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제조업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등으로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해 2022년까지 10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0월 4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지원방안은 신산업 분야에서 140여 개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IoT(사물인터넷)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 분야에서 재정, 세제, 규제 완화, 공공부문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기업들이 124조 9000억 원을 투자하고, 9만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한 1만 5000개를 더해 10만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할 것으로 일자리위원회는 전망했다.
이번 일자리 창출 방안은 일자리위원회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만들었다.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지원방안에 따르면 프로젝트 추진 방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미래차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가전이다. 다른 하나는 신산업 분야인 에너지산업과 바이오·헬스다. 아래는 분야별 투자 프로젝트의 지원방안이다.
▶ 미래차
미래차의 경우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SPC(특수목적기업) 등이 2022년까지 초소형 전기차 및 수소버스 생산라인 확충, 배터리 및 연료전지 공장 증설, 수소충전소 건설사업 등 19개 프로젝트에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4,600개이다.
정부는 미래차가 투자 리스크가 높은 시장 태동기 투자로, 기업의 투자가 시장전망에 크게 좌우되는 점을 감안하여 초기 시장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수소충전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수소생산과 운송 그리고 충전소 설치 등을 단계별로 일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전기충전소 옥외광고를 내년 상반기에 허용하고, 국공유지 내 전기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를 감면하겠다는 계획 등을 갖고있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대기업, 부품 장비 협력사 등이 2022년까지 고도화 반도체 및 10.5세대 등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신증설 등 15개 프로젝트에 9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분야에서 1만 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초격차 유지를 위한 글로벌 시장 선도형 투자로서 입지, 전력 등 산업 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의 경우, 주요 가전사 등이 2022년까지 생산시설 고도화, 사물인터넷 플랫폼 구축, 신제품 개발 등 9개 프로젝트에 8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예상되는 일자리는 1만 1000개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시범단지 1만 세대를 조성해 관련 기업들이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그리고 시범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홈‘Killer 서비스’출시를 지원한다.
▶ 에너지사업
에너지사업은 일자리 창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이다. 발전 사업자와 태양광·풍력 제조업체, 에너지서비스 사업자 등이 2022년까지 12조 8000억 원을 투자해 6만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신속 인·허가, 입지규제 개선, 주민 수용성 제고 및 계통연계 해결 등을 밀착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조기 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27개의 프로젝트에 2조 7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서 창출이 예상되는 일자리는 4,800개이다. 정부는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 투자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없는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제도 개선을 통한 혁신 서비스 개발 활성화에 나선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병원의 수요를 반영한 구매조건부 R&D를 2019년 도입해 국산 의료기기인 수요기반을 확대한다. 향후 정부는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조기에 완료하고, R&D·실증·보급 등 정부의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