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이 지난 12월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일자리, 경제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국민 안전 등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추가 확대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일자리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본다.
연간 실업률이 3년간, 청년 실업률이 4년간 지속 상승하는 등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일자리 간 임금·복지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해 2018년 일자리 예산은 2017년에 대비 2조 원 이상 확대된 19조 2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이 3조 1천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민간일자리 창출, 공공일자리 확대, 일자리 질 제고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 일자리 창출
(1) 청년 : 재학→취업→근속에 이르는 패키지 지원
청년에 대해 재학→취업→근속에 이르는 패키지를 지원한다.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3,000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추가채용 2만 명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과 지원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2년간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한다.
첫째, 재학단계에서 일학습 병행제 확대로 조기입직을 유도한다. 기업·산업계가 현장에 맞는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일학습병행제 기업수를 3,000개 확대한다(9,500→12,500개).
둘째, 취업단계에서 취업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년이 진출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하여 진로 상담, 취·창업 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학일자리센터를 소규모 대학 중심으로 확대(10→40개)한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추가 채용이다.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세명을 정규직 채용 시 한 명분 임금을 지원(3년간 연 2천만 원 한도)한다. 2018년 신규 2만 명을 지원하여 6만 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취업을 위하여 개발협력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경력사다리를 구축한다.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신설(12명), 초급전문가·다자협력전문가 등 해외근무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의 국제무대 진출을 지원한다.
셋째, 재직단계에서 청년자산형성 및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2년간 적립금은 1,60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6만 명으로 확대한다.
(2) 신중년 : 고용서비스 강화로 재취업 촉진
신중년에 대하여 ‘재직→전직·재취업→은퇴’ 단계별 취업을 지원한다. 재직자를 위하여 재취업 준비를 위한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지원을 확대(2만 명→2만 5천명)한다.
전직·재취업을 위하여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전문 컨설턴트를 배치(36명)하고, 중장년 적합 일자리 발굴 및 직업훈련·재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은퇴 후에도 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 사회공헌일자리를 확대(4천 5백 명→7천 명)한다. 경비원 등의 고용유지를 위해 60세 이상 고용연장지원금 지원 연장(2020년까지) 및 단가를 인상(분기당 24원)한다.
(3) 여성 : 경력단절 예방
새일센터 내 취업설계사 130명을 추가 배치, 육아휴직 복귀 여성과학기술인 R&D 지원(연구소·기업 등과 공동 연구활동을 310명에서 414명으로 확대하여 최대 3년간 지원) 등을 통해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한다.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새일센터를 5개소 확충(155→160개소)하고 취업설계사를 130명 추가 배치하며 직업교육훈련과정을 50개 확대한다. 발명창업도 지원한다. 경단여성에 대해 지식재산권 교육을 확대(50→70회)하고, 생활발명 아이디어의 시제품 제작·출원 등을 지원(13→15억 원)한다.
(4) 장애인 : 근로환경 개선
의무고용률(민간 2.9%, 공공 3.2%)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확대(중증남성 월 40만 원→50만 원)한다. 장애인 근로지원인(+200명), 보조공학기기(+1,000점) 등도 확대한다.
공공 일자리 확대
(1) 공무원 일자리 확대
5년간 공무원 17만 4천 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2018년 국민생활·안전분야 중앙직 공무원 1만 5천 명을 충원(인건비 0.4조 원)한다. 2018년도 증원 계획은 총 3만 명(중앙직 1만 5천 명, 지방직 1만 5천 명)인데 지방직 1만 5천 명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 지자체가 증원한다. 경찰은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중심 3만 5천 명을 증원하고, 부사관은 군 구조개편, 첨단장비 운용 등과 연계하여 4천 명을 증원하며, 생활·안전을 위하여 근로감독관, 질병검역, 건설·화학 안전, 세관·출입국 관리 등 생활·안전 밀접분야 6천 8백 명을 증원한다.
(2)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보육, 요양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한다. 보육면에서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7천명을 증원하고, 치매안심센터·치매요양시설 종사자 등 5천 명을 증원한다.
(3)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시정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2017년 7월 20일 발표)’에 의해 현재 기관 별로 실태파악 및 전환 작업이 진행 중이다. 차별시정을 위하여 공공부문 종사 비정규직에 대해 최저임금, 명절상여금, 급식비, 복지포인트 지급에 있어서 차별을 시정한다.
일자리 질 제고
(1) 육아휴직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시 급여를 인상(통상임금의 60→80%)하고, 아빠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현행 첫째아 1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 원→모두 200만 원으로 개선)한다. 최저임금 인상(16.4%)에 맞추어 아이돌보미 수당 등 인건비, 고용부담금 인상 등도 지원한다.
(2) 일·가정양립 지원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2배 확대하고 지속유지(10만 1천 명→10만 6천 명) 및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강화한다. 일 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관리자 교육, 대국민 캠페인 등을 강화(2018년 20억원)한다.
(3) 근로여건 개선
임금체계 개선, 장시간 근로 개선,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개선을 유도한다. 2017년 992개 기업→ 2018년 1,050개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9주)한다. 소규모 작업장에서 유해인자 노출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 지원을 확대(121억 원→392억 원)하고, 건설현장(20억 원 미만)의 안전망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647억 원→685억 원)한다.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
(1) 구직촉진수당 등 실업안전망 강화
청년 구직촉진수당을 본격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의 실업급여 반영 등을 통해 실업 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월 30만 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본격 지원(2018년 21만 3천 명)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실업급여(5조 3천억 원→6조 2천억 원)도 확대한다.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실업기간 중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 지원) 지원을 확대(30만 명→32만 6천 명)한다.
(2) 유연 일자리 확산
시간선택제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3,500명),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14억 원→20억 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2017년 2,100명→2018년 4,459명)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광주형 일자리) 발굴·확산을 위해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2017년 3개 지역에서 2018년 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3) 직업교육·훈련 혁신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1만 명, 연간 46만 원 지원) 등을 통한 직업교육·훈련 혁신 및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확산한다. 고학력 구직자를 대상으로 폴리텍대학 내에 하이테크 훈련과정을 신설(1년 과정, 27억 원)한다.
교육부의 계획
교육부 2018년 예산에서도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육성한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 중심의 기존 대학원과 달리 기술창업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육성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창업 역량을 보유하고, 기술 이해도가 있는 학생을 모집하여 창업 장학금, 창업 연구수당 등을 지원하고 창업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창업실행으로 졸업하는 대학원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8년 고용전망’ 자료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다. 그 보고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출호전과 민간소비 개선 등 경기회복에 따라 2017년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1~10월 기준) 대비 33만 명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전년동기 대비 0.3%p 증가한 60.7%, 실업률은 전년과 동일한 3.8%를 기록하였다. 다만, 2017년 내내 20대는 고용률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10%대에 달하는 등 아직까지 청년 신규 채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활발한 경제활동이 2017년에도 지속되어 50대 후반에서 60세 초반 연령층 취업자 증가가 사실상 취업자 수 증가 전체를 이끌고 있다.
2018년에는 2017년 큰 취업자 증가를 보인 건설업은 둔화되고, 대신 수출과 생산증가에 힘입어 제조업과 연관업종, 민간 소비 개선에 따라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호전에 따라 노동시장에도 양호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지만, 고령화에 따라 15~64세 인구 증가폭이 급격히 둔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취업자 수는 2017년보다 다소 낮은 29만 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전망에 기초하여 2018년 예산 추진과정에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조 2천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일자리 사업예산을 연초부터 빠르게 집행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중소기업 간 근로조건이 현격히 크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이것이 청년실업률을 낮추지 못하는 이유이다. 대·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차이를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년의 중소기업 입직·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창업·재기펀드를 통해 청년 일자리창출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축소 효과가 임금수준이 낮은 청년층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직업훈련을 고도화하고 저변을 넓혀 연령, 학력 등과 무관하게 누구든 변화하는 노동 시장 수요에 적합한 스킬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청년실업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
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