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의 사회, 반부패로 키워야
정치 권력의 경향성을 갈파한 액튼경(L. Acton)은 ‘권력은 부패하기 쉽다.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Power tends to corrupt,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라는 명언을 남겼다. 권력은 자칫 절대화·자기목적화 또는 악마화되기 쉽다는 지적이다.
전 세계 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의 장점은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 의견 존중’이라는 데에 이의가 없다. 말은 그렇지만 쉬운 게 아니다. 다수 의견이라고 하면서 적지 않게 소수 의견을 무시해 온 적이 있기 때문이다. 초심은 언제나 부패와 무관할 것 같다. 그렇게 출발한다. 그러나 하나 둘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하면 아첨하는 무리도 생긴다. 견제와 균형이 뒤따르지 않는 절대적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말에 동감하지 않을 수 없다.
뇌물 규모 얼마나 되나
최근의 우리 상황은 사회가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에 부족했는지를 보여 주었다. 세계은행(World Bank) 발표에 의하면, 대표적 부패인 뇌물(Bribery) 규모는 전 세계에서 연간 1조 달러나 된다는 지적이다(출처 : www.iso.org). 부패는 정치적 안정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국가 간 무역 비용을 높이며 결국 빈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주고 받는 뇌물이 우리나라 예산(300조원)의 4배나 된다니 실로 놀라운 규모이다.
부패의 전형인 뇌물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의 지배층에 흘러 들어가게 되고, 때로는 국민이 원치 않는 권력을 오래 지탱할 수 있게 한다. 선진국 기업들에게 뇌물의 반대급부로 주어진 후발도상국의 자원개발 등 명목은 그동안 오랜 삶의 터전이었던 주민을 내 몰리게 함으로써 이들의 생존 자체를 어렵게 하기도 한다.
반부패경영시스템(ABMS)과 전문가 필요
오늘날 부정부패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가장 파괴적이며 우리 인류가 극복해야 할 도전적 이슈가 되었다.뇌물로 대표되는 이같은 부패 방지를 위한 전 세계 공감대는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로 하여금 이와 관련된 국제 기준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6년 10월 ISO 37001 표준으로 탄생한 글로벌 반부패경영시스템 표준은 이제 모든 기업들의 비즈니스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ISO 37001 글로벌 표준에 의한 회사의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목표와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인적·물적·시간적·기술적 자원을 투입하고 당초 목표대로 반부패경영을 추진하였는지를 점검/반성하도록 한 것이다.
반부패경영은 나라마다 기업관행이 다르고 조직 내 상하 직원의 관계, 인권 침해 논란 등 구체적 실천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문화와의 적절한 접목이 필요하다. 모든 걸 신용카드 결재 증빙으로 투명한 경영을 달성할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못한 현실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 반부패경영 실행을 위한 믿음 형성을 위한 고도의 여유(?) 허용과 제도적 운영의 절묘한 조화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분야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다.
반부패경영이란
부패란 사회 구성원이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반부패경영시스템(ABMS,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은 이러한 부패행위로의 사전 차단을 위한 경영차원의 노력을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 김영란법으로 대표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패법(영국 Bribery Act) 등이 같은 맥락에서 시행되고 있다.
부패법의 특징은 양벌규정으로 직원의 위법행위 시 해당 직원은 물론 기업까지 처벌한다는 것이며, 뇌물 제공예방을 위한 절차 및 실행이 근거로 제시될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면 책임이 경감된다는 점이다. 반부패경영시스템 구축은 새로운 기업경영의 추가요인이 된 것이다.
반부패 사례에서 배운다
독일의 S사는 2006년 비자금을 조성해 개발도상국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해당 공공기관·정치인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적발되어 2배 이상의 벌금(4억 6천만 유로, 비자금→벌금 10억 유로)을 부담하게 되었고, 미국의 K사는 미국 증권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뇌물(1억 8천만 달러)보다 3배 이상(5억 7천만 달러)의 벌금과 사업이익금도 몰수 당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국가별 반부패인식 지수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2012년부터 전 세계 국가별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해마다 조사, 발표해 오고 있다. 2016년도 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조사대상국 176개 중 52위(상위 29.5%)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기업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 관련 인식조사 결과와 애널리스트의 평가 결과를 집계(12개 기관의 13개지표)한 자료로 산출된다.
이 외에도 IMD(국제경영개발원) 등 다수 국제기구들에서 부패 관련 국가별 순위를 조사, 발표해 오고 있으며, 바로 이같은 결과는 국가의 대외 신뢰도 평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부패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자본인 ‘신뢰’는 선·후진국을 구분하는 기준
부패로 인한 불신과 신뢰의 빈곤이 얼마나 많은 낭비와 사회적 황폐화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적지 않게 보아왔다. 최근의 조사(대한상공회의소)에 의하면, 우리가 북유럽 수준의 사회적 자본(신뢰)을 구축할 경우, 4%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선·후진국을 구분하는 요인 중 하나로 신뢰의 사회적 자본 축적 여부를 들기도 한다.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 노사 간의 신뢰, 노소계층 간의 신뢰, 지역 간 신뢰가 구축된 선진국은 불필요한 중간 장애물이 없어 직접적 성과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신뢰가 있으면 쉽고 간단해 지는 사회, 신뢰가 없으면 복잡하고 길어지는 사회가 된다. 경제활동의 모든 면에 신뢰가 함께 한다. 바로‘신뢰’의 사회적 자본이다. 치우치지 않는 공존의 철학으로 믿음의 신뢰 자본을 구축하고, 우리 민족의 응집력을 표출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 경영기법 ABMS(반부패경영 시스템)에 기대를 거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