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0일, 국민이 고용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지원, 미래인재 양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확정되었다. 2020년 고용노동부의 예산은 30조 5,139억 원으로 2019년 본예산(26조 7,163억 원) 대비 14.2%(+3조 7,976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30조 5,139억 원 중 주요내용과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정부 일자리정책을 살펴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등 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층,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게는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을 지급한다.

공공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실업급여는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종전 50%), 지급기간을 30일 연장(90~240일 → 120~270일)하는 등 보장성을 대폭 강화했다. 그간 분리 운영하였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도입, 운영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어떻게 달라졌을까?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원래 '내일배움카드'였지만 훈련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름 앞에 국민이 붙었다. 2020년부터 변경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살펴보면 훈련과정의 질을 높인 대신 금액이 낮아지면서 인기가 식지 않을 예정이다.

내일배움카드의 개편으로 더 오래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내일배움카드같은 경우 200만 원 이내로 지원했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바뀌면서 지원금이 약 200만 원 늘었다. 유효기간 역시 원래 최대 3년이었지만 5년까지 쓸 수 있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면 자신이 필요할 때 원하는 수업을 고를 수 있다.

또한 이름도 바뀌면서 교육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가자와 취약계층일 경우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국가기간 전략직종 훈련을 수행하고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을 받으면 교육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변의 고용센터 방문 혹은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된다. 훈련과정 기간에 따라서 신청하는 방법에 차이가 생기는데, 훈련 과정이 길면 고용센터의 상담 이후 지원 가능하다. 반면 훈련 과정이 짧을 경우 직업훈련포털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수강으로도 들을 수 있다.

 

저소득 노동자 지원 강화

체불노동자의 임금채권보장 강화를 위해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인상하고, 소액체당금 대상을 재직자까지 확대하며, 지급절차를 간소화한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체당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체불에 대해 저금리(2.5%) 융자를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 지원수준 등을 조정하여 지속 지원하며 고용보험 가입인원 증가에 따라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지원인원을 확대한다.

 

취업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일자리 핵심사업은 지속 추진하면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인원을 확대하면서, 3년형은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에게 집중 지원하며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속 지원한다.

신중년의 일자리 기회 다양화를 위해 정년 이후에도 정년연장·재고용 등을 통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일하는 여성의 출산․육아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의 능력개발과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혁신성장을 견인할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과 산업계의 직업훈련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공동훈련센터를 활용하여 신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고품질 훈련을 지원하고, 업종·산업별 협회·단체 등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청년 구직자·재직자 중심 훈련을 지원한다.

노동시장 진입의 첫 관문인 특성화고 단계부터 신산업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도제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지역의 고용위기가 발생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지원한다.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에 지원 확대

근무체계 설계(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관련 전문가 상담 지원을 확대하여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밀착 지원한다. 기업·근로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터혁신컨설팅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자를 추가 채용한 사업주와 임금이 감소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산재예방지원 대폭 확대 및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교육 강화

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시스템비계(추락방지발판)’ 설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노후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 등 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 기술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해 산업단지 중심으로 근로자 건강센터를 증설한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는 노동자가 트라우마 증상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산재병원의 내구연한 초과 의료장비를 현대화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

글 / 이상미 기자 job@hkrecru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