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지역일자리 정책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모델이 된 ‘스타기업 육성사업’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일자리 대상에서 광역 부문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7월 10일 지역 내 고용환경이 우수한 10대 중소·중견기업을 ‘2018년 고용친화 대표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중앙정부의 정책 모델이 되기도 한 대구광역시의 일자리 정책. 그 정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들여다본다.
균형있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
대구광역시는 청년층의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취업에 취약한 계층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타기업 육성사업’, ‘고용창출형 기업 시장진출지원 사업’, ‘복합신도시 연계 고용서비스 활성화 사업’, ‘산업단지 미스매치 해소 사업’, ‘청년 일자리브릿지 프로젝트’,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다.
‘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미래 발전이 유망한 창업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는 새로 창업한 지역의 기업을 중소·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창업부터 글로벌 강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성장사다리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2017년 10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을 벤치마킹해 2020년까지 지역의 스타기업 1천 개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 스타기업 육성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고용창출형 기업 시장진출지원 사업’은 지역기업이 보유한 신규 사업계획을 시장성과 고용잠재력을 고려하여 신규채용을 전제로 지원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사업으로 대구광역시는 상품화 비용이나 해외마케팅 사업비를 23개 기업에 지원하여 150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이 정책은 고용이 수반된 기업, 그리고 지역의 성장이 균형있게 이뤄졌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복합신도시 연계 고용서비스 활성화 사업’은 고용서비스가 미비한 첨단의료 복합단지, 테크노폴리스 안에 ‘고용지원추진단’을 설치하여 지원하는 정책이다. 대구광역시는 입주기업과 인근 주민들의 만남 행사를 통해 2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밖에도 ‘산업단지 미스매치 해소 사업’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는 고용환경이 열악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기숙사 임차비와 근무시설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85개 기업에 지원했으며, 입주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해 2017년 약 75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취업준비 단계별 지원
대구광역시는 재학, 구직, 취업에 이르는 생애주기에 맞춘 과정별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일자리와 청년을 잇는다는 의미의 ‘청년일자리브릿지 프로젝트’는 단기대책으로서 청년의 고용시장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단계별로 연계해 취업 전후로 패키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3개월간의 직무경험을 제공하는 ‘청년디딤돌’이 그 시작이며, 맞춤형 직무훈련, 그리고 취업 후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의 취업주기에 밀착한 정책이다.
취업 전 청년들은 ‘청년-프리잡’, ‘청년 내일학교’, ‘청년인턴’ 제도를 통해 재학 시부터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데에 대한 대안으로서 졸업 전의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직 시 청년들은 ‘대학리크루트 투어’, ‘청년공감 기업탐방’, ‘실속형 미니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기업을 만날 수 있다.
취업 후에도 지원은 계속된다. 청년이 취업할 시 해당 기업에는 혁신인력 채용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청년이 신규 채용된 후 2년간 근무할 시 대구광역시 인턴지원금과 고용부적립금을 통합해 지원하는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이러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고용장려 정책으로 대구광역시의 여성 고용률과 상용근로자 수, 피보험자 수 등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대구광역시의 일자리 정책은 ‘대구형’ 일자리 모델로서 취업 전부터 취업 후까지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을 구별하고 단계별로 유기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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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구광역시 일자리 문제의 현안을 설명해 주세요.
대구광역시는 현재 두 가지의 구조적 고용현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는 타 지차제와 대비해 볼 때 대학생 수가 많은 반면 그들의 눈높이를 충족할 만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계 및 자동차부품 산업 등 지역 전통·주력 산업의 고용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노동여건의 변화로 기업의 단기일자리 마저 줄어들고 있어 청년의 구직활동이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청년고용동향리뷰 및 일자리통계관리시스템 등 일자리실태 분석 및 성과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동시장 개선과 산업육성을 통한 장·단기 일자리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취업준비에서부터 구직, 취업 후 재직 시까지 정책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단계별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는 또한 지역 전통주력 산업을 IT와 융합하여 미래자동차(완성차) 생산도시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였고,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물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신산업으로의 재편에 매진하여 새로운 일자리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일자리 정책을 일선에서 견인하시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큰 틀에서 보면 일자리 공급자인 기업과 수요자인 구직자가 받게 될 정책수혜를 밸런스 있게 고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격차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취업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면 기존 재직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이직률 상승 등의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인건비 지원을 꺼리는 기업도 있습니다. 또한, 긴급 고용대책으로 공공부문의 단기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다 보면, 노동 강도가 강한 민간부문의 인력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설계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Q. 일자리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일자리 정책 담당자로서 소감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대구광역시는 음식·도소매·숙박업 등 소비성 서비스가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합니다. 그 때문에 경기상황에 따라 고용률이 널을 뛰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량적으로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채용시장에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임금인상 등의 여파로 고용지표가 계속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구광역시가 전국 일자리 대상 수상을 통해 그간의 정책노력들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대구광역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고무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상이 모두에게 격려가 되었다는 점에서 담당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용시장 여건과 청년 일자리 전망이 여전히 밝지 않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Q. 앞으로 대구광역시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 궁금합니다.
그동안 대구광역시가 일자리추진 체계와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 왔다면, 앞으로는 청년, 대학, 기업 등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의 내실성을 높여 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정책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구직 애로와 정책 수요를 보다 많이 청취·수렴하여 각 고용 주체들과 지원기관들이 해야 할 역할을 분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신성장 산업육성 로드맵에 맞춘 인력양성과 신규고용 확대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도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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