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는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후의 조사라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한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 대책에 대하여 알아본다.
1.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1) 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2020년 3월 15세이상인구는 4,471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0만 3천 명(0.7%) 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2,778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1만 3천 명(-0.8%) 감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94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2만 8천 명(-0.8%) 감소하였고, 여자는 1,184만 5천 명으로 8만 4천 명(-0.7%)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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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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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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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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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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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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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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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
증감 |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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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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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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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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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세이상인구 |
44,409 |
100.0 |
309 |
44,698 |
100.0 |
316 |
44,712 |
100.0 |
303 |
0.7 |
|
남 자 |
21,833 |
49.2 |
182 |
21,996 |
49.2 |
179 |
21,999 |
49.2 |
167 |
0.8 |
|
여 자 |
22,577 |
50.8 |
128 |
22,702 |
50.8 |
137 |
22,713 |
50.8 |
137 |
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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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활동인구 |
28,002 |
100.0 |
190 |
27,991 |
100.0 |
342 |
27,789 |
100.0 |
-213 |
-0.8 |
|
남 자 |
16,073 |
57.4 |
68 |
15,979 |
57.1 |
86 |
15,945 |
57.4 |
-128 |
-0.8 |
|
여 자 |
11,929 |
42.6 |
122 |
12,012 |
42.9 |
256 |
11,845 |
42.6 |
-84 |
-0.7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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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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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경제활동인구 |
16,408 |
100.0 |
119 |
16,708 |
100.0 |
-26 |
16,923 |
100.0 |
516 |
3.1 |
|
남 자 |
5,760 |
35.1 |
113 |
6,017 |
36.0 |
93 |
6,055 |
35.8 |
295 |
5.1 |
|
여 자 |
10,648 |
64.9 |
6 |
10,691 |
64.0 |
-119 |
10,869 |
64.2 |
221 |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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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율은 62.2%로 전년 동월대비 0.9%p 하락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2.5%로 전년 동월대비 1.1%p 하락하였고, 여자는 52.1%로 0.7%p 하락하였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1.2%p)에서 상승하였으나, 20대(-4.2%p), 50대(-1.0%p), 40대(-0.5%p), 30대(-0.4%p)에서는 하락하였다.
2. 취업자 동향
(1) 취업자 및 고용률
2020년 3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660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9만 5천 명(-0.7%)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59.5%로 전년 동월대비 0.9%p 하락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28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8만 1천 명(-0.5%) 감소하였고, 여자는 1,132만 7천 명으로 11만 5천 명(-1.0%) 감소하였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은 65.4%로 전년 동월대비 0.8%p 하락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4.5%로 전년 동월대비 0.8%p 하락하였고, 여자는 56.0%로 1.0%p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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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및 고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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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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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9년 3월 |
|
2020년 2월 |
|
2020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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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감 |
증 감 |
증 감 |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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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 업 자 > |
26,805 |
250 |
26,838 |
492 |
26,609 |
-195 |
-0.7 |
|
남 자 |
15,363 |
100 |
15,336 |
162 |
15,282 |
-81 |
-0.5 |
|
여 자 |
11,442 |
150 |
11,502 |
330 |
11,327 |
-115 |
-1.0 |
|
< 15~64세 고용률 > |
66.2 |
0.1p |
66.3 |
0.5p |
65.4 |
-0.8p |
- |
|
남 자 |
75.3 |
-0.3p |
75.1 |
0.1p |
74.5 |
-0.8p |
- |
|
여 자 |
57.0 |
0.4p |
57.3 |
0.8p |
56.0 |
-1.0p |
- |
(2)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 33만 6천 명 증가하였으나, 20대에서 17만 6천 명, 40대에서 12만 명, 30대에서 10만 8천 명, 50대에서 7만 5천 명 각각 감소하였다.
고용률은 60세 이상에서 전년 동월대비 상승하였으나, 20대, 50대, 40대, 30대에서 하락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20대, 50대, 30대, 40대에서 하락하였고, 여자는 20대, 50대, 40대에서 하락하였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22만 9천 명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1.9%p 하락하였다.
(3) 산업별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농림어업(13만 4천 명, 10.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 2천 명, 3.7%), 운수 및 창고업(7만 1천 명, 5.0%)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도매 및 소매업(-16만 8천 명, -4.6%), 숙박 및 음식점업(-10만 9천 명, -4.9%), 교육서비스업(-10만 명, -5.4%) 등에서 감소하였다.
(4) 직업별 취업자
직업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14만 4천 명, 11.9%), 단순노무종사자(3만 6천 명, 1.0%)에서 증가하였으나, 판매종사자(-16만 3천 명, -5.3%),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8만 3천 명, -1.5%), 사무종사자(-4만 5천 명, -1.0%) 등에서 감소하였다.
(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5만 9천 명(3.3%)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는 42만 명(-8.9%), 일용근로자는 17만 3천 명(-12.5%) 각각 감소하였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4.7%로 전년 동월대비 2.1%p 상승하였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2만 4천 명(3.1%), 무급가족종사자는 8천 명(0.8%) 각각 증가하였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9만 5천 명(-12.2%) 감소하였다.
(6)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995만 3천 명으로 159만 2천 명(-7.4%) 감소하였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04만 9천 명으로 13만 6천 명(2.8%) 증가하였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8.3시간으로 전년 동월대비 2.8시간 감소하였다.
주요 산업별 주당 평균 취업시간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40.9시간)에서 3.6시간, 건설업(37.8시간)에서 2.5시간, 제조업(42.0시간)에서 1.6시간 각각 감소하였다.
3. 실업자 동향
(1) 실업자 및 실업률
2020년 3월 실업자는 118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 7천 명(-1.4%) 감소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66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만 8천 명(-6.7%) 감소하였고, 여자는 51만 7천 명으로 3만 1천 명(6.3%)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4.2%로 전년 동월대비 0.1%p 하락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4.2%로 전년 동월대비 0.2%p 하락하였으나, 여자는 4.4%로 0.3%p 상승하였다. 계절조정 실업률은 3.8%로 전월대비 0.5%p 상승하였다.
참고로 고용보조지표에 나타난 실업률을 살펴보면, 2020년 3월 전체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4.4%로 전년 동월대비 1.8%p 상승하였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6.6%로 1.5%p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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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및 실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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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 명, %, %p, 전년 동월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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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9년 3월 |
|
2020년 2월 |
|
2020년 3월 |
|
|
|
증 감 |
|||||||
|
증 감 |
증 감 |
증감률 |
|||||
|
< 실 업 자 > |
1,197 |
-60 |
1,153 |
-150 |
1,180 |
-17 |
-1.4 |
|
남 자 |
710 |
-32 |
643 |
-76 |
662 |
-48 |
-6.7 |
|
여 자 |
487 |
-28 |
509 |
-74 |
517 |
31 |
6.3 |
|
< 실 업 률 > |
4.3 |
-0.2p |
4.1 |
-0.6p |
4.2 |
-0.1p |
- |
|
(계절조정) |
(3.8) |
|
(3.3) |
|
(3.8) |
|
|
|
남 자 |
4.4 |
-0.2p |
4.0 |
-0.5p |
4.2 |
-0.2p |
- |
|
(계절조정) |
(4.0) |
|
(3.4) |
|
(3.8) |
|
|
|
여 자 |
4.1 |
-0.3p |
4.2 |
-0.8p |
4.4 |
0.3p |
- |
|
(계절조정) |
(3.5) |
|
(3.1) |
|
(3.8) |
|
|
(2) 연령계층별,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실업자는 60세 이상(6만 명, 40.6%), 50대(1만 2천 명, 6.2%), 40대(1만 1천 명, 6.7%)에서 증가하였으나, 20대(-7만 1천 명, -15.8%), 30대(-3만 명, -13.9%)에서 감소하였다. 실업률은 60세 이상(0.9%p), 40대(0.2%p), 50대(0.2%p)에서 상승하였으나, 20대(-1.2%p), 30대(-0.4%p)에서 하락하였다.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7만 1천 명 감소, 실업률은 0.9%p 하락하였다. 교육정도별 실업자 및 실업률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실업자는 중졸 이하에서 5만 4천 명(37.6%) 증가하였으나, 대졸 이상에서 6만 2천 명(-10.9%), 고졸에서 9천 명(-1.9%) 감소하였다. 실업률은 중졸 이하에서 1.4%p 상승하였으나, 대졸 이상에서 0.5%p 하락하였다.
(3)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
과거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9만 2천 명으로 1만 2천 명(-11.3%) 감소하였고,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108만 8천 명으로 6천 명(-0.5%) 감소하였다.
4. 비경제활동인구
(1)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2020년 3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92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51만 6천 명(3.1%) 증가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605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9만 5천 명(5.1%) 증가하였고, 여자는 1,086만 9천 명으로 22만 1천 명(2.1%) 증가하였다.
(2)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전년 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쉬었음(36만 6천 명, 18.3%), 가사(7만 6천 명, 1.3%)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재학·수강 등(-1만 3천 명, -0.4%)에서 감소하였다. 취업준비자는 81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 8천 명(2.2%) 증가하였다.
(3)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월대비 20대(10만 9천 명, 35.8%), 60세 이상(9만 5천 명, 11.2%), 50대(6만 6천 명, 16.4%), 40대(6만 명, 29.0%) 등에서 증가하였다.
|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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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 명, %, 전년 동월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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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9년 3월 |
|
2020년 2월 |
|
2020년 3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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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
증감 |
증감 |
증감률 |
|||||||
|
|
구성비 |
|
구성비 |
|
구성비 |
|||||
|
< 전 체 > |
2,000 |
100.0 |
183 |
2,357 |
100.0 |
191 |
2,366 |
100.0 |
366 |
18.3 |
|
15～29세 |
341 |
17.0 |
51 |
438 |
18.6 |
51 |
453 |
19.2 |
113 |
33.0 |
|
․15～19세 |
38 |
1.9 |
-2 |
46 |
2.0 |
1 |
42 |
1.8 |
4 |
10.6 |
|
․20～29세 |
303 |
15.2 |
54 |
391 |
16.6 |
50 |
412 |
17.4 |
109 |
35.8 |
|
30～39세 |
203 |
10.2 |
28 |
203 |
8.6 |
-1 |
235 |
9.9 |
32 |
15.8 |
|
40～49세 |
208 |
10.4 |
15 |
261 |
11.1 |
61 |
268 |
11.3 |
60 |
29.0 |
|
50～59세 |
406 |
20.3 |
27 |
475 |
20.2 |
36 |
472 |
19.9 |
66 |
16.4 |
|
60세이상 |
843 |
42.1 |
63 |
980 |
41.6 |
44 |
937 |
39.6 |
95 |
11.2 |
(4)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58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만 4천 명 증가하였다.
5. 정부의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 대책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석학들은 대공황 때처럼 실업률이 30%에 육박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통상 기업은 위기가 닥쳤을 때 더는 버티기 힘든 한계상황에 이르러서야 고용 조정에 나선다는 점을 생각하면 진짜 고용 위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에서는 고용 위기가 소비 감소로 이어져 다시 실업을 낳는 고용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번 조사를 보면,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집단감염을 우려해 채용을 중단하거나 연기한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여러 정책을 통해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노력을 획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하지만 재정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에서 공공일자리 창출 등은 한계가 있고 질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결국 일자리 창출의 답은 기업이다. 신규 채용이나 고용유지는 결국 기업이 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법을 찾아야만 한다.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 등 이미 발표한 대책들에 더해 지원 기간(4~6월)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용직,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역시 시급하다.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기 도입도 적극 검토할 만하다.
정부는 3월 고용동향 주요 내용을 토대로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으로 인해 숙박, 음식, 도소매, 교육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일자리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피해가 임시일용직,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소상공인 등 고용 안전망 취약계층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최근 대내외 환경 고려 시, 다른 산업·계층으로 영향이 전이·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불확실성도 매우 높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야말로 민생경제를 지키는 기반이자 토대라는 각오로 코로나19가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총력 대응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비스업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방역 노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기(旣) 발표한 재정·금융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실물부문 전반으로 영향이 파급되지 않도록 기업들을 살리고, 일자리와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데 주력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고용유지 대책 ▲실업 대책 ▲긴급 일자리·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책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안정 대책이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심한 대구, 경북 등 9개 광역시·도와 함께 고용보험 미가입자 6천여 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예산으로는 국비 314억 원, 지방비 22억 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이러한 단기 일자리를 서울 등 전체 17개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입이 끊긴 레미콘·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고·일용직 등이 대상이다. 1인당 월 180만 원을 지급하며, 방역 지원, 전통시장 택배 지원 등 일자리에 투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무급휴직자와 일감이 떨어진 특고·프리랜서에게 2달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생활안정지원금’도 확대한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돼 무급휴직에 들어가거나 소득이 줄어든 특고 등 26만 명에게 지원되고 있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 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지원금액을 늘리는 방안, 또는 둘 모두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고용유지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인력공급업 등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들은 계약이 성사하면 신규 채용하고 종료하면 감원하는 구조라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몰고 온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최대 국정목표이고, 그 중에서도 고용안정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밟혔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라며 “고용 유지를 위해 기업과 노동자를 돕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뜻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기업과 노동자들도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였듯이 코로나19에 의한 고용문제도 현명하게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 본 내용은 <월간 리크루트>에 기고한 개인의 저작물로 본사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