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실업자의 증가와 정책과제
상태바
장기 실업자의 증가와 정책과제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18.05.25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망과 제안

통계청에서 최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에서 장기실업자에 대한 분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장기실업자 현황에 이에 대한 대책을 알아본다.

1.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2018년 3월 15세 이상 인구는 4,410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만 4천 명(0.6%)이 증가하였다. 그 중 경제활동인구는 2,781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 2천 명(0.8%)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600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 5천 명(0.5%)이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180만 7천명으로 14만 7천 명(1.3%)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3.1%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3.9%로 전년 동월과 동일하였으나, 여자는 52.6%로 0.3%p 상승하였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20~24세(-0.9%p), 40대(-0.1%p) 등에서 하락하였으나, 나머지 연령계층에서 상승하였다.

 

2. 취업자 동향


2018년 3월 취업자는 2,655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 2천 명(0.4%)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26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천 명(-0.1%) 감소하였으나, 여자는 1,129만 2천 명으로 12만 1천 명(1.1%) 증가하였다. 15~64세 고용률(OECD 비교 기준)은 66.1%로 전년 동월과 동일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5.6%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하였으나, 여자는 56.6%로 0.4%p 상승하였다.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 22만 1천 명, 25~29세에서 9만 7천 명, 50대에서 2만 1천 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40대에서 9만 7천 명, 20~24세에서 6만 7천 명, 30대에서 3만 8천 명 각각 감소하였다.

고용률은 25~29세, 30대, 60세 이상에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였으나, 20~24세, 50대, 40대에서 하락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30대 이상 연령계층에서 하락하였으나, 여자는 20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하였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천 명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0.6%p 상승하였다.
 

 

3. 실업자 동향

실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이다. 2018년 3월 실업자는 125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만 명(10.6%)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4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 4천 명(14.6%) 증가하였고, 여자는 51만 5천 명으로 2만 6천 명(5.3%)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4.5%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4.6%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하였고, 여자는 4.4%로 0.2%p 상승하였다. 계절조정 실업률은 4.0%로 전월 대비 0.4%p 상승하였다.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실업자는 30대(-1만 명, -4.4%)에서 감소하였으나, 60세 이상(5만 3천 명, 47.6%), 50대(4만 7천 명, 34.3%), 20대(2만 명, 4.3%), 40대(1만 3천 명, 7.4%)에서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30대(-0.1%p)에서 하락하였으나, 60세 이상(1.1%p), 50대(0.7%p), 20대(0.3%p), 40대(0.3%p)에서 상승하였다.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만 8천 명 증가, 실업률은 0.3%p 상승하였다.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실업자는 대졸 이상에서 6천 명(-1.0%) 감소하였으나, 고졸에서 7만 2천 명(16.0%), 중졸 이하에서 5만 4천 명(52.1%) 각각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대졸 이상에서는 0.2%p 하락하였으나, 중졸 이하에서는 1.3%p, 고졸에서 0.7%p 각각 상승하였다.

과거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12만 8천 명으로 1만 3천 명(-9.4%) 감소하였으나,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112만 9천명으로 13만 3천 명(13.4%) 증가하였다.

 

4. 장기실업자 증가

장기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장기실업자는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 실업자이다. 우리나라는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 상태에 놓인 실업자를 장기실업자로 정의한다. 미국의 경우 27주 이상 실업자를 장기실업자로 간주한다.

OECD 기준 장기실업률은 국가별 연간 전체 실업자 대비 12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직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계속하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직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비중이 급증하였으나, 2000년대부터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에 장기실업자 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실업자 수는 월평균 118만 1천 명이었고, 그 중 장기실업자는 1분기에 15만 명을 돌파하여 1/4분기로는 18년 만에 최다이다. 1년 전보다 3만 3천 명 증가하였으며 증가 폭은 작년 4월 4만 2천 명 이후 가장 크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통상 장기 실업이 많지 않아 실업자가 발생해도 비교적 신속하게 실업 상태를 빠져 나오는 단기 실업 성격이었으나, 최근 6개월 이상 실업에 처한 장기 실업자 비중이 급증해 실업 구조도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나온 결과이다. 장기실업자 증가세는 한국 경제가 장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의 길에 들어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장기실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기침체 장기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장기실업자가 늘어나는 이유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최근 진행 중인 고용 한파가 수년간 잦아질 기미없이 계속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장기 실업자 중 상당수가 원하는 직장을 찾지 못해 오랜 기간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취업실패가 반복되면서 실업 상태에 있다가 장기실업자나 구직 포기자로 전환된 사람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들 중 일부는 일시적으로 구직을 포기해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도 한다.

둘째, 단기실업자 감소폭이 71개월 만에 최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구직기간 3개월 미만 실업자는 82만 6천여 명으로 단기실업자 감소폭이 6년여 만에 최대이다. 이런 단기실업자 감소는 취업자가 늘었다기보다 단기실업자가 장기 실업자로 전환됐거나 이들이 취업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취업포기 영향으로 단기실업자 감소폭이 최대로 늘고 있다.

셋째, 장기실업자가 증가하는 데는 공공 부문 일자리 늘리기가 자칫 고용시장을 왜곡하고 장기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취업준비생 10명 중 4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인 점을 감안하면 합격자가 정해져 있는 공시족이 장기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5. 장기실업자의 특징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의하면, 장기실업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장기실업자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남성, 청년층, 고학력자 중심으로 장기실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시장 경험 유무별로 장기실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노동시장 경험이 있는 전직실업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장기실업자 중 20대와 30대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0대 여성 전직실업자의 증가폭이 크다. 장기실업자 중 1년 이내 전직실업자의 경우, 상용근로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제조업 부문에서 이직한 비중이 높았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많으며 임시직이 그 뒤를 이었다. 직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 사무 종사자 순으로 비중이 높다.

1년 이내 전직 장기실업자의 전 직장 퇴사사유로는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비중이 높다. 장기실업자의 증가는 고학력 청년층이 주도하고 있고 이들의 상당수가 근로시간 및 보수불만족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직한 후 장기실업화 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에 최근 장기실업자 증가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의 부족과 미스매치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인비중을 비교해 보면, 대졸 이상 장기실업자 비중은 전체 장기실업자의 46.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구인 비중은 전체 구인의 26.8%에 불과하다. 노동 공급측 고학력 장기실업자 비중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데 반해 노동 수요측 고학력 구인 비중은 전체 구인의 1/4 수준이다.

최근 노동수요가 증가하는 부문은 상대적으로 직능수준이 낮거나 구직자의 기대에 근로조건이 못 미치거나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다. 따라서 이들 직능수준 및 직종을 중심으로 미충원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장기실업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29세 청년층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들의 전공계열별 특성을 살펴보면, 전문대졸의 경우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 비중이 크고, 대졸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순으로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청년층 전문대졸 이상 구직자들이 선호할 만한 직능수준 및 직종들의 경우에는 미충원사유 중‘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 혹은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대 전문대졸 이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문사회계열 혹은 예체능계열 전공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사업체 입장에서는 그에 맞는 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적절한 구직자를 못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015년 이후 우리나라 장기실업자 비중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다소 높아지는 추세이다. 최근 장기실업자의 증가는 근로조건이 좋고 안정적 일자리를 꾸준히 탐색하고 있는 청년층이 일정부분 주도하고 있다. 노동시장 경험이 있는 청년층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탐색하기 위해 장기실업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노동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청년층 고학력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직능수준과 일자리의 불일치 역시 청년층 장기실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있다.

 

6. 장기실업자 감소를 위한 정책과제


첫째, 최근 장기실업자가 증가하는 현상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단기실업자가 장기 실업자로 전환되거나, 이들이 취업 자체를 포기하여 나타난 현상일지도 모른다. 더구나 최근에 다방면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과 베이비부머의 대량퇴직으로 장기실업자의 증가가능성은 더욱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둘째, 장기실업자의 증가를 줄여야 한다.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취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실업자 증가세는 한국 경제가 장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의 길에 들어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장기실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기침체 장기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장기실업자 증가를 막기 위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실업자의 증가는 고학력 청년층이 주도하고 있고 이들의 상당수가 근로시간 및 보수 불만족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직한 후 장기실업화 하는 추이를 보였다.

넷째, 청년층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최근 장기실업자 증가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의 부족과 미스매치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청년층의 직업에 임하는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항상 좋은 일자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자리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20대 전문대졸 이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문사회계열 혹은 예체능계열 전공 구직자들에게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 혹은 학력·자격을 갖추도록 대학교육 과정 혹은 졸업 후 교육에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청년층 고학력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직능수준과 일자리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