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 밝았다. 정부와 연구기관, 기업과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2020년 우리사회는 어떨까? 먼저, 정부는 2019년의 흐름에 이어 2020년도 채용시장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발표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민간의 반응은 다르다. 다수의 연구기관에서 2020년 채용시장 축소를 이야기하고 있고, 채용을 늘리겠다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구직자들의 반응도 차갑기만 하다.
2020년 세계 경제, 2019년보다 개선되겠지만 그 강도는 미약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9월 전망 대비 0.2%p 낮은 2.1%로 수정 전망했다. 대내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및 부채 리스크 등이 상존하고, 투자 확대를 제약하는 불확실성 및 저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현경연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제는 2019년보다 개선되겠지만, 그 강도는 미약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은 제조업 경기 및 투자 부진, 재정확대 정책 효과 미진 등으로 경기 둔화가 예상됐고, 유로존은 고용 개선의 영향이 경기 흐름을 소폭 반등시킬 수 있겠지만 대(對) 미국 무역분쟁 등의 하방 리스크가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일본은 수출 및 생산 부진에 더해 소비세 인상의 영향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등이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하강하였고, 견조했던 인도 경제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주요 신흥국의 경제는 지난해 부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2020년에는 양호한 경기 흐름이 예상되지만, 이 역시 기저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제 유가는 세계 경제의 반등 폭 미약, 공급 누적 등으로 하락세가 유지되겠고, 환율은 달러화 약보합세, 유로화 강보합세, 엔화 및 위안화는 강세가 전망됐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2020년 국내 경제는 2019년보다 소폭 반등하겠지만, 그 강도는 미약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과 노동시장 및 소비심리 개선 등의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한, 고령층 중심의 일자리 확대,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고용 및 가계소득 부진 등으로 인해 올해보다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경제성장률 및 민간소비 회복세가 미약해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는 건설 분야의 경우 신규 착공 건수 감소 및 일부 지역의 미분양 주택 수 증가 등으로 주거용 건물 수주 및 착공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주택 공급계획, 도시재생 사업 확대 및 SOC 투자 등의 정부 정책 영향은 투자 확대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면서 부진세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ICT 제조업 부문의 회복 요인과 함께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 전환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 경기 둔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지속, 비ICT 제조업 부문의 회복 지연 등 요인으로 소폭 증가에 그치고 이에 따라 수출과 경상수지 역시 소폭 증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고용은 제조업 고용시장 위축 완화 등으로 실업률이 하락하겠지만, 미약한 경기 회복세가 계속되고, 2019년 신규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2020년 고용시장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현경연은 “성장세 소실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한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투자 활력 제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전 세계 주요국의 저성장 기조 및 보호무역주의 등의 국제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외 통상정책 및 새로운 전략을 도출하고, 수출품목 및 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출의 지속적인 발전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고용회복 흐름 공고히 자리매김 vs 고용시장 암울 전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19년 11월 고용동향 발표와 관련해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취업자수·고용률·실업률 3대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고용회복 흐름이 시장에 공고히 자리매김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용시장의 공고한 회복 흐름에 힘입어 2019년 취업자 증가는 당초 전망했던 20만 명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취업자수는 2751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1000명 증가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질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지표들이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예산배정계획, 예산 조기집행 계획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최대한 촘촘하게 사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52시간제 보완대책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의 ‘자연재해’ 이외에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개발’ 등을 포함해 2020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한편 고용 회복세가 공고하게 자리매김했다는 정부의 평가와 달리 국내 주요 경제 관련 기관들은 2020년 고용시장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2018년 사상 최악의 고용한파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지게 되면서 2020년에는 전반적인 고용 사정이 좋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서다.하지만 LG경제연구원, 한국은행, 한국경영자총연합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2020년 고용시장 전망은 정부 발표와 상반된 모습이다. 특히 민간 경제연구소의 전망은 비관적이다.최근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2020년 취업자 증가수는 15만 명대로 2019년(25만 명)의 60% 수준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경우 LG경제연구원에 비해 다소 낙관적이지만 2020년 취업자 증가수를 2019년보다 4만 명(14.3%) 줄어든 24만 명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처럼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두 기관 모두 경기 불황과 수출 부진에 따른 제조업 고용 악화를 꼽았다. 다만 정부의 일자리·소득지원 정책 등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공공부문과 사회복지 부문에서 취업자 증가가 고용 감소폭을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세부적으론 2019년처럼 60대 이상 고령층 근로자와 18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중심으로 고용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에서 계속…
글 / 이상미 기자 job@hkrecrui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