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019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상정·의결했다. 이 중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은 구직자·구인기업 맞춤형 지원 및 서비스 접근성·전문성 제고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새로운 고용안전망으로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이행의 기반이 되는 공공 고용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여러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관별로 독자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계와 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초기 진입상담 부실로 참여자 특성별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며, 양질의 구인처 발굴과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일자리 매칭 기능도 부족하다.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전국 98개에 불과하여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용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부족 등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성과 목표(~2022) >
ㅇ (공공고용서비스 이용자) 2018년 320만 명(구인기업+구직자) → 2022년 400만 명
ㅇ (Work-Net 이용자) 2018년 170만 명 → 2022년 200만명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률) 60% * 최근 3년 취성패(Ⅰ) 취업률(56.8%) 고려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유지율) 55% * 최근 3년 취성패(Ⅰ) 취업자 고용유지율(45.3%) 고려
개인 맞춤형 전문 고용서비스 제공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진입상담을 강화하여 개인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하는 등 전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 팀장급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서비스 연계 맵(map) 개발·보급 등 진입상담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별로 연계 서비스 제공 기관 풀(pool)을 구성·운영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구직자에게 가장 적합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지자체(일자리센터), 새일센터 등 전문 인력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담자로 지정한다.
<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체계(안) >
구인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
워크넷과 지역 단위 ｢채용지원협의체｣를 통해 기관별로 발굴·보유한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정보 분석 등 효율적인 매칭을 지원한다. 유관기관이 함께 컨설팅을 실시하여 고용장려금, 채용대행서비스, 고용환경개선지원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까운 곳에서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 이내에 고용서비스 창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고용서비스 접점(Contact Point)을 확대한다. 24시간 온라인 자동상담(챗봇) 및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정보 추천 등 온라인을 통해 자기주도적 구직활동과 맞춤형 채용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할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을 안내한다.
전문화된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
소규모, 전문성 부족 등 여건이 어려운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품질관리 등을 실시하여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종사자 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글 / 이상미 기자 job@hkrecrui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