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과 제안] ‘고용쇼크’ 속의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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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제안] ‘고용쇼크’ 속의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18.09.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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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제안

최근에 발표된 통계청의 고용통계조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용쇼크라고 불릴 수 있다고 본다. 이번 호에서는 고용쇼크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앞으로 고용대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먼저 최근에 발표된 고용통계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2018715세 이상 인구는 4,418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1천 명(0.5%)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2,812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6천 명(0.3%)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608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천 명(-0.3%) 감소하였으나, 여자는 1,2037천 명으로 126천 명(1.1%) 증가하였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3.6%로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4.1%로 전년 동월 대비 0.6%p 하락하였으나, 여자는 53.5%0.2%p 상승하였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30(0.5%p), 60세 이상(0.2%p) 등에서 상승하였으나, 40(-0.3%p), 20(-0.1%p) 등에서 하락하였다.

 

2. 취업자 동향

20187월 취업자는 2,708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천 명(0.0%)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47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8천 명(-0.5%) 감소하였으나, 여자는 1,1609천 명으로 83천 명(0.7%) 증가하였다.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67.0%로 전년 동월 대비 0.2%p 하락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6.2%로 전년 동월 대비 0.8%p 하락하였으나, 여자는 57.6%0.3%p 상승하였다.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 251천 명, 50대에서 4만 명, 20대에서 9천 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40대에서 147천 명, 30대에서 91천 명 각각 감소하였다.

고용률은 60세 이상에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였으나, 40, 20, 50대에서 하락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0대 이하 연령계층에서 하락하였으나, 여자는 30, 50대 이상, 20대 연령계층에서 상승하였다. 청년층(1529)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8천 명 감소하였으나, 고용률은 0.2%p 상승하였다.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49천 명, 7.7%), 정보통신업(68천 명, 8.8%), 금융 및 보험업(67천 명, 8.6%),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66천 명, 6.1%)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제조업(-127천 명, -2.7%),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01천 명, -7.2%), 교육 서비스업(-78천 명, -4.0%) 등에서 감소하였다.

직업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관리자(71천 명, 22.8%), 농림어업숙련종사자(71천 명, 5.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67천 명, 1.2%) 등은 증가하였으나,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76천 명, -2.4%),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72천 명, -3.0%) 등은 감소하였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72천 명(2.0%)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108천 명(-2.1%), 일용근로자는 124천 명(-7.8%) 각각 감소하였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0.7%로 전년 동월 대비 1.0%p 상승하였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72천 명(4.5%) 증가하였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02천 명(-2.5%), 무급가족 종사자는 5천 명(-0.5%) 각각 감소하였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022천 명으로 551천 명(-2.4%) 감소하였으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661천 명으로 51만 명(12.3%) 증가하였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1.5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시간 감소하였다. 주요 산업별 주당 평균 취업시간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제조업(43.6시간)에서 1.9시간, 도소매·숙박음식점업(45.1시간)에서 1.6시간, 건설업(40.3시간)에서 1.4시간 각각 감소하였다.

 

 

3. 실업자 동향

20187월 실업자는 103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1천 명(8.4%)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61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천 명(6.6%) 증가하였고, 여자는 428천 명으로 43천 명(11.2%)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3.8%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하였고, 여자는 3.6%0.4%p 상승하였다. 계절조정 실업률은 3.8%로 전월 대비 0.1%p 상승하였다.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실업자는 60세 이상(-3천 명, -2.6%)에서 감소하였으나, 40(39천 명, 29.0%), 30(29천 명, 16.8%), 50(19천 명, 13.4%) 등에서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60세 이상(-0.2%p)에서 하락하였으나, 30(0.6%p), 40(0.6%p), 50(0.2%p) 등에서 상승하였다. 청년층(1529)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3천 명 감소, 실업률은 동일하였다. 20187월 전체 고용보조지표3(확장 실업률)11.5%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하였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 실업률)22.7%0.1%p 상승하였다.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실업자는 대졸 이상에서 48천 명(10.6%), 고졸에서 25천 명(6.3%), 중졸 이하에서 8천 명(7.2%) 각각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고졸에서 0.3%p, 중졸 이하에서 0.2%p, 대졸 이상에서 0.2%p 각각 상승하였다.

과거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79천 명으로 17천 명(-18.1%) 감소하였으나,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961천 명으로 98천 명(11.4%) 증가하였다.

 

4. 비경제활동인구

20187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06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5천 명 (1.0%)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614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9천 명(2.9%) 증가하였으나, 여자는 1,045만 명으로 4천 명(0.0%) 감소하였다.

활동 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재학·수강 등(-94천 명, -2.4%), 육아(-88천 명, -7.0%), 심신장애(-23천 명, -5.3%)에서 감소하였으나, 쉬었음(232천 명, 14.0%), 가사(92천 명, 1.6%) 등에서 증가하였다. 취업준비자는 67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천 명(-5.7%) 감소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50대에서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54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3천 명 증가하였다.

 

5. 조사결과에서 주목하여야 할 사항

특징적인 것은 20177월에 대비하여 취업자 증가가 5천 명에 그쳤다는 것이다. 취업자 증가는 올해 2104천 명, 3112천 명, 4123천 명, 572천 명, 6106천 명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급기야 '제로'에 수렴하는 모습이다. 월 평균 316천 명 증가한 작년에 견줘 보면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20181월만 해도 30만 명대를 웃돌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월에 10만 명대로 떨어져 6개월이 지난 후인 7월에는 급기야 5천 명 이하가 되었다. 이는 20101월 마이너스 1만 명을 기록한 이후 8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47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8천 명(-0.5%) 감소하였으나, 여자는 1,1609천 명으로 83천 명(0.7%)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장년층 증가, 청년 및 30~40대는 감소하였다. 20대 후반 취업자는 증가하였으나 10대 및 20대 초반의 감소로 전체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 50대 이상은 증가세 지속하였다.

산업별로는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는 일자리가 늘었지만, 제조업과 교육 서비스업 등에서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15~64세 고용률은 한창 일할 나이인 15~64세 생산가능 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율을 뜻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0%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615~64세 고용률(67.0%)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떨어진 데 이어 2개월 연속 하락세다. 고용률이 전년 대비 뒷걸음질 친 건 20135(-0.1%) 이후 51개월 만이다.

구직기간 4주를 기준으로 통계를 낸 19966월 이래 실업자가 7개월 이상 100만 명이 넘은 것은 19996월부터 20003월까지 10개월간 이후로는 처음이다. 당시는 1997년 말 시작된 외환위기의 후폭풍이 끝나가는 시기였다.

한편, 실업자(103.9만 명)가 전년 동월 대비 8.1만 명 증가,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하였다. 실업자는 103.9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1만 명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3%p 증가했으며 청년 실업률은 9.3%로 전년 동월과 동일했다.

 

6. 고용쇼크의 원인과 대책

첫째, 경기적인 요인이다. 제조업 종사자가 다른 연령대보다 많은 30, 40대는 한국GM, 성동조선 구조조정으로 일터를 떠났다. 40대의 경우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임시직 근로자도 크게 줄었다. 도소매업은 제조업이 부진할 경우 곧바로 타격받는 산업이다. 내수 경기 둔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일하는 사람도 감소했다.

통계청에서도 전반적인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반도체 등 특정 업종에 몰려 있고 도소매업, 숙박업, 제조업 등에서 40대 취업자 감소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자동차나 조선, 의복, 모피 같은 업종에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로 인구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15~64세 고용률은 한창 일할 나이인 15~64세 생산가능 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율을 뜻한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 취업자 수도 타격받는다. 취업자에 합류할 수 있는 일할 사람 자체가 감소해서다. 취업자 부진의 원인으로 인구를 꼽은 까닭이다. 실제 생산가능 인구는 지난해부터 줄고 있다. 최근 감소폭은 466천 명, 578천 명, 68만 명, 774천 명이다.

최근 고용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다른 이유이다. 취업자 감소폭이 인구 감소폭보다 컸기 때문이다. 지난달 15~64세 취업자는 전년 대비 148천 명 줄어들며 생산가능 인구 감소폭인 74천 명을 두 배 웃돌았다.

셋째, 정부에서는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최근 고용부진 상황이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등 구조적 요인과 구조조정·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일부 업종·계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당··청회의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새로운 고용정책이 획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겠다.

첫째, 제조업, 자영업, 건설경기 등을 살리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겠다. 이들 분야의 경기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둘째,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 가장의 우선적인 고용을 증대하는 방안이 나와야 하겠다. 40대 가장의 실직이 결국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연결되어 가정해체 등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실질적인 고용대책이 나와야 하겠다. 단기대책으로 시행된 15조 추경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몇 차례의 고용증진을 위한 추경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만큼 좀 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넷째, 다시 신규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우리나라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인적자원인 만큼 이들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구직단념자는 54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3천 명 증가하였다.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였으나, 노동시장 문제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를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구직단념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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