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관련 기관들의 2019년도 국내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성장률은 2018년보다 0.1%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 불안과 미-중 무역분쟁 등의 위험이 가시화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연구위원의 기고를 통해 보다 자세한 국내외 경제 전망을 알아본다.
2019년 세계 경제, 성장 활력 잃어
2019년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가 2018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은 2018년과 2019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0.2%p씩 하향조정했다. 더욱이 IMF는 지난 ‘4월 전망’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의 고점을 2018~2019년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10월 전망’에서는 고점이 2017년으로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과 2019년은 세계 경제가 하강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내다볼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2019년 세계 경제는 성장 활력이 점차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주요 국가들의 경기 확장세가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19년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되, 향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는 투자 부문에서 둔화 가능성이 있으나 여전히 소비 부문이 견고하고 고용 시장도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경기의 확장 국면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경기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교역 둔화로 그 동안 유럽 성장을 이끌던 수출이 약화되었다. 또한 경기 선행지수 및 경기 체감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탈유로 논란 등으로 여전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경제 심리 위축현상이 2019년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는 기업 실적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과 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못해 경기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 2018년 들어 수출 및 생산이 부진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역분쟁 및 중국 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될 경우 점차 후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투자 및 산업 업황 둔화와 미-중 통상 마찰 확대 가능성 등으로 2019년 성장세가 2018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기업과 정부의 채권 만기가 2019년과 2020년에 집중돼 있다. 2019년도에는 이것이 중국의 성장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의 경우, 인도는 고성장을 2019년에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자재 수출국인 브라질과 러시아 등의 국가들은 심한 부진에서는 벗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에 비해 성장세가 미진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최근 미국 금리인상으로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에도 여전히 미-중 무역분쟁 확산, 미국 금리 인상,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 지속, 선진국의 정책 불확실성 등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 회복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밝지 않은 2019년 한국경제
세계 경제 둔화와 국내 내수 경기 하방 리스크 지속 등으로 2019년 국내 경제 여건은 그리 밝지 않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2019년 민간소비는 2018년보다 소폭둔화될 전망이다.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 증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 등은 민간소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위축된 노동시장의 미진한 개선 속도와 더불어 경기부진 우려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금리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자산 가격 하락 등이 민간소비 회복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건축 부문이 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투자 감소세를 보이면서 건설투자 경기 하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착공 면적 감소, 부동산 시장 둔화 등 건축건설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2019년 건설투자는 2018년보다 마이너스 증가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설비투자는 낮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정부의 혁신 성장 기조로 인한 투자 규모 증가, 2018년 하반기 기조효과의 영향 등으로 새해 설비투자는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계경기 및 수출경기 둔화, 반도체 산업 투자 축소,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증가율은 낮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수출 증가율은 2018년 대비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주요 선진국과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과 수입의 수요둔화, 중국 기업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그리고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2019년 경상수지는 운송부문 및 여행수지 적자로 인해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2018년보다 흑자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 부문에서는 2018년도 신규 취업자 수 급감의 기저 효과로 2019년 신규 취업자 수는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실업률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구조조정 영향 완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등이 실업률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경제 성장세 둔화 및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건설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고용지표 개선은 제한될 전망이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한 7가지 방안
단기적으로 성장세 소실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 7가지 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한국 경제의 성장세 확대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투자 활력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둘째, 신규 일자리 확대 및 가계소득 증가 등 실질 구매력확충과 동시에 소비심리 개선을 통한 소비 활성화가 요구되어야 한다.
셋째, 국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증대를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 시장 안정 및 SOC 투자 조기 집행 등을 통해 건설투자 위축이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국내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주력 수출시장의 리스크 및 무역분쟁 지속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여섯째, 스태그플레이션(침체 속 물가상승)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유도하여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일곱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