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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내일’을 ‘희망’으로 만들 것입니다!창간 35주년 기획특집Ⅰ :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오명철 기자  |  mcoh98@hkrecru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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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호] 승인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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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리크루트에서는 지난 35년간 다양한 채용환경에 발맞춰 오로지 구직자들의 아픔을 같이하며 성공취업의 지름길을 안내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채용시장은 젊은 구직자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월간 리크루트에서는 창간 35주년을 맞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자들의 일자리 공약을 들어보았습니다. 누가 향후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며 국가의 가장 큰 과제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제 유권자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편집자 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을 일자리의 중심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중심은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87.9%(1,403만 명)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일자리 증가분의 대부분(97%)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은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일할 사람이 없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일자리는 있는데 실업률은 높고, 일할 사람은 없다’는 아이러니한 현상은 중소기업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낮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낮은 임금, 열악한 복지 및 처우를 유발하고, 이것이 또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등 대·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와 복지 격차는 ‘청년-중소기업 미스매치 악순환 구조’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의 판’을 바꾸어야 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이 혁신성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성장 주역’으로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과 기술기반 창업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의‘근원’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므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입니다.
   
 

 정규직·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보상’ 원칙 정립
 우리나라는 현재 비정규직의 비중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비정규직의 95%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등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짧은 근속기간으로 인한 낮은 임금, ‘쪼개기 계약’ 등에 따른 고용불안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복리후생 등의 격차는대-중소기업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남용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일한 기술·난이도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보상’ 원칙 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정규직의 단기고용·자발적 선택권 제한 등 불합리한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빈번한 비정규직 사용과 해고 기업에 대한 페널티 제도를 강구하고 동종·유사 업무 범위 조정 등 차별시정제도를 보완하고, 차별시정제도 적용범위 확대(5인 미만) 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적극 개선할 것입니다.

 아울러 차별 시정명령 이행 모니터링 강화,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등 불합리한 차별 해소를 위한 현장 지도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 정부의 좋은 일자리 정책은 보완 발전현 정부는 취업난 해소를 위해 구직청년들을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사다리, 취업성공패키지 등) 이러한 정책은 계속 보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취업을 비롯하여 학자금, 주거 등 다양한 청년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이에 대한 위기감도 높지만, 정작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전담부처는 없는 실정입니다. 취업 및 실업 문제는 노동부, 학자금 문제는 교육부, 주거 문제는 국토부 등 청년정책이 ‘파편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청년 문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정책 간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청년 문제의 총괄·전담 기구를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청년부로 확대 개편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청년 고용 촉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할 것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도 마찬가지입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즉,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등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이를 통해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로 가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훈련, 직무능력에 따른 채용, 직무능력 수준에 맞는 국가기술자격 인정 등 교육훈련과 산업현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 입니다.

 특히, 직무와 무관한 학벌, 스펙이 아니라 현장에서 갈고 닦은 직무능력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취업에 성공한 신입사원처럼 ‘개천에서 용 나는’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NCS는 계속 유지되어야 할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 따라 바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장의 교사및 학생, 산업 현장의 인사담당자 및 취업준비생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계속 보완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창업은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좋은 일자리 창출의 원천’
 청년들이 창업을 하도록 지원하고, 또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정책은 지금도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기술을 활용한 청년창업은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좋은 일자리창출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 기술을 보유한 ‘브레인’들의 창업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에 기반하는 창업에 대한 대폭 지원을 통해 창업 기업을 늘리고, 생존율을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주도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TIPS), 창업 선도대학, 연구소기업 및 학교기업 등 이미 구축된 청년 기술 창업 플랫폼 확대를 통한 전도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석·박사 과정 학생 등을 대상으로 투자 및 R&D 해외시장 진출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대학發기술 창업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
 저와 우리당은 청년일자리 문제는 시대적 저성장, 경기침체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이며, 국가가 나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 하에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적극 육 성하겠습니다. 대기업, 세계 시장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6.2만 개)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글로벌전문 기업이 될 수 있는 ‘도약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50%로 대폭 확대하고, 2020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전용 R&D 예산 규모를 10조 원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형 공장을 현재 1만 개에서 3만 개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형 강소 기업 육성을 통해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혁신형 강소기업을 ‘청년 실업문제 해결사’로 삼기 위해 집중 지원할 것입니다.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취업성공패키지」제도를 대폭 확충하여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신산업 중심의 직업훈련을 통해 10만 명의 청년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될 수 있도록 훈련-취업연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청년내일채움공제」기간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취업 후 4년 뒤에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청년 문제는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직장, 경력단절의 불안감이 없는 안정적인 직장, 일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시방편의 청년수당 정도로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좌절과 실망을 해결할 수도, 미래를 기약할 꿈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지탱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가 활성화되어 투자 및 고용확대로 이어져야 좋은 일자리, 항구적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확고히 구축하여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항구적인 ‘좋은 일자리’를 반드시 창출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내 직장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찾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업의 기(氣)를 살리고, 일자리 정책의 중심(中心)을 전환하여 청년의 ‘내일’을 ‘희망’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미래의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저와 함께 ‘기운 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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