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는 2017년 연간고용동향을 발표하였다. 특히 청년실업이 가장 높은 높은 수치를 기록해 그만큼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함을 대변해 주고 있다. ‘2017년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청년실업률이 9.9%로 10%에 육박했다. 2000년 통계 작성 기준을 바꾼 뒤 최고치다. ‘2017년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15~29살 청년 실업률은 2016년보다 0.1%포인트 오른 9.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견줘 전체 실업률은 2016년과 같은 3.7%였다.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7년 실업자는 102만 8,000명으로 1년 전(101만 2,000명)보다 1만 6,000명 증가했다. 특히 2017년 청년실업자(15~29세)는 43만 5,000명이다. 2017년 전체 취업자는 2,665만 2,000명으로 2016년보다 31만 7,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30만 명을 넘어섰지만 실업자 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또한 청년 실업률은 9.9%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았다. 2014년부터 4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운 셈이다.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1)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2017년 15세 이상 인구는 4,375만 1천 명으로 전년대비 33만 5천 명(0.8%)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2,758만 명으로 전년대비 33만 3천 명(1.2%)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85만 3천 명으로 전년대비 13만 5천 명(0.9%) 증가하였고, 여자는 1,172만 7천 명으로 19만 8천 명(1.7%) 증가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17만 1천 명으로 전년대비 2천 명(0.0%) 증가하였다.
(2)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은 63.0%로 전년대비 0.2%p 상승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3.9%로 전년과 동일하였으나, 여자는 52.6%로 0.5%p 상승하였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20~24세(-0.8%p), 25~29세(-0.8%p)를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하였다.
취업자 동향
(1) 취업자 및 고용률
2017년 취업자는 2,655만 2천명으로 전년대비 31만 7천명(1.2%)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24만 3천명으로 전년대비 12만 2천명(0.8%) 증가하였고, 여자는 1,130만 9천명으로 19만 5천명(1.8%) 증가하였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6.6%로 전년대비 0.5%p 상승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6.1%로 전년대비 0.3%p 상승하였고, 여자는 56.9%로 0.7%p 상승하였다.
(2)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전년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 25만 4천 명, 50대에서 13만 5천 명, 25~29세에서 2만 9천 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40대에서 5만 4천 명, 20~24세에서 4만 7천 명, 30대에서 6천 명 각각 감소하였다. 고용률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20대(-0.9%p), 30대(0.0%p)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하였고, 여자는 20대(-0.3%p)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하였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대비 1만 2천 명 감소하였으나, 인구감소 등으로 고용률은 0.2%p 상승하였다.
(3) 산업별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건설업(11만 5천 명, 6.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만 2천 명, 3.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만 2천 명, 5.2%)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운수업(-2만 1천 명, -1.5%), 금융 및 보험업(-1만 4천 명, -1.8%), 제조업(-1만 2천 명, -0.3%) 등에서 감소하였다.
(4) 직업별 취업자
직업별 취업자의 전년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2만 8천 명, 2.4%), 사무종사자(9만 9천 명, 2.2%), 단순노무종사자(9만 7천 명, 2.8%) 등은 증가하였으나, 판매종사자(-3만 명, -1.0%), 관리자(-2만 2천 명, -6.7%),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2만 1천 명, -0.7%) 등은 감소하였다.
(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전년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는 1,980만 6천 명으로 26만 명(1.3%) 증가하였으며, 그 중 상용근로자는 36만 1천 명(2.8%), 일용근로자는 3만 명(2.1%) 각각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13만 1천 명(-2.6%) 감소하였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0.2%로 전년대비 0.7%p 상승하였다. 비임금근로자는 674만 6천 명으로 5만 7천 명(0.9%) 증가하였으며, 그 중 자영업자는 7만 2천 명(1.3%) 증가하였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 5천 명(-1.4%) 감소하였다.
(6)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76만 6천 명으로 41만 9천 명(2.0%) 증가하였으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40만 6천 명으로 7만 3천 명(-1.6%) 감소하였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2.8시간으로 전년대비 0.2시간 감소하였다. 주요 산업별 주당 평균 취업시간의 전년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건설업(41.9시간)에서 0.5시간, 도소매·숙박음식점업(46.4시간)에서 0.4시간 각각 감소하였으나, 제조업(45.0시간)은 동일하였다.
실업자 동향
(1) 실업자 및 실업률
2017년 실업자는 102만 8천 명으로 전년대비 1만 6천 명(1.6%)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61만 명으로 전년대비 1만 4천 명(2.3%) 증가하였고, 여자는 41만 8천 명으로 2천 명(0.5%)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동일하였고, 성별로 보면 남자는 3.8%, 여자는 3.6%로 각각 전년과 동일하였다.
(2) 연령계층별,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연령계층별 실업자의 전년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20~24세(-8천 명, -4.8%), 50대(-5천 명, -3.8%)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60세 이상(1만 5천 명, 14.5%), 25~29세(1만 2천 명, 5.0%), 30대(6천 명, 3.4%)에서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20~24세(-0.1%p), 50대(-0.1%p) 등에서 하락하였으나, 25~29세(0.3%p), 60세 이상(0.2%p), 30대(0.1%p)에서 상승하였다.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실업자는 고졸에서 3만 4천 명(-7.7%) 감소하였으나, 대졸 이상에서 4만 6천 명(10.2%), 중졸 이하에서 3천 명(3.0%)이 각각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고졸에서 0.3%p 하락하였으나, 대졸 이상에서 0.3%p, 중졸 이하에서 0.2%p씩 각각 상승하였다.
(3)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과거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의 전년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9만 9천 명으로 5천 명(5.1%) 증가하였고,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92만 8천 명으로 1만 1천 명(1.2%) 증가하였다.
(4)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구직기간 6개월 이상 실업자는 14만 7천 명으로 전년(13만 3천 명)보다 1만 4천 명(10.5%)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치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8만 명)나 외환위기(2000년 13만 8천 명) 때보다도 많은 것이다. 전체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도 14.3%를 기록, 2000년(14.1%) 당시 역대 최고 기록을 17년 만에 다시 썼다. 2014년 7.5%였던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은 2015년 10.0%, 2016년 13.1%를 기록하며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라갔다. 장기 백수 비중은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00년대 초반 두자리 수까지 오른 뒤 2010년 7.0%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다.
비경제활동인구
(1)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2017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617만 1천 명으로 전년대비 2천 명(0.0%)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60만 5천 명으로 전년대비 4만 1천 명(0.7%) 증가하였으나, 여자는 1,056만 6천 명으로 3만 8천 명(-0.4%) 감소하였다.
(2)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육아(-9만 5천 명, -7.0%), 재학·수강 등(-7만 8천 명, -1.9%), 심신장애(-1만 5천 명 -3.4%)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쉬었음(10만 5천 명, 6.5%), 연로(7만 3천 명, 3.4%) 등에서 증가하였다.‘ 취업을위한학원·기관수강등취업준비’는67만6천명으로전년대비4만8천명(7.6%) 증가하였다.
(3) 연령계층별 ‘쉬었음’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쉬었음’인구는 전년대비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하였다.
(4)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48만 3천 명으로 전년대비 3만 6천 명(8.0%) 증가하였다.
정책과제
첫째, 올해 1분기는 졸업·채용 시즌으로 청년 고용여건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일자리사업 조기 집행,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등으로 고용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장기 실업자 중 상당수가 원하는 직장을 찾지 못해 오랜 기간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의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과 장기실업자지원금을 확대하여야 한다.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과 장기실업자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일자리 정책에도 늘어나는 실업자로 일자리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돈이 투자된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포기자는 48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6,000명(8.0%) 증가했다. 취업포기자에 대한 기준이 확대된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른바 실망실업자로 불리는 취업포기자는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해 구직포기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고용지표에서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이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여섯째, 실업 후 장기 미취업자를 위한 직업 훈련과 일자리 매칭 제도 개선을 통해 구인ㆍ구직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청년 실업이 악화되는 상황과 관련,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여덟째, 청년실업난의 원인 중 하나인 20대 고용률 저하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20대를 위하여 고용기회를 증대하고 20대의 취업의지를 개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홉째, 취업준비나 일을 하지 않고 쉬었다는 인구는 169만 3천 명으로 2016년 같은 달보다 15.5% 늘었다. ‘쉬었다’는 사람은 모든 연령대에서 2016년 같은 달보다 증가했는데 특히 15~29세 청년층도 18.4%로 높은 증가율을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층의 근로의욕을 증대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
열 번째, 2018년의 청년일자리 정책과 대학생을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어 일자리 창출에 도움에 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