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계경제와 국내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일자리도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일자리 정책을 제대로 이용하여 2017년에는 반드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을 살펴보자.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고용노동부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저성장 기조 지속 등으로 단기간에 충분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고, 정원 및 인건비의 부족으로 청년의무고용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일·가정 양립을 통한 시간과 임금 나누기를 선도하여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남성의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 이로 인한 빈 일자리에 청년을 고용하겠다는 방침으로, 향후 2년간 공공부문에 2만 5천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이슈N’에서 이어집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개선·확대
앞으로 고용노동부 훈련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취업성공패키지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운영은 보다 유연화하여 청년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고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우선 취업성공패키지의 2단계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훈련과정을 중심으로 진행해왔으나, 앞으로는 훈련 외 과정과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사업과의 연계 등 훈련 과정이 확대된다.
실제로 최근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가‘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 없이 독자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이 중복되거나 배제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인식하여 진행된 것이다. 구직자 상담과 직업 훈련 및 경험, 취업알선까지에 이르는 취업성공패키지를 기본으로 하되 인천광역시가 부족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연계·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되는 훈련과정이 확대되는 것에 발맞춰 훈련참여수당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공급과정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청년 수요를 반영한 과정도 개설된다.
이외에도 청년에게 충분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의 운영을 유연화하는 한편, 질높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달 체계의 역량을 강화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의 질적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령화 시대, 생애고용’을 위한 ‘장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제 고령사회 진입(2018년)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장년들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노후 대비라는 인식하에 이와 같은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장년 고용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대·보완하여, 노동시장 변화 과정에서 장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장년층 고용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먼저 장년층이 길어진 기대수명에 맞춰 생애 경력을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평생직업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기술 숙련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재직 초기부터 장년기까지 단계별로 적절한 기술 훈련을 받도록 하여 기술·환경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직업훈련도 확대된다.
또한 실질적으로 장년층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장년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수혜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과, 연령이 아닌 직무와 성과중심의 제도 및 문화의 확산을 토대로 기업과 장년, 장년과 청년의 상생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혁신, 2017년 일자리 예산으로 본격 시행
정부는 최근 노동시장 불확실성 증가와 4차 산업혁명 등 경제·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17년도 일자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내용도 전면 개편했다.
일자리 분야 예산안은 2016년(15조 8,245억 원) 대비 1조 6,984억 원(10.7%)이 늘어난 17조 5,229억 원(정부 총지출 400.7조 원 대비 4.4%)으로 이는 교육, 문화 등 12대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예산으로도 뒷받침한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017년 일자리사업 개편 주요내용으로는 수요자 선택권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사업구조 단순화로 국민체감도 제고, 고용서비스 전달체계혁신, 창업 및 성장단계별 패키지 지원, 통합 성과관리체계 강화 등이 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일자리정책평가과가 신설되며 통합성과 관리체계를 새로이 구축하는 한편 사전협의제가 도입된다. 그리고 수요자에 맞게 훈련시장을 재편하며,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업무에 민간 인소싱을 통한 경쟁체계를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현행 23개의 장려금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재설계하기로 하였다. 또한 온-오프라인 고용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성과중심으로 운영하며, 워크넷과 일모아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하였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2017년까지 확대 시행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2017년에는 기존 공업계열 외에 서비스, IT, 경영사무 등 특성화고 전 교육 분야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확대 되어 운영 학교는 총 200여개로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개편
이번 개편안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4차 산업혁명 및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직업훈련 시스템이 노동시장과 산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며, 성과 지향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마련되었다. 개편안에는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로 대규모 인력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신산업 분야를 직업훈련 직종으로 새로이 지정하는 한편, 사전 물량 통제, 획일적 훈련단가 등 기존 직업훈련 시스템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제도들을 기초부터 다시 점검하고 수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직업훈련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편이 기대된다.
우선, 제도의 개편으로 신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신산업 위주로 국가기관과 전략산업 직종의 훈련이 되도록 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NCS 개발 및 자격 신설을 하게 된다.
노동시장과 산업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훈련 공급 시스템도 마련된다. 기존 중앙집권식 물량 통제 방식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강료 상한제도를 폐지한다.
고급훈련과정 훈련의 지원 단가는 인상하고, 직업훈련기관 및 훈련 과정 성과의 정보 공개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고성과·고품질 훈련의 확충을 위해 취업 성과와 훈련비 개인 부담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취업률이 70% 이상인 우수직종은 참여자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생애 훈련 이력별 상담제를 도입하고 훈련 성과를 중심으로 훈련기관을 평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훈련 교·강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현장성이 높은 가상훈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훈련 참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여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등 훈련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훈련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과 훈련과정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