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고용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체감경기도 악화되고 있다. 최근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소비 등 내수는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않고 있다. 수출 증가율(전년 동기대비)은 2017년 1월 11.1%, 2월 20.2%, 3월 13.2%, 4월 24.1%를 기록해 증가세에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소득 감소, 소득분배 악화, 고용·기업 양극화 등으로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1분위 소득증가율은 2013년 1.9%, 2014년 6.7%, 2015년 9.1%, 2016년 △8.2%이다. 분배지표(2015년 → 2016년)를 보면 (지니) 0.295 → 0.304, (5분위) 5.11 → 5.45, (상대빈곤) 13.8 → 14.7이다.
청년실업률이 2013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체감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2012년) 7.5% → (2013년) 8.0% →(2014년) 9.0% → (2015년) 9.2% → (2016년) 9.8%이다. 청년체감실업률(%)은 (2017년 2월)24.1% → (2017년 3월) 24.0% → (2017년 4월) 23.6%이다. 최근 경기·고용의 구조적 요인 감안 시, 적극적 일자리 창출과 민생지원을 통한 가계소득 확대 및 소득분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본방향
(1)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중심으로 추경 편성
첫째, 일자리와 직간접 관련 사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 등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둘째,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소득기반을 확충한다. 미세먼지 저감, 재해·재난 예방 등을 수행한다.
셋째,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고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일자리 질을 높일 수 있고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2)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여 국채 발행 없이 편성
2016년 세계잉여금과 세수 예상 증가분,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함으로써 국채 발행 없이 추경 재원을 조달한다. 2017년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대비 8조 8천억 원 수준 증가될 전망이다.
(3) 신속한 추경 추진으로 정책 효과 극대화
적극적 일자리 지원 추경으로 정체 상태인 고용시장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유발을 기대한다. 지자체도 금번 추경 일자리 사업 중 매칭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주요 사업
(1) 일자리 창출 : 4조 2천억 원
① 공공부문 일자리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안전·민생 공무원 1만 2천 명을 추가 채용한다. 중앙단위에서는 4,500명으로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등 1,500명이다. 지방단위에서는 7,500명으로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 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이다.
또한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5천 명 확충(1만 6천 명 → 2만 1천 명)하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만 4천 명 확대한다.
노인일자리 3만 명 확대 및 단가를 인상(+5만원, 22만 원 → 27만 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 시간제보육교사 40명, 노인돌봄서비스 600명, 치매관리 5,125명, 방문건강관리사 508명, 아동안전지킴이 3,073명,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80명 등을 확대하는 것이다.
② 민간부문 일자리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1만 5천 명을 확대한다.
성장유망업종, 양질의 근로여건을 갖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5천 명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실시(연 2천만 원 한도로 3년까지 지원)한다.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펀드를 5천억 원 확대하고,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지원기업에 대해 정부와 민간 투자자가 매칭하여 최대 10억 원 지원) 등 창업사업화를 지원한다. 또한 연대보증 면제 등을 위해 신·기보에 자금을 지원하고, 3천억 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를 신설한다.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청년 취업지원사업(80억 원), 청년창업펀드(5,000억 원), 창업사업화지원(320억 원), 신용보증기관출연(2,049억 원), 재기지원펀드(3,000억 원), 4차산업혁명펀드(4,000억 원), 4차산업혁명파트너자금(1,000억 원) 등이다.
③ 지역 밀착형 일자리
낙후된 도심을 지역의 산업여건에 맞춰 재생(공용주차장 조성, 커뮤니티 공간 마련, 낙후 주거지 정비 등)하고,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위해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농특·지특회계 재원보강을 통해 재원부족으로 지연된 수리시설 개/보수 등 지역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재생 지원(1,014억 원),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3억 원),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30억 원) 등이다.
(2) 일자리 여건 개선 : 1조 2천억 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여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청년이 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확대(33% 인상)한다.
또한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30명)와 취업설계사(50명)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교육 과정을 확대하며,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수준 확대(통상임금의 40% → 80%)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2배로 확대(180개소 → 360개소)한다.
은퇴자의 경험·노하우를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형 창업도 신설한다. 소상공인의 재창업 또는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고,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255억 원), 취업성공패키지(1,350억 원),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24억 원), 모성보호육아지원(517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05억 원), 시니어기술창업(109억 원), 소상공인재기지원(35억 원) 등이다.
(3)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 2조 3천억 원
2017년중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여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를 구축한다. 치매안심센터를 현재의 47개소에서 252개소로 205개 확대하고 치매안심병원을 34개소에서 79개소로 45개소 확대한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기초생보 부양의무를 면제하여 4만 1천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도심 역세권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2,700호)하고,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며,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전세·매입임대(3,053억 원), 부양의무자 완화(490억 원), 치매관리체계 구축(2,023억 원), 초등학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지원(90억 원)이다.
(4) 지방재정 확충 : 3조 5천억 원
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에 교부되는 재원으로 추경 사업 및 지방 자체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사업 창출에 최대한 활용한다. 지방교부세 1조 7천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8천억 원을 확충한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기대 효과와 정책적 논의
(1) 기대효과
약 11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직접일자리 창출로는 공공일자리 7만 1천개(공무원 1만 2천 명, 사회서비스 2만 4천 명, 노인일자리 3만개 등), 민간일자리 1만 5천개다. 간접 고용창출효과로는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 창업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 약 2만 4천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자리 여건 개선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기반이 조성된다. 청년들에게는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인상으로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노인들에게는 노인일자리 단가 인상 및 인원 확대로 노인 빈곤율을 완화한다.
(2) 정책적 논의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에 대하여 논란이 많다. 또 앞으로 추경심의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렇지만 추경을 왜 하려 하는지, 추경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취업 관련 담당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 몇 가지에 대하여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이번 추경을 통하여「일자리 중심 경제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것인가?
둘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방안은 청년실업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셋째,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이 가져오는 효과와 역작용은 무엇인가? ‘공무원 증원, 재정부담 가중 부메랑 돼 돌아올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추경을 통한 일자리 정책이 과연 일회성 투자인가? 아니면 고용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인가?
다섯째, 이번 추경안이 지방정부엔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인건비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에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섯째, 한편으로 이번 추경을 통하여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등에 다시 몰리게 할 우려도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지 않게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일곱째, 이번 추경을 통하여 ‘일자리 늘려 성장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잘 작동되도록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