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 속의 일자리 동향과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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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쇼크’ 속의 일자리 동향과 정책 방향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18.10.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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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제안

‘고용쇼크’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취업 관련 지표를 직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지표의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실효성이다. 정책을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상황에 맞춰 속도 조절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고용쇼크 속에서 일자리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본다. 


  
1.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2018년 8월 15세 이상은 4,421만 1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 4천 명(0.6%)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2,803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 6천 명(0.5%)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604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5천 명(0.1%) 증가하였고, 여자는 1,199만 5천 명으로 12만 1천 명(1.0%)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3.4%로 전년 동월 대비 0.1%p 하락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3.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하였으나, 여자는 53.3%로 0.2%p 상승하였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30대(0.6%p), 60세 이상(0.5%p) 등에서 상승하였으나, 40대(-0.4%p), 50대(-0.2%p) 등에서 하락하였다.

 

2. 취업자 동향

2018년 8월 취업자는 2,690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천 명(0.0%)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3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 1천 명(-0.3%) 감소하였으나, 여자는 1,153만 7천 명으로 5만 4천 명(0.5%) 증가하였다.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6.5%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5.7%로 전년 동월 대비 0.6%p 하락하였으나, 여자는 57.1%로 동일하였다.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 27만 4천 명, 50대에서 5천 명, 20대에서 4천 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40대에서 15만 8천 명, 30대에서 7만 8천 명 각각 감소하였다.

고용률은 60세 이상, 30대에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하였으나, 40대, 50대, 20대에서 하락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0대 이하 연령계층에서 하락하였으나, 여자는 30대, 60세 이상에서 상승하였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 감소하였으나, 고용률은 0.2%p 상승하였다.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 4천 명, 7.4%), 정보통신업(7만 2천 명, 9.1%), 농림어업(6만 9천 명, 4.9%), 건설업(5만 3천 명, 2.7%)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도매 및 소매업(-12만 3천 명, -3.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1만 7천 명, -8.4%), 제조업(-10만 5천 명, -2.3%) 등에서 감소하였다.

직업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9만 9천 명, 1.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8만 5천 명, 6.4%), 관리자(7만 명, 22.3%) 등은 증가하였으나,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2만 명, -3.8%), 판매 종사자(-8만 4천 명, -2.7%) 등은 감소하였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7만 8천 명(2.1%)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18만 7천 명(-3.7%), 일용근로자는 5만 2천 명(-3.6%) 각각 감소하였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1.3%로 전년 동월 대비 1.1%p 상승하였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 1천 명(4.5%),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 6천 명(1.4%) 각각 증가하였으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2만 4천 명(-3.0%) 감소하였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651만 3천 명으로 136만 6천 명(-7.6%) 감소하였으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977만 5천 명으로 136만 8천 명(16.3%) 증가하였다. 36~52시간 취업자는 1,276만 8천 명으로 63만 7천 명(-4.8%) 감소, 53시간 이상 취업자는 72만 9천 명(-16.3%) 감소하였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8.4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시간 감소하였다. 주요 산업별 주당 평균 취업시간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제조업(39.7시간)에서 1.7시간, 건설업(37.6시간), 도소매·숙박음식점업(43.6시간)에서 각각 0.9시간 감소하였다.

 
3. 실업자 동향

올해 8월 실업자는 113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 4천 명(13.4%)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67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 7천 명(11.0%) 증가하였고, 여자는 45만 8천 명으로 6만 7천 명(17.1%)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4.2%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하였고, 여자는 3.8%로 0.5%p 상승하였다. 계절조정 실업률은 4.2%로 전월대비 0.4%p 상승하였다.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실업자는 40대(4만 3천 명, 29.8%), 50대(3만 6천 명, 22.9%), 30대(2만 6천 명, 13.9%), 20대(2만 5천 명, 6.5%) 등에서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40대(0.6%p), 50대(0.5%p), 20대(0.5%p), 30대(0.4%p) 등에서 상승하였다.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5천 명 증가, 실업률은 0.6%p 상승하였다.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실업자는 고졸에서 9만 9천 명(25.2%), 대졸 이상에서 2만 2천 명(4.5%), 중졸이하에서 1만 3천 명(10.9%) 각각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고졸에서 1.0%p, 중졸 이하에서 0.4%p 각각 상승하였고, 대졸 이상에서는 동일하였다.

과거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6만 8천 명으로 2만 7천 명(-28.0%) 감소하였으나,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106만 4천 명으로 16만 명(17.7%) 증가하였다.

 

4. 비경제활동인구
올해 8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17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8천 명(0.7%)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66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7천 명(1.9%) 증가하였고, 여자는 1,050만 4천 명으로 1천 명(0.0%) 증가하였다.
활동 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재학·수강 등(-11만 9천 명, -3.0%), 육아(-9만 명, -7.1%)에서 감소하였으나, 가사(9만 7천 명, 1.7%), 쉬었음(9만 2천 명, 5.3%) 등에서 증가하였다. 취업준비자는 6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6천 명(-2.3%) 감소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60세 이상, 40대, 20대에서 증가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53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 1천 명 증가하였다.

 

5. 요약 

첫째,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6.5%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하였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9%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하였다.

둘째,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하였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0%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하였다.

셋째, 취업자는 2,690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천 명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 4천 명, 7.4%), 정보통신업(7만 2천 명, 9.1%), 농림어업(6만 9천 명, 4.9%), 건설업(5만 3천 명, 2.7%) 등에서 증가하였다. 도매 및 소매업(-12만 3천 명, -3.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1만 7천 명, -8.4%), 제조업(-10만 5천 명, -2.3%) 등에서 감소하였다.

넷째,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27만 8천 명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18만 7천 명, 일용근로자는 5만 2천 명 각각 감소하였다.

다섯째,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 1천 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 6천 명 각각 증가하였으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2만 4천 명 감소하였다.

여섯째,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30대에서 상승하였으나, 40대, 50대, 20대 등에서 하락하여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하였다.

일곱째, 실업자가 40대, 50대, 30대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 대비 13만 4천 명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40대, 50대, 20대 등에서 상승하여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하였다.

여덟째, 비경제활동인구를 보면 재학․수강 등(-11만 9천 명, -3.0%), 육아(-9만 명, -7.1%)에서 감소하였으나, 가사(9만 7천 명, 1.7%), 쉬었음(9만 2천 명, 5.3%)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 대비 10만 8천 명 증가하였다.
아홉째, 구직단념자는 53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 1천 명 증가하였다.

 

6. 정책과제
첫째, 정부에서는 단기적인 고용지표개선은 어렵다고 하는데 고용지표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하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12일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우리 고용상황이 단시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점진적인 고용지표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새롭고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개발을 통하여 ‘일자리 엔진’을 다시 살려야 하겠다.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의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된 이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김 부총리가 지적한 바 있다. 김 부총리의 말대로 이들 대책이 성공적으로 수립·집행되어 고용정책의 전환을 가져왔으면 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청년실업 해소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다. 청년들에게 우선적인 일자리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업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관심을 돌리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주 17시간 미만일하는 이른바 ‘미니잡’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주 17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149만 6천 명으로, 작년 2분기(130만9천 명)보다 18만 7천 명이 늘었다. 앞서 2013년 2분기부터 2016년 2분기까지 3년 동안 13만 6천 명 증가한 것보다 최근 1년간 상승세가 더 가팔랐다.

다섯째, 실업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다. 실업자는 113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 4천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4%p 오른 4.0%로 치솟았다. 실업자는 8개월 연속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40대와 50대의 비율이 매우 높다. 이들은 우리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며 사회적으로는 한 가정의 가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의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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