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여전히 ‘뉴 노멀’ 시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지속적인 저성장세 하에서 공급과잉은 전년과 큰 차이가 없을 듯 보이고,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에 따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되고 있다. 국제유가의 상승 여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성장률 소폭 개선 혹은 하락 예상
 2017년 세계경제는 저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이전 5%대에서 2012년 이후 3%대 저성장에 머무르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과 세계 교역량 전망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 중국의 성장 둔화, 생산성 하락(OECD 노동생산성 증가율 2001~2007년 1.6% →2012~2017년 0.6%) 등의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제약 요인 때문이다.
 일본과 유로권은 성장력을 강화시킬 만한 정책 수단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현 수준의 제한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경제는 내수 악화가 우려되고 대내외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다. 다만 새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신흥국 중에서도 인도, 아세안 지역,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는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중국은 구조조정 정책을 계속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투자 중심 경제에서 내수·서비스업 위주로 성장 전략을 수정하면서 이로 인한 성장 둔화 추이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로써 중국의 2017년 경제성장률은 6%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과 EU, 일본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 주요국 통화정책의 디커플링은 신흥국을 비롯한 세계경기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결국 미국을 비롯한 선진권의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여부와 개발도상국권 경기의 반등 여부,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 전개 과정에서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2016년보다 성장률이 소폭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존재한다. 선진국들과 개도국 권역의 성장률이 소폭이지만 높아질 것이고, 세계 교역도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그러나 브렉시트, 선진국의 제조업 부진 등으로 무역 확대의 역동성은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철강, 조선, 정유,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등의 제품군의 글로벌 공급 과잉은 201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반도체는 생산량 조절로 공급 과잉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디스플레이도 중국 업체들의 구조조정으로 공급과잉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중국은 공급과잉 산업에 대한 설비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쇄하고 한계 기업 퇴출, 기업 간의 합병 추진 등의 방안으로 구조조정의 강도를 높여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급과잉 산업에서의 단가가 상승하는 등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철강업은 신흥국의 설비증설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공급과잉이 지속될 전망이다. 조선도 설비과잉과 선복과잉으로 역시 공급과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전, 정보통신기기, 정유는 중국 업체 간 경쟁 격화 및 세계시장 진출 화대 등으로 공급물량 증가가 예상된다.

국제유가, 완만한 상승 예상?
 유가가 낮아지면 수입 단가가 낮아서 수입이 증가하므로,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져 경상·재정 수지가 악화된다.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기업실적이 악화하게 되며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장기적인 침체 국면을 맞게 된다. 최근 국제유가는 세계 경제 부진과 공급 증가에 따른 수년간의 약세 기조를 보였다.
 2017년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상승에 대한 예상이 일반적이나 하락 요인도 존재한다. 화석연료의 생산 확대에 따른 공급 확대와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개도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가 그것이다.
 유가 상승 요인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이란과의 핵협상 철회와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 정책이 예상돼 이로 인한 공급 감소 및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의 탈퇴 추진으로 인한 수요 증가를 들 수 있다. 상승 예측 하에서, 2017년 국제유가는 OPEC 감축 합의 및 수요 확대로 전년에 비해 10달러 상승한 배럴당 평균 50달러(2017년 두바이유 기준 상반기 약 48달러, 하반기 약 52달러, 연 평균 약 50달러 내외 예상) 수준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달러화 강세가 유가 상승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최근 OPEC 산유국들보다 국제유가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 셰일업체들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만약 오일 생산을 늘릴 경우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우려
 세계적인 저성장세 하에서 각국은 자국 산업 위주의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보호 무역을 통해 해당 국가는 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으나 동시에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어렵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지속적인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진다.
 최근 IMF와 OECD 등이 국제무역 둔화가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기술 개발을 저하시키고, 국제사회의 정치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G20의 공동 대응을 촉구한 것은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 원인이 보호무역주의에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보호무역주의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 보호무역이 세계적으로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는 NAFTA, TPP 등의 다자조약과 중국, 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무역 협정을 재협상할 의지를 확고히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의회의 협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여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아직까지는 지배적이긴 하다. 하지만 미국 중하층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정체 등으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면서 보호무역주의, 무역 배척론은 이미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불안감을 떨쳐내기엔 어렵다.

<참고 : 2016년 수출입 평가 및 2017년 전망(한국무역협회), 2017년 거시경제전망, 미국 대선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와 영향(KIET), 최근경제동향(한국은행)>

허지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