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재개발 정책연구, 분단을 넘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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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재개발 정책연구, 분단을 넘어서다
  • 최성희 기자
  • 승인 2019.01.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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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69차 인재개발(HRD) 정책 포럼

‘남북한 경협시대와 북한지역 인적자원개발’ 주제로 포럼 열려

남북 경협시대가 임박함에 따라 대대적인 인적자원의 이동이 예측되는 가운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 이하 직능원)은 지난 11월 30일 LW컨벤션센터에서 ‘남북한 경협시대와 북한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주제로 제69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그간 거론되지 않았던 남북한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이슈를 수면으로 끌어올린 자리가 되었다. 남북한 인재들이 정치적인 휴전선을 넘나들며 각자가 원하는 일자리에서 평화롭게 일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며, 포럼의 주요 발표 내용을 소개해 본다.

북한 주민 직업교육훈련의 방향은?
이번 포럼에서는 그동안 직능원이 수행해 온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을 기반으로 향후 통일과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대비하기 위한 북한지역 주민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나영선 직능원 원장은 “우리나라 현대 역사를 돌아보면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에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그 배경에 있었던 만큼 미래 남북 경제협력시대에는 북한 주민의 직업능력개발이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그동안 직능원은 다양한 인구를 대상으로 현장 밀착 연구를 해왔다. 오늘 포럼을 계기로 북한지역 주민의 인적자원 개발 문제를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추후 2019년 연구과제인 ‘남북협력 추진에 따른 북한 인적자원개발 마스터플랜 연구’를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14년 전 탈북한 경험으로 북한지역 인적자원개발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남북통일 이후 직업 분야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더해져 무거운 문제가 될 수 있어 오늘 발표한 대안이 현실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독일 통일,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자본주의 체제 변화를 겪은 나라의 경제 생산성 발전 모델, 남한 내 3,000명 가량의 이공계 출신 탈북자들의 사례를 기본 데이터로 수집해 실질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김승용 전 한국폴리텍대 강릉캠퍼스 학장은 “별도로 공단이나 기구를 설치하기보다 탈북자 교육 경험을 지닌 한국폴리텍, 한국과학기술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기관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업교육훈련 전환기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남북한 직업교육훈련 체제 비교와 교류협력 영역

강일규 직능원 선임연구위원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강일규 직능원 선임연구위원은 추후 보다 더 실질적인 직업교육훈련 분야 연구가 진척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남북한의 직업교육훈련 체제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지역은 현재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 통합되어 있고, 기술인재 양성에 대한 정책 수립을 당이 전적으로 주도하는 체제입니다. 기술교육과 정치교육이 함께 이뤄지고 있죠. 전문직업기술교육으로는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 5년 현장 교육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상은 교구재가 열악하고 교육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죠.”
그는 두 체제의 각기 다른 체제를 분석함과 동시에 북한의 변화에도 주목했다.
“북한 내부에서도 끊임없는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남한의 발전 사례에 미루어 볼 때 북한도 조기 산업화 구축을 위해 외자를 통한 산업시설과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며 농수산업 현대화 등에 역점을 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중등일반교육체계가 개편되면서 실업계 고등학교인 기술고급중학교가 등장했습니다. 대학교육체계 단계에서는 학술형 인재와 실천형 인재를 분류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는 북한 주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남북한 협력은 시대적 과업이라고 이야기하며, 북한지역에도 자본주의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건이 뒷받침된다면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기존 운영 프로그램을 모델로 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체제 전환기 때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서 자격이나 경력이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북한 인적자원개발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두 번째로 발표를 이어간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한반도 정세의 판도로 보아 북한이 핵을 가진 경제빈국에서 핵 없는 개도국으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북한 정책 보도의 흐름을 지켜보면 2018년 4월부터 기술이나 경제 중심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평화 정국의 구상은 한반도 북핵문제와 안보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적인 목표와도 연결됩니다. ‘천수답 경제’라고도 불리는 농업 중심의 북한 경제는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정부는 ‘새 시대’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은 곳에는 가감 없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5대 도시의 조성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북한의 변화로 사실상 ‘섬나라’였던 남한의 경제 영토가 동북아, 유라시아로 확장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치, 군사적 요인으로 북한 주민들은 아직 노동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인력 교육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협력의 기조 아래에서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인력 공급 문제를, 장기적으로는 산업인력에 대한 기본 인프라, 교육 프로그램 구축이라는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이행을 통해 한국경제가 대륙경제로 전환하고 도약형(Quantum Leap) 성장을 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인프라 지원과 남북 경협 활성화를 통한 현장실습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북한지역주민 직업능력개발 추진체계 구축 방안

임정빈 성결대 교수(행정학)


직능원의 북한지역 직업교육훈련 연구의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임정빈 성결대 교수는 북한지역 주민(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3대 영역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평화와 변영이라는 한반도 통일 기반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는 직업능력개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통일 과정에서 북한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한데 이들이 북한 현지에서 새롭게 조성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 관련 정책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는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진행한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며, 북한지역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한반도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응답했죠. 직업능력개발지원단을 구성해 중앙정부, 연구기관 등이 직업능력개발 주체로서 움직여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죠. 방식에 있어서는 북한 체계와 남한의 체계를 상호 인정하고 절충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교육훈련 관리공단, 고용센터, 전직지원센터 등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 체제전환기를 대비해 정책 및 법, 제도 마련을 위해 축적된 지원체계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 북한 전역에 고용 업무를 처리하는 고용기구의 지사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산업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므로 전직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북한 주민이 다양한 교육훈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를 강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경제에 익숙지 않은 북한지역 주민을 위해 각 부처가 나서서 기능별 집단별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글·사진 | 최성희 기자 ish@hkrecru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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