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 청년들의 취업문제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2017년 3월 신학기를 맞아 신입생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을 것이고 고학년 학생들은 취업문제가 걱정일 것이다. 더구나 각 대학의 총장, 교직원, 학부모들이 대학생들의 취업문제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졸업생의 취업실태를 분석하고 대학 졸업생 취업증대를 위한 정부의 시책과 과제를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2015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 DB연계 취업통계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취업통계는 전국 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일반 대학원의 2015년 2월(2014년 8월 포함) 졸업자의 취업 등 졸업 후 상황을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이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의 취업관련 정책과제에 대하여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1. 전체 졸업자 취업 현황
2015년 고등교육기관 전체 졸업자는 전년 557,234명보다 18,789명이 늘어난 576,023명이다. 취업 대상자는 508,144명으로 전체 졸업자의 88.2%이며, 그 중 취업자는 343,069명, 취업률은 67.5%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15,412명으로 취업자 중 91.9%이며, 해외취업자 1,455명(0.4%), 개인창작활동종사자 2,773명(0.8%), 1인 창(사)업자 4,626명(1.3%), 프리랜서 18,124명(5.3%)이며, 농림어업종사자는 679명(0.2%)이다.
2. 학제별 현황
전문대학은 졸업자 수가 182,424명인데 취업대상자는 졸업자의 90.2%인 164,516명이며, 그 중 취업자는 114,330명으로 취업률은 70%이다. 취업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92.1%인 105,350명이다. 반면 해외취업자 682명(0.6%), 농림어업종사자 547명(0.5%),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317명(1.2%), 1인 창(사)업자 1,583명(1.4%)이다. 대학은 졸업자 수가 322,407명인데 취업대상자는 졸업자의 87.9%인 283,311명이고, 그 중 취업자는 182,462명으로 취업률은 하락한 64.4%이다. 취업자 중 1인 창(사)업자는 2,343명,프리랜서 또한 6.2%인 11,369명이다. 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91.3%인 166,633명으로 전년대비 0.4%p 감소하였으며 그 외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지역별 현황
전문대학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전체취업률(67.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75.2%), 경북(72.0%), 강원(71.4%)을 포함한 11개 지역이 70.0%를 웃도는 취업률을 보였다. 전북, 대구, 전남은 각각 4.1%p, 3.6%p, 3.2%p의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울산, 세종 단 두 지역만 취업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전체취업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68.3%의 취업률로 전년대비 0.8%p 하락했지만,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세종, 광주, 경남이 각각 3.8%p, 1.7%p, 1.5%p의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반면 전북, 울산, 강원, 제주가 1.6%p, 1.5%p, 1.3%p, 1.2%p의 큰 하락폭을 보였다.
4. 계열·전공별 현황
7대 계열별 취업률은 인문계열 57.6%, 사회계열 64.3%, 교육계열 68.6%, 공학계열 72.8%, 자연계열63.9%, 의약계열 82.2%, 예체능계열 61.9%로 나타났다. 인문계열에서는 인문과학이 57.9%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은 언어·문학(59.0%), 여성은 인문과학(57.3%)의 취업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사회계열에서는 경영·경제(66.2%)의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 여성 모두 경영·경제(66.8%, 65.6%)에서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열에서는 특수교육(88.4%), 초등교육(84.6%), 유아교육(84.0%)이 전체 취업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취업률이 높은 분야는 특수교육(97.0%), 초등교육(87.9%) 등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분야는 특수교(87.2%), 유아교육(84.1%) 등으로 나타났다.
공학계열에서는 토목·도시(67.3%)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취업률이 전체 취업률(67.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공학은 83.3%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으며, 교통·운송(76.8%), 기계·금(75.3%) 등도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남성의 취업률이 높은 분야는 산업공학(83.9%), 교통·운송(77.7%), 기계·금속(75.5%) 등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분야는 산업공학(81.4%), 전기·전자(74.0%), 기계·금속(71.4%) 등으로 나타났다.
자연계열에서는 농림·수산이 66.7%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은 농림·수산(72.0%), 여성은 생활과학(64.5%)의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계열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매우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남성은 의료(93.5%), 여성은 약학(87.9%)에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예체능계열에서는 무용·체육이 65.4%로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성별로는 남성, 여성 모두 디자인(67.9%, 64.0%)에서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성별 현황
성별 취업률은 남성 69.0%, 여성 66.1%로 나타났다. 취업자 중 여성의 비율은 지난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에 이어 남성보다 취업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343,069명) 중 성별 비율은 남성이 49.4%(169,488명), 여성이 50.6%(173,581명)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남녀 취업률 격차는 지속적으로 좁혀지고 있으며, 전년보다 0.9%p 더 좁혀진 2.9%p의 격차를 보였다. 남성의 취업률은 지난 4년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과 같은 수준인 69.0%로 나타났다. 여성의 취업률은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0.9%p 상승한 66.1%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취업 특징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남녀의 비율이 남자 50.2%, 여자 49.8%로 큰 차이가 없으나, 농림어업종사자, 1인 창(사)업자는 남성의 비율이 각각 64.9%, 53.8%로 여성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취업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프리랜서는 여성이 각각 56.9%, 74.6%, 61.1%로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유지취업률
2015년 6월 1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취업 후 1년 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졸업자는 74.2%로 나타났다. 2015년 유지취업률(유지취업률 : 6월 1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3·6·9·12개월이 지난 후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취업자의 비율)은 1차 90.5% → 2차 84.9% → 3차 77.9% → 4차 74.2%이다.
학제별 유지취업률(4차 기준)은 교육대학 88.2%, 일반대학원 86.9%, 대학 75.6%, 산업대학 75.1%로 고등교육기관 전체 유지취업률(74.2%)보다 높으나, 기능대학(71.3%), 전문대학(68.5%), 각종학교(59.4%)는 전체 유지취업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유지취업률(4차 기준)은 수도권 75.0%, 비수도권 73.6%로 수도권 유지취업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1.4%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은 수도권(78.6%)이 비수도권(73.7%)보다 4.9%p 높았으며, 전문대학은 비수도권(70.1%)이 수도권(66.5%)보다 3.6%p 높았다. 계열별 유지취업률(4차 기준)은 교육계열(81.1%), 공학계열(79.5%), 의약계열 (77.6%), 사회계열(73.9%), 자연계열(70.7%), 인문계열(68.2%), 예체능계열(57.4%)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공학계열, 의약계열 유지취업률이 각각 82.9%, 78.3%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예체능계열은 61.0%, 인문계열은69.0%로 가장 낮았다. 전문대학은 교육계열이 81.0%, 의약계열이 74.9%로 가장 높았으며, 예체능계열(51.5%), 자연계열(59.4%)이 가장 낮은 유지취업률을 보였다. 4차 유지취업률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77.4%, 여자 70.8%로 남자 유지취업률이 여자에 비해 6.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은 남자(79.9%)가 여자(70.8%)보다 9.1%p 높았으며, 전문대학은 남자(68.9%)가 여자(68.3%)보다 0.6%p 높았다.
7. 대학생 취업증대를 위한 정부의 시책
먼저고용노동부에서는‘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통하여대학생취업을증대하려하고있다.‘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고용노동부와 대학·지자체가 협력하여 대학 내에 설치한 청년 진로 및 취·창업 통합 지원기관으로,설치 대학 재학생과 인근 지역 청년들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대학 내 진로·취·창업지원 서비스와 정부 청년고용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 41개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2017년까지 60개로 늘리려 하고 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대학 내 분산되어 있는 취업·창업지원 기능을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계·통합하여, 학업에 바쁜 학생들이 고용센터 등 취·창업 정보를 직접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어주고, 정부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도록 하였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생 취업보다는 창업에 초점을 두는 듯하다. 교육부에서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와 기술·아이디어의 산실인 대학발(發) 창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는 앞으로 고부가 가치 혁신 기술 창업을 중심으로 대학 내 창업 열기가 더욱 확산되고 실제 창업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대학발(發) 창업 붐 조성 계획’을 2017년 3월에 발표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학원 중심의 창업 핵심 인재를 양성하여 실전 기술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160억 원 규모의 대학창업펀드를 올해부터 신규 조성하여 대학 창업기업의 데스벨리(Death Valley) 극복을 위한 초기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대학 내 창업 저변을 확대하고 대학 창업 문화를 활성화하는 지원들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 아이디어와 기술이 실제 창업으로 연계되도록 정부와 대학은 물론, 지자체, 동문 등과 함께 투자펀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120억 원을 내고 대학이 40억 원을 내 16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교육부는 창업 단계별 교육을 강화하고자 창업교육 교재를 개발해 전국 대학생에게 배포하고 동영상 강좌도 보급한다. 10개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전문가가 방문 컨설팅을 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또한 창업 유망 동아리 300개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생이 창업하면 대학에서 허용한 평균 3년의 휴학기간 외에 추가로 휴학을 허용한다.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요소로 반영하면서 지난 3년간 전국 160여개 대학이 도입했다.
8. 대학생 취업증대를 위한 정책과제
첫째,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생의 취업률이 67.5%에 불과한 실태에 비하여 교육부와 노동부의 정책은 창업이나 대학일자리센터 등에 초점을 두는 것 같아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학제별 취업률은 전문대학 69.5%, 대학 64.4% 등으로 나타나 4년제 대학의 취업을 늘리는 데 더 많은 강조를 두어야 한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취업률 증대에 더 많은 정책이 투입되어야 하겠다.
셋째, 직장가입자가 12개월간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대학 75.6%, 전문대학 68.5%인데 전문대학의 취업유지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앞으로 고부가가치 혁신 기술 창업을 중심으로 대학 내 창업 열기가 더욱 확산되고 실제 창업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대학발(發) 창업 붐 조성 계획’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대학의 취업역량을 높이기보다는 몇몇 업체가 전국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측면도 있다. 또한 저학년 대상 진로교과는 이미 많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도입되면서 추가되는 것 같다. 누가 가르칠 것인가 주체를 정하여 하며, 각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도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업체 직원들의 인건비도 상당하다고 본다. 대학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장소를 제공하고 자부담하고 있다. 이들 특정 업체와 대학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대학생들이 취업압박을 끝없이 받는 것을 고려하여 획기적인 대학생 취업증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온라인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대학생 1,5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대학 새내기들에게‘대학에 입학해서 이루고 싶은 로망이 있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8명이‘있다’고 답했으나, 재학생 10명 중 8명은‘실제 대학생활을 해보니 로망이 깨졌다’고 응답했다. 이상과 현실이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대학 입학 후 취업압박은 끝이 없고(54.7%) 경제적인 압박에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빠(52%) 로망이 깨졌다고 한다. 대학은 다를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강의는 주입식(44.6%)이라는 불만도 나왔다. 이러한 불만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