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6월 1일에는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수립된 계획에 따라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움직임이 이어졌다. 이렇게 숨 가쁘게 달려온 100일의 레이스가 지난 8월 17일 부로 종료되었다. 100일 계획에 따라 청년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일자리 100일 플랜’ 13대 과제와 주요내용
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가동 : 일자리위원회 및 일자리수석실 설치
②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 일자리 창출 기업을 위한 세제지원 재설계, 근로감독관 증원
③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계획 수 : 2017년도 하반기 공무원 1만 2천 명 추가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로드맵 마련
④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달성 :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⑤ 근로시간 단축 특별조치 :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통과 추진
⑥ 중소기업 구인난 및 청년 구직난 해소 : 청년구직수당 신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확대, 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
⑦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중소·창업기업 금융·세제지원 확대방안 마련
⑧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 산업 육성 :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⑨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 법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3,000억 원 규모 삼세번 재기지원펀드 조성
⑩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지원 :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 시 이전 인원에 따라 세제지원 강화
⑪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방안 마련
⑫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인원 및 참여수당 확대
⑬ 사회적 경제 육성 :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사회적 경제 법안 정부대안 제출 검토

 비정규직 정규직화, 성공적?
 가장 이슈가 되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일자리 공약으로 꼽힌다.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일정 부분 수확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정책 실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수도권 및 강원, 충청권·전라권·경북권, 경남권을 돌며 총 10회에 걸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열고 7월 20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수순을 밟았다.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반대로 인한 노노갈등도 야기되었지만, 정부의 방향에 반응하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강원랜드, 서울대, 우정사업본부, 대구시, 경상북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규모는 약 13,000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SK브로드밴드와 롯데그룹, 홈플러스, 무학(주류) 등 민간 기업들도 약 21,0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그룹도 대열에 합류하여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 등 계열사 소속 비정규직 직원 2,3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청년 취업 지원 정책 확대, 중소기업 취업 장려
 추가경정예산의 통과로 청년들의 취업준비를 돕는 기존 지원 정책이 확대됐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한 달에 12만 5천 원씩 2년간 적립하면 만기 때 목돈으로 돌려받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수령액이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또한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신설됐다.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월 30만 원씩 총 3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구직촉진수당 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3년간 소득세를 70%(한도 연간 150만 원) 감면해주는 세제혜택이 있었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에는 청년들이 걱정없이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 후에는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역대 가장 높은 폭으로 인상되었다. 기존 6,470원의 최저임금이 2018년도부터는 7,53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대해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와 오히려 소비자에게 임금 상승 부담이 전가되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결과다. 또한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여성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기존 정책을 개선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일부 계획에 있어서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8월 중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특별히 진행된 것이 없다.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을 실행하는 데도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7월 6일 공공기관 정책간담회에서 이용섭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기를 당부 드린다”며 자체 일자리 창출과 정책 추진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애초 6월 내 수립하기로 했던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은 100일이 종료된 시점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

 게다가 지난 정부 정책으로 결정됐던 공공부문의 추가 채용 역시 목표치에 미달한 상황. 상반기까지 올해 전체 신규채용 예정 인력의 55.9%인 11,100명을 채용하기로 했으나 1,361명이 부족한 49%의 인력을 채용한 것이다. 예상 퇴직 인원보다 실제 퇴직인원이 적었던 탓인데, 이처럼 예측한 고용 규모가 실제와 다를 수 있어 앞으로도 정부가 계획한 공공부문 채용 확대 움직임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