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협시대와 북한지역 인적자원개발’ 주제로 포럼 열려
남북 경협시대가 임박함에 따라 대대적인 인적자원의 이동이 예측되는 가운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 이하 직능원)은 지난 11월 30일 LW컨벤션센터에서 ‘남북한 경협시대와 북한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주제로 제69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그간 거론되지 않았던 남북한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이슈를 수면으로 끌어올린 자리가 되었다. 남북한 인재들이 정치적인 휴전선을 넘나들며 각자가 원하는 일자리에서 평화롭게 일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며, 포럼의 주요 발표 내용을 소개해 본다.
북한 주민 직업교육훈련의 방향은?
이번 포럼에서는 그동안 직능원이 수행해 온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을 기반으로 향후 통일과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대비하기 위한 북한지역 주민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나영선 직능원 원장은 “우리나라 현대 역사를 돌아보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에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그 배경에 있었던 만큼 미래 남북 경제협력시대에는 북한 주민의 직업능력개발이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동안 직능원은 다양한 인구를 대상으로 현장 밀착 연구를 해왔다. 오늘 포럼을 계기로 북한지역 주민의 인적자원 개발 문제를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추후 2019년 연구과제인 ‘남북협력 추진에 따른 북한 인적자원개발 마스터플랜 연구’를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14년 전 탈북한 경험으로 북한지역 인적자원개발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남북통일 이후 직업 분야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더해져 무거운 문제가 될 수 있어 오늘 발표한 대안이 현실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독일 통일,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자본주의 체제 변화를 겪은 나라의 경제 생산성 발전 모델, 남한 내 3,000명 가량의 이공계 출신 탈북자들의 사례를 기본 데이터로 수집해 실질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김승용 전 한국폴리텍대 강릉캠퍼스 학장은 “별도로 공단이나 기구를 설치하기보다 탈북자 교육 경험을 지닌 한국폴리텍, 한국과학기술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기관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업교육훈련 전환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남북한 직업교육훈련 체제 비교와 교류협력 영역 강일규 직능원 선임연구위원 |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강일규 직능원 선임연구위원은 추후 보다 더 실질적인 직업교육훈련 분야 연구가 진척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남북한의 직업교육훈련 체제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북한 인적자원개발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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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주민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 구축 방안임정빈 성결대 교수(행정학) |
직능원의 북한지역 직업교육훈련 연구의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임정빈 성결대 교수는 북한지역 주민(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3대 영역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평화와 변영이라는 한반도 통일 기반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는 직업능력개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통일 과정에서 북한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한데 이들이 북한 현지에서 새롭게 조성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 관련 정책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는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진행한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며, 북한지역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한반도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응답했죠. 직업능력개발지원단을 구성해 중앙정부, 연구기관 등이 직업능력개발 주체로서 움직여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죠. 방식에 있어서는 북한 체계와 남한의 체계를 상호 인정하고 절충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교육훈련 관리공단, 고용센터, 전직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 체제전환기를 대비해 정책 및 법, 제도 마련을 위해 축적된 지원체계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북한 전역에 고용 업무를 처리하는 고용기구의 지사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산업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므로 전직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북한 주민이 다양한 교육훈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를 강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경제에 익숙지 않은 북한지역 주민을 위해 각 부처가 나서서 기능별 집단별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
글·사진 | 최성희 기자 ish@hkrecru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