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고 지식재산을 활용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9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차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 분야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특허청은 오는 2022년까지 지식재산(IP) 분야에서 직접 일자리 1만 1,000개와 기업 성장을 통한 간접 일자리 3만 5,000개 등 모두 4만 6,0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지식재산기반 민간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특허청은 4가지 전략으로 이와 같은 목표를 이룰 방침이다.
1. 지식재산 분야 청년 인재 양성 및 일자리 확대
대책에 따르면 학생-대학-기업이 3자 협약을 맺어 대학이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한 학생을 기업이 채용하는 ‘취업연계형 지식재산 인재양성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6,2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현재 강원도, 대전, 부산 등 3개의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기업 등이 협력해 벌이는 취업연계형 지식재산 인재양성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발명·특성화고를 현재 6곳에서 12곳으로 늘리고, 소속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식 재산 교육과 기업 연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졸 청년 일자리 2,100개를 만들 방침이다. 그리고 교육이 취약한 계층의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발명 교육 확대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발명교육센터를 201곳에서 231곳으로 늘리고, 지역 아동교육 전담 인력을 충원해 전국 5개 광역 거점에 발명교육통합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관련 일자리 4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2. 지식재산서비스업 성장 지원해 고용 확대
특허청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특허 선행기술 조사 물량의 민간 점유율을 32%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해 민간 시장을 키우고, 특허 분석 일자리 200개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자원과 데이터를 개방해 신사업 창출과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한편, 미취업 대졸자와 연구개발 퇴직 인력 등을 지식재산 조사·분석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 2022년까지 1,000명을 지식재산서비스 업체에 채용 연계하기로 했다. 또 AI 학습용 IP 데이터, 심사 문헌 등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데이터를 확대 개방하고, 창업자, 창업 초기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데이터를 무상 제공하는 ‘IP 데이터 기프트 제도’를 확대해 신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3. 스타트업·중소기업의 IP 기반 혁신성장 촉진
아울러 특허청은 중소·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8,000억 원 규모의 IP 기반의 중소·벤처기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술 가치 평가 지원을 450건에서 2,000건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 담보 대출의 부실 발생 시 담보를 매입 및 수익화하는 회수 지원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IP 금융을 활성해나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 기업이 공동으로 자금을 적립해 해외출원, IP 분쟁 발생 시 필요 자금을 대여 받는 특허 공제 사업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4. 기업 성장·고용 창출 뒷받침하는 IP 인프라 구축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 처리기간은 세계 최고 수준(10개월)이지만 심사 투입 시간 부족 등으로 심사 품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 심사 인력 증원 등을 통해 심사관의 심사 투입 시간을 적정화하고, 공중심사와 심사관 협의 심사 등도 확대한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전담 인력 충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직접 기술·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조사·시정 권고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수사를 실시하기 위한 법령정비(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조사, 특허·디자인·영업비밀 침해죄 수사/법안 계류중)와 함께 전담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우월적 지위자 등의 악의적인특허·영업비밀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는 징벌 대상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경력단절 여성이나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해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으로 일자리 470개를 만들기로 했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S&P 500 기업의 무형 자산 비율이 87%에 이르는 등 무형 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이번 대책에 포함된 지식재산 청년 일자리 사업,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특허 심사 처리기간은 세계 최고 수준(10개월)이지만 심사 투입 시간 부족 등으로 심사 품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 심사 인력 증원 등을 통해 심사관의 심사 투입 시간을 적정화하고, 공중심사와 심사관 협의 심사 등도 확대한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전담 인력 충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직접 기술·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조사·시정 권고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수사를 실시하기 위한 법령정비(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조사, 특허·디자인·영업비밀 침해죄 수사/법안 계류중)와 함께 전담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우월적 지위자 등의 악의적인특허·영업비밀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는 징벌 대상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경력단절 여성이나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해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으로 일자리 470개를 만들기로 했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S&P 500 기업의 무형 자산 비율이 87%에 이르는 등 무형 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지식재산 청년 일자리 사업,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