본인 및 배우자 부담 비중은 (2011년)60.0% →(2013년)63.6% → (2015년)66.6%로 변화하고 있다. 노후를 ‘부모 스스로 해결’비율도 (2008년)16.5% → (2010년)18.4%→ (2012년)22.3% → (2014년)23.8%로 변화하고 있다.

(4) 재취업
 재취업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장년층 인구의 상당부분은 일하기를 원한다. 사유는 주로 생계비 보탬(58.0%)이며 이들의 희망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고령층 인구 중 지난 1년간 취업경험 있는 경우가 62.5%이며, 장래 근로를 원하는 경우도 61.2%이다. 특히, 55~64세 남성의 경우 87.3%가 일을 원하며, 현재 취업자의 91.5%가 장래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일자리 선택의 기준으로는‘일의 양과 시간대(26.9%)’와‘임금수준(24.0%)’이 높게 나타났고,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로 변화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55~59세 : 20.9% → 70~74세 : 55.0%)하고 있다.
 일을 원하는 장년층의 절반 이상(56.6%)이 150만 원 미만의 임금을 희망(청년층 첫 일자리 희망 임금은 243만 원)하고 있다. 일자리의 구직경로는 친구, 친지소개가 40.8%로 가장 높으며 공공알선기관은 26.1% 수준이다. 장년층(55~64세) 직업관련 평생학습 참여율은 18.0%로 낮아 숙련향상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년층 임금근로자 중 재취업자는 58.0%(161만1천 명), 장기근속자는 42.0%(116만7천 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자는 장기 근속자에 비해 상용직 비중(40.1%)이 크게 낮고, 임시·일용직 비중(59.9%)이 높다(장기근속 상용직 비중 : 72.6%). 장년층 재취업자는 주로 ‘단순 노무직’, ‘장치, 기계조작 ’직종에서 비중이 크게 증가 하였다. 장년층 재취업자로 볼 수 있는 근속기간 5년 미만 근로자의 임금수준(11,678원)은 10년 이상 장기근속자(26,762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장년층 내 편차가 컸다.

정책과제
(1) 요약

 첫째, 장년층(50세 이상)은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40.6%, 취업자의 3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 장년층의 고용률은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주춤하고 있다.
 셋째, 현재 50대는 60대보다 고학력으로 고숙련 직종에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노동시장 참여에 적극적이다.
 넷째, 50세에서 60세로 연령이 증가하는 시기는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 하는 시점으로 직업, 산업, 고용형태 등이 취약해진다.
 다섯째, 인구 및 기대수명 증가, 빠른 은퇴, 미흡한 노후준비 등으로 장년층의 노동시장 참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섯째, 장년층의 상당수가 재취업을 원하나, 재취업 일자리는 주로 단순노무직 등 가장 오래 종사한 일자리와는 차이가 있다.

(2) 정책과제
 그동안 우리나라의 일자리 정책은 청년층에 많은 중점을 두어 왔다. 그만큼 50대 이상 장년층에 대하여는 소홀한 편이라 본다. 이제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직장 은퇴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장년층에 대한 좀 더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장기적·구조적으로 노동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임을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2040년이 되면 고령인구 비율이 32.3%로 상승하고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도 장기적인 고령인구 증가가 계속될 전망이다.
 둘째, 장년층 노동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장년층 인구와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계속 되면서 이미 수년간 노동시장 고용증가는 장년층이 주도하는 상황이다. 인구증가, 기대수명 증가, 빠른 은퇴, 노후준비 미흡 등으로 장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경기둔화 등으로 장년층을 위한 노동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 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장년층 노동력의 고학력화가 이미 진행 중이며 점차 확대가 예상되나, 상대적으로 장년층의 일자리 질은 열악한 상황으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50대 이후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하면, 재취업 시 일자리 질이 열악해져 연령대 증가에 따라 산업·직업 구조가 취약해지는 구조이다.
 넷째, 50대는 과거세대보다 고학력 고숙련이며, 노동시장 참여에 적극적이므로 재취업 시에도 숙련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공공고용서비스(pes) 및 숙련유지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
 다섯째, 미흡한 노후준비가 질 낮은 일자리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후대비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장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종합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하였으나, 경제 둔화, 안정된 일자리 창출 부족 등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였다.
 여섯째,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더라도 유연한 근무여건을 선호하는 장년층의 일자리 니즈에 부합하는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일곱째, 장년층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고 고용률도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장년층 고용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파악되어 정책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영 대 박사
직업평론가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career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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