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근로형태별 근로자 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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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근로형태별 근로자 실태와 정책과제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17.12.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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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대 박사

최근 통계청에서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실태에 관하여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업자를 다시 임금근로자(비정규직도 포함)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하여 상세한 분석을 한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더구나 2007년 이후 장기적인 트렌드를 보여준다는 면에서 매우 의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1. 임금근로자

(1)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2017년 8월 임금근로자는 1,988만 3천 명이다. 정규직 근로자는 1,334만 1천 명(67.1%)으로 15만 8천 명(1.2%) 증가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654만 2천 명(32.9%)으로 9만 8천 명(1.5%) 증가하였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32.9%이다.

(2) 한시적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는 370만 8천 명이며 남자는 172만 3천 명, 여자는 198만 5천 명이다. 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는 292만 5천 명이며,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44.7%이다.비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는 78만 3천 명으로 5만 6천 명(7.7%)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중 비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12.0%로 0.7%p 상승하였다.

(3) 시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는 266만 명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40.7%이다. 시간제 근로자 중 고용안정성이 있는 근로자(폐업,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시간제 근로자)는 59.9%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을 성별로 보면, 여자가 1년 10개월로 남자(1년 5개월)에 비해 5개월 길게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을 성별로 보면, 남자가 21.5시간으로 여자(20.0시간)에 비해 1.5시간 길게 나타났다. 시간제 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을 성별로 보면, 남자가 85만 원으로 여자(78만 원)에 비해 7만 원 많게 나타났다.

(4) 비전형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는 209만 2천 명이다. 비전형근로자 중 일일근로는 7만 1천 명(-8.2%)이 감소하였고, 파견근로는 1만 5천 명(-7.6%), 가정내 근로는 1만 2천 명(-28.9%) 감소하였다.
 

2. 비정규직 근로자 특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성별 비중은 여자가 55.2%로 남자(44.8%)보다 10.4%p 높았다. 남자는 293만 명, 여자는 361만 1천 명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령계층별 비중은 60세 이상(23.5%), 50대(21.5%), 40대(19.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산업별로 보면,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업이 325만 2천 명(49.7%), 도소매 음식숙박업 131만 8천 명(20.1%), 건설업 77만 7천 명(11.9%) 순으로 크게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직업별로 보면, 단순노무종사자가 204만 명(31.2%), 서비스 판매종사자 165만 7천 명(25.3%), 관리자 전문가 112만 1천 명(17.1%) 순으로 크게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288만 8천 명(44.2%)으로 가장 많았다.

(1) 일자리 형태 선택 동기
일자리 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50.1%, 시간제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 비율은 50.3%이다, 자발적 사유의 주된 내용은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만족(49.5%), 안정적인 일자리(44.2%)가 대부분(93.7%)을 차지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만족(50.0%)이 가장 높았다. 비자발적 선택사유로는 ‘당장 수입이 필요’가 가장 높았는데, 정규직 근로자는 77.3%, 비정규직 근로자는 76.5%로 나타났다.

(2) 평균 근속기간
임금근로자의 현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 10개월이다. 정규직 근로자는 7년 6개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 6개월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근속기간은 비전형 근로자(2년 9개월), 한시적 근로자(2년 7개월), 시간제 근로자(1년 9개월) 순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평균 근속기간 3년 이상은 23.5%, 1~3년 미만은 22.4%, 1년 미만은 54.2%이다.

(3) 주당 평균 취업시간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8.0시간이다. 정규직 근로자는 40.7시간, 비정규직 근로자는 32.6시간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비전형 근로자는 37.2시간, 한시적 근로자는 35.0시간, 시간제 근로자는 20.4시간이다.

(4) 최근 3개월(6~8월)간 월평균 임금
임금근로자의 2017년 6~8월 월평균 임금은 242만 3천원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는 284만 3천 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156만 5천 원이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할 경우 209만 원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73만 7천원, 비전형 근로자는 170만 1천 원, 시간제 근로자는 80만 원으로 나타났다.

(5) 사회보험 가입률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 74.2%, 고용보험 71.2%, 국민연금 69.0%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 45.3%, 고용보험 44.1%, 국민연금 36.5%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는 한시적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순으로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았다. 한시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하락한 반면, 비기간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시간제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모두 상승하였다.

(6) 근로복지 수혜율
임금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을 보면, 퇴직급여72.5%(1.6%p), 상여금 70.7%(0.8%p), 시간외수당 47.7%(0.4%p), 유급휴일(휴가) 61.2%(1.0%p)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퇴직급여 41.5%, 상여금 39.1%, 유급휴일(휴가) 31.7%이고 시간외수당은 24.2%이다.

(7) 교육·훈련 경험 비율
임금근로자 중 지난 1년간 직업능력 향상 및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 있음 비율은 56.7%이다. 정규직 근로자는 62.6%, 비정규직 근로자는 44.4%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가 54.1%로 가장 높았다.

(8) 임금지불 적용형태
임금근로자의 임금지불 적용형태는 월급제가 62.8%로 가장 높았으며, 연봉제(16.3%), 일급제(8.8%) 순이었다. 정규직 근로자는 월급제(71.4%), 연봉제(21.3%) 등이 92.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급제(45.5%), 일급제(20.3%) 순이었다. 시간제 근로자는 시급제 비중이 37.6%로 월급제 비중(38.2%) 보다 소폭 낮았다.
 

3. 비임금근로자 특성

(1) 비임금근로자 규모 및 성별 특성
2017년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85만 7천 명으로, 2015년 대비 2만 8천 명(0.4%) 증가하였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5만 9천 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3만 7천 명으로 11만 1천 명(2.8%) 증가하였다. 무급가족종사자는 116만 명이다. 비임금근로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420만 명, 여자는 265만 7천 명이다.

(2) 연령계층별 특성
연령계층별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50대(30.3%), 60세 이상(29.3%), 40대(24.7%) 순으로 높았다.

(3) 교육정도별 특성
교육정도별 비임금근로자는 고졸이 291만 8천 명(42.6%)으로 가장 많았다. 중졸 이하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모두 감소한 반면, 고졸과 대졸 이상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하였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하였다.

(4) 산업별 특성
산업별 비임금근로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56만 6천 명(22.8%), 도소매업 147만 1천 명(21.5%), 농림어업 131만 1천 명(19.1%), 음식숙박업 85만 2천 명(12.4%) 순으로 많았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농림어업(39만 8천명, 34.3%), 도소매업(27만 8천 명, 24.0%), 음식숙박업(21만 8천 명, 18.8%) 순으로 많았다.

(5) 직업별 특성
직업별 비임금근로자는 서비스·판매종사자 236만 7천명(34.5%), 기능·기계 조작종사자 151만 1천 명(22.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30만 6천 명(19.0%) 순으로 많았다.

(6) 운영(소속) 사업체의 사업자등록 여부
비임금근로자가 운영(소속)하는 사업체(일) 중 70.2%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95.3%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2.9%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소속) 사업체의 사업자등록 비율을 산업별로 보면, 음식숙박업(94.9%), 광·제조업(91.2%), 도소매업(89.0%) 순으로 높았다.

(7) 평소 주당 평균 취업시간
비임금근로자의 평소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7.8시간으로 2015년 대비 0.2시간 감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ㅜ49.0시간, 여자는 45.9시간으로 남자가 3.1시간 더 길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51.8시간)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46.9시간)와 무급가족 종사자(45.5시간)보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길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음식숙박업이 58.6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다음은 도소매업 (51.3시간), 전기·운수·통신·금융업(50.2시간) 순이었다.
 

4. 정책과제
첫째,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1/3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654만 2천 명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간제 근로자 중 고용안정성이 있는 근로자(폐업,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시간제 근로자)는 59.9%에 불과하여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시간제 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을 성별로 보면, 남자가 85만 원, 여자가 78만 원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일자리 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50.1%이고, 시간제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 비율은 50.3%이다. 비자발적 선택사유로는 ‘당장 수입이 필요’가 가장 높았는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더 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에 주목하여야 한다. 결국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자신의 인건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형태이다.

여섯째, 비임금근로자가 음식숙박업(3만 9천 명)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에서 증가율이 높았는데 이것이 가져올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곱째, 자영업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공적연금 수급권자는 73.3%로 2015년 대비 3.0%p 상승하였으나 대체로 낮은 편으로 판단되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52.8%로 7.5%p 상승하였으나 아직도 낮은 편으로 판단되어 이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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