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두 가지 안건이 상정·의결되었다. 그 중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의 의의 및 특징은 4가지다.
① 이번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의 5개년에 걸친 실천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를 구체화 한 것이다.
② 향후 5년간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책지침으로서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일자리 정책의 나침반 역할 수행으로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제고한다.
③ 향후 5년간의 실천계획과 추진일정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일자리 정부’에 걸맞은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를 갖는다.
④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져 놓은 일자리 인프라와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
일자리의 의의 및 상황 진단
1. 일자리의 의의 및 중요성
일자리는 인적자본 축적 기회에서 지속적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개인의 인적자본 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 국가의 경제성장 역량을 제고한다.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질 낮은 일자리 유입으로 이어져(이력효과) 빈곤층 전락을 초래한다.
일본의 경우 실업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80%가 정규직이 되었으나, 실업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0~50%만이 정규직으로 재취업(2012년 8월, LG경제연구소)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경제전문가 39%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양극화 원인으로 지목 : 2017년 7월, KDI)·저출산(실업률 1%p 하락 시 출산율 증가(미국, %p) : 20~24세 1.3%, 25~29세 0.9%, 30~34세 0.5%)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고용기반 확대는 일을 통한 복지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사회 안정성 제고(범죄율 하락, 세대갈등 완화) 등 무형의 사회적 편익을 창출한다. 실업률 1%p 상승 시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가 14~32건 증가(2013년, 미국 50개주)한다고 한다. 선진 주요국도 일자리 창출을 제1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EU는 중기 계획인 ‘Europe 2020’에서 지속가능한 포용 성장을 위한 고용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중국·일본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시대적 요구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내 삶을 바꾸는 ‘일자리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2. 일자리 상황 진단
(1) 일자리 창출
저성장 고착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부진,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수출 주력업종과 대기업·제조업 분야는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수익성이 제약되면서 추가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2) 일자리 질
노동시장 이중구조, 근로환경 열악 등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대·중소기업, 제조·서비스업 간 격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고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서비스업의 저임금이 고착화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이 OECD 중 가장길고, 최저임금 등 법적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다수다. 청년·여성·신 중년 등 취업계층별 고용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청년의 경우 높은 실업률이 지속(2017년 8월 9.4%, 고용보조지표3 22.5%)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 부담 등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하며, 신 중년의 경우 조기퇴직 압력에도 사회안전망과 재취업 지원이 미흡하여 준비 없는 창업, 질 낮은 일자리로 유입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고용둔화 및 취약계층 어려움 등으로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환류되지 못해 일자리-분배-성장이 상호 제약되는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으로 내수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인적자본 축적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이 추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경쟁의 틀이 크게 바뀌면서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빠른 속도의 기술변화 및 무인화 흐름 속에 구조조정이 상시화 되고, 중숙련 이하 일자리 감소로 일자리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로드맵 기본방향
1. 기본 방향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한다. 미래변화를 선도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일자리 질 개선,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재정·세제 등 정책수단이 일자리 효과로 이어지도록 국정시스템을 재설계한다. 전직·실업에 대한 불안을 덜고 재취업 기회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고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공급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 상생형 생태계와 혁신 성장기반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리고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자본의 부담 없이 창업·신산업·고부가가치서비스업 창출로 이어지는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며, 제3섹터인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일자리 돌파구를 마련한다.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현장인력을 확충하여 국가 경쟁력과 민간부문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며,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제고한다. 또한, 비정규직 감축,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등 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하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가정 양립 및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한다. 청년·여성·신중년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 대상별 맞춤형 정책대응을 통해 청년 고용애로·여성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신 중년 인생 3모작 여건을 조성한다.
2. 로드맵의 의의 및 주요 특징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전략인 ‘일자리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5개년에 걸친 실천계획을 제시한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과제)에 제시된 일자리 과제(일자리 중심 경제 및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사람중심 경제’의 3대축인 혁신성장, 공정경제 부문에서도 일자리와 관련된 과제를 포괄한 일자리 정부의 정책 지침)를 구체화하려 한다.
이를 위해 5년간의 일자리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며, 추가 발굴될 일자리 정책과제의 지침역할을 수행하여 로드맵에 포함된 기존 정책과제와의 정합성·일관성을 확보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일자리 업무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공공부문의 정책 역량을 결집하고, 관계부처 협업·전문가 참여·이해관계자 협의 등 다양한 소통 과정을 통해 국민 눈 높이에 맞는 로드맵 수립에 주력한다. 또한, 향후 5년간의 실천계획과 추진일정표를 제시하여 국민과의 약속 이행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정책 모니터링 기반을 마련하며,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이행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정책과제를 추가·보완(Rolling Plan)한다.
로드맵 10대 중점과제
일자리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과제), 일자리 관련 현안 및 중장기 과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일자리 로드맵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100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10대 중점과제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별도의 대책수립 과정을 통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연차별 이행목표와 법령 제·개정, 별도대책 수립 등 이행계획을 설정하여 실천 분야 10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10대 중점 과제 100개 세부 추진과제는 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시스템 구축 12개, ②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10개, ③ 공공일자리 81만 명 확충 7개, ④ 민간부분에서 혁신형 창업 촉진 6개, ⑤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19개, ⑥ 사회적 경제 활성화 6개, ⑦ 지역일자리 창출 10개, ⑧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5개, ⑨ 근로여건 개선 9개, ⑩ 청년·여성·신 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16개이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핵심과제 10선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 경제 성장인프라 구축 및 진출분야 다양화
② 벤처확인제도를 민간주도로 개편하고 연대보증 폐지로 재기 지원
③ 교수·연구원 등의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 및 우리사주 세제지원 확대
④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3대 핵심산업 역량 강화(주력 제조업 고도화, 미래형 신산업 조기사업화, 서비스산업 혁신)
⑤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책을 재설계
⑥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 3종 세트
- 네거티브 규제 전환(사전허용·사후규제)을 위한 입법(일반법+개별법) 추진
- 신제품·신서비스의 빠른 출시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도입+신속인증제 활성화
- 민관협업을 통한 현장 규제애로 신속 해결
⑦ 혁신도시 중심으로 ‘국가 혁신 클러스터’ 육성→지역일자리의 거점으로
⑧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해소
⑨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 확립
⑩ 청년일자리 확충 및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확대
향후 고려할 정책과제
일자리 로드맵 5개년 계획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상반되는 입장이 있지만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도 많음을 고려하여 공무원 시험에 청년층이 몰리는 추세를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가구소득계층별 미취업 청년 특성’보고서에 따르면, 졸업한 미취업 청년 가운데 시험 준비를 한다는 응답은 2016년 41.6%(55만 명), 휴학한 미취업자 중 시험 준비를 하는 비율도 43.4%로 증가했다. 시험 준비의 비중은 일반직 공무원(경찰, 소방, 군무원 등) 시험이 2016년 39.9%, 기업체 시험이 2016년 28.8%까지 올랐다. 공기업 등의 시험 비중은 2016년 9.2%로 증가했다.
둘째, 아울러 일자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은 2016년 기준 국내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일자리는 89%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청년 체감실업률인 고용보조지표 3(취업준비생 등 사실상의 실업자까지 포함한 실업률)은 21.5%이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현재 실업 상태인 청년 외에 잠재적인 구직자와 취업가능자까지 포함해 보면 취업시장이 더욱 나빠졌다는 의미다.
넷째, 청년층 중에 니트족(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줄이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국내 15~19세 중 무업청소년은 24만 명, 20~24세 무업청소년은 47만 5천 명, 25~29세는 76만 4천 명이었다. 15세부터 29세까지 모두 합치면 147만 9천 명이다. 각 연령별 전체 인구와 비교해 보면 15~19세는 8%, 20~24세는 15.4%, 25~29세는 22.8%가 무업청소년이었다. 20대 인구의 상당부문이 니트족임을 고려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줄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OECD의 ‘2017 기업가정신 한눈에 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인 자영업자 수(나 홀로 사장)는 398만 2천 명으로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38개국 가운데 4번째로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