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자리사업 분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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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자리사업 분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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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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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대 가톨릭관동대 교수, 전)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2020년 일자리 예산(안)은 올해(21.2조 원, 본예산 기준) 대비 4.5조 원(21.3%)이 늘어난 25.8조 원이며, 사업수는 168개이다. 정부 총지출(513.5조 원)에서 일자리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5.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2018년 4.2% → 2019년 4.5% → 2020년 5.0%).
2020년 일자리 예산(안)은 일부 고용지표의 개선 추세에도 국민의 체감도를 더욱 높일 필요성, 대외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내년도 고용상황 불확실성의 증가, 급속한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 편성하였다.
한편, 이번 정부 들어 성과평가에 기반을 둔 일자리사업 개편 및 예산배분 체계를 마련하였고, 2020년 예산에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제도 개선을 하는 등 일자리사업의 효율성도 높였다.

유형별 일자리사업 예산 (단위: 억 원, %)

대상

총 예산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직접일자리

창업지원

실업소득

2019

212,374

9,867

19,610

57,883

20,779

25,097

79,139

2020

257,697

12,133

22,917

66,166

29,241

23,631

103,609


1. 중점 투자 방향: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및 고용 안전망 강화
첫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취업 취약계층 등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현장 수요 맞춤형·신기술분야 훈련 중심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청년·여성·신중년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고용 안전망 강화 및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강화한다. 구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 안전망 강화, 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직접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1) 고용서비스 기반 확충
「고용서비스」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23% 증가한 1조 2,133억 원으로 확대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 해소’를 지원한다.
① 2020년 하반기, 포용 국가 기반 공고화를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한다. 취업성공 패키지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 정비하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2020년 2,771억 원, 20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취업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중 나이 18∼64세 이하이면서,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청년은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이다.
지원내용으로는 취업 지원프로그램(1:1 밀착 상담, 취업 활동계획 수립, 일 경험 프로그램·직업훈련 연계,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 구직촉진수당(중위소득 50%(청년 120%) 이하 구직자 대상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한다.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으로는 2019년 3,710억 원, 22만 7천 명에서 2020년 2,447억 원, 15만 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2019년 1,582억 원, 8만 명에서 2020년 상반기 1,642억 원, 5만 명으로 변경한다.
② 또한, 공공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 고용서비스 기반과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직업안정기관 운영은 2019년 309억 원에서 2020년 407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형 고용복지+센터(24곳), 심리안정·집단상담 프로그램실(24개소)·민원인 대기시간 감소 위한 키오스크(30곳)·온라인 실업 인정공간(88곳) 확충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아울러, 기업·근로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도 확대한다.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으로 2019년 142억 원에서 2020년 236억 원으로 확대한다.

(2) 직업훈련 지원 확대
기업과 산업계의 직업훈련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맞춤형 인재양성’ 및 ‘신기술분야’ 지원 대폭 강화 등 「직업능력개발」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16.7% 증가한 2조 2,917억 원으로 확대했다.
① 공동훈련센터를 활용하여 신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고품질 훈련을 지원하고, 업종·산업별 협회·단체 등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청년 구직자·재직자 중심 훈련을 지원한다. 2020년 신규 사업으로 1,194억 원을 책정하였다.
② 신기술분야 훈련을 확대하여 산업·기업 맞춤형 전문기술 및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한다. 혁신 성장 청년 인재집중양성으로 2019년 280억 원, 1,400명에서 2020년 340억 원, 1,700명으로 확대한다. 이공계 전문기술인력 양성으로 2019년 119억 원, 1,540명에서 2020년 175억 원, 1,790명으로 확대한다. 폴리텍대 첨단기술과정으로 2019년 39억 원, 775명에서 2020년 48억 원, 960명으로 확대한다.
③ 그간 분리 운영하였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하여 ‘(가칭)평생 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하면서, 중장기적 역량향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및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평생 내일배움카드로 2019년 7,822억 원에서 2020년 8,787억 원으로 확대한다. 카드 발급대상에서 구직자·재직자 구분을 없애고 특수형태 고용, 자영업자의 훈련 참여를 확대한다. 300~500만 원으로 지원 한도(기존 200~300만 원)를 늘리고, 유효기간은 5년으로 확대한다. 자부담률은 평균 30~40% 수준(기존 구직자 평균 25%, 재직자 0~20%)으로 확대한다.

2020년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안)

(3) 대상별·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① (청년) 취업률 제고 및 장기근속 지원
청년고용이 어려운 상황(2019년 상반기 청년실업률 10.2%)에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② (여성) 일·육아 병행 일자리 환경 조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등 모성보호 육아 지원을 강화한다.
모성보호 육아 지원으로 2019년 1조 4,553억 원에서 2020년 1조 5,432억 원으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일(日) 첫 1시간 단축분의 지원금액을 상향(통상임금의 80% → 100%)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한다.

③ 신중년의 고용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 지원
정년 이후에도 정년연장·재고용 등을 통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은 2020년(신규) 296억 원, 1.1만 명이다.
지원요건은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재직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이다.
지원수준은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일정 기간 지원한다.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및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으로 2019년 218억 원, 1.25만 명에서 2020년 513억 원, 2만 명으로 확대한다.

④ 장애인의 직업훈련 기반 확충 및 고용안정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직업 능력개발은 2019년 616억 원에서 2020년 863억 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6개소>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2019년 2,106억 원, 55.4만 명에서 2020년 2,297억 원, 55.7만 명이다. 중증여성 +20만 원, 중증남성 +10만 원, 경증여성 +5만 원이다.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 생활을 유지, 근속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규모도 확대한다. 근로지원인은 2019년 555억 원, 3천 명에서 2020년 948억 원, 5천 명으로 확대한다.

⑤ 지역의 고용위기 발생 전 선제적 대응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 사업을 신설, 지역 단위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주요산업의 일자리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고용위기 선제대응패키지는 2020년(신설) 650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취업자수 급감·대규모 구조조정 등 고용위기 우려 지역 대상은 연간 30~200억 원(최대 5년)을 지원한다.

(4) 고용 안전망 확충
① 구직급여는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종전 50%), 지급 기간을 30일 연장(90~240일 → 120~270일)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2019년 집행 추이를 고려하여 확대 편성하였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수급 기회 확대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구직급여는 2019년 7조 1,828억 원(실 집행기준 8조 2,596억 원 예상), 121만 명에서 2020년 9조 5,158억 원, 137만 명으로 확대한다.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50% → 60%, 지급기간은 90~240일 → 120~270일, 30세 미만 청년 구직자 지급기간 최대 60일 증가,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을 완화한다.
실업크레딧 지원으로 2019년 650억 원, 34.2만 명에서 2020년 836억 원, 46.5만 명으로 확대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 인원 증가에 따라 사회보험료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고려하여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비율을 축소(40% → 30%)한다.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로 2019년 1조 3,419억 원, 237만 명에서 2020년 1조 1,629억 원, 278만 명으로 확대한다.

(5) 취업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확대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여 일을 통한 소득 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내년에는 44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여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2019년 8,130억 원, 61만 명(추경 64만 명)에서 2020년 1조 1,955억 원, 74만 명으로 확대한다.
➁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근로 빈곤층’의 자립자활 지원과 ‘민간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한다. 자활근로사업으로 2019년 3,897억 원, 4.8만 명에서 2020년 5,078억 원, 5.8만 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도 2019년 1,208억 원, 19,852명에서 2020년 1,415억 원, 22,352명으로 확대한다.

(6) 성장단계별 창업 지원 확대
① 창업 초기,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기업가를 양성한다. 창업성공 패키지사업으로 2019년 922억 원, 920팀에서 2020년 1,041억 원, 1,085팀으로 확대한다.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양성으로 2019년 281억 원, 800팀에서 2020년 351억 원, 1,000팀으로 확대한다.
② 예비, 초기(~3년), 도약(3~7년)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공률과 생존율을 높인다. 창업사업화지원사업으로 2019년 2,950억 원, 3,388개소에서 2020년 4,008억 원, 3,972개소로 확대한다.

2. 성과에 기반을 둔 일자리사업 관리 강화
정부는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성과평가와 현장점검을 바탕으로 한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2019년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해, 「직접일자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부진 사업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추진 후 성과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 참여 확대, 반복참여 제한, 참여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한 일반 노동시장 취업촉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대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유형별로 핵심지표와 ‘최소 달성치’를 설정하고, 미달성 시 사업이 폐지되거나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민이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에 기반을 둔 일자리사업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3. 요약 및 정책 방향
2020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25.8조 원, 전년 대비 4.5조 원을 증액하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용서비스·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고용 안전망 확충 및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외경제 악화 등 고용상황 불확실성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간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중심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업 취약계층대상 고용서비스도 확대한다.
일자리사업 제도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추진 및 효과성을 증대한다. 저성과·중복 사업 폐지(4개) 및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4개 → 2개)한다. 저성과 사업(성과평가 시 D등급)은 예산을 감액한다. 예산이 꼭 필요한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사업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그리고 성과에 기반을 둔 일자리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직접일자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부진 사업에 ‘일몰제’ 도입, 신규 사업은 ‘한시 사업’으로 추진 후 성과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핵심지표와 ‘최소 성과 기준’을 설정하고, 미달성 시 사업을 폐지하거나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를 추진한다.
내년도 일자리사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조 5천억 원 늘어난 25조 8천억 원으로 정부지출 대비 5%이다.
둘째,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 소득지원 예산이 30% 가까이 증가해 10조 원을 넘어섰고 고용장려금도 올해 대비 11% 늘어난 6조 6천억 원이 편성되었다.
셋째, 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을 보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새로이 도입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의미가 있다.
넷째, 전년대비 16.7% 늘어난 직업능력개발 사업 등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예산이 총 1조 1,955억 원이 편성돼 내년에는 74만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책개선도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규제혁신과 고용 유연성 확보로 민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시장에 의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둘째, 20~30대 젊은 층의 고용 창출력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한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1년새 자영업자가 4만 명이나 감소하였다고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분야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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