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발휘한 2월부터 2개월이 지난 뒤에 고용 동향은 어떠했을까.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 기획재정부와 노동부에서 고용 동향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였다,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범부처 차원에서 공공부문 중심으로 고용 충격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구직자들에게 당장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취업할 기회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1. 2020년 4월 고용 동향 특징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4월에도 지속·심화하여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 하락, 취업자 수 감소 등이 나타났다. 고용률(15~64세)은 65.1%로 전년 동월대비 1.4%p 하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4월 63.1%, –1.3%p) 수준의 하락 폭을 보였다.
취업자(15세 이상)는 2,656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47.6만 명이 감소하였다. 이 중 휴업·휴직, 자녀 돌봄, 자가격리 등으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는 148만 5천 명(+113만 명)이었다. 일시휴직자의 추이를 보면, (2019년 12월) 30.7만 명, (2020년 1월) 54.6만 명, (2020년 2월) 61.8만 명, (2020년 3월) 160.7만 명, (2020년 4월) 148.5만 명이다. 증감을 살펴보면, (2019년 12월) -0.8만 명, (2020년 1월) -2.9만 명, (2020년 2월) 14.2만 명, (2020년 3월) 126.0만 명, (2020년 4월) 113.0만 명이다.
신규 채용 축소·연기에 따른 구직활동 감소 등으로 실업자는 117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7만 3천 명 감소(실업률 4.2%, -0.2%p)하였다. 그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율도 감소(62.0%, -1.6%p)하였다.
도소매·숙박 음식·교육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의 큰 위축과 함께 수출 감소 등으로 제조업도 고용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비스업은 대면 서비스 중심, 내수에 민감한 서비스업의 고용감소가 심화하고 있다. 서비스업 증감을 살펴보면, (2019년 10월) 48.6만 명, (2019년 11월) 40.4만 명, (2019년 12월) 50.8만 명, (2020년 1월) 46.8만 명, (2020년 2월) 38.2만 명, (2020년 3월) -29.4만 명, (2020년 4월) -44.4만 명이다.
숙박음식업종은 2019년 2월부터 증가하다 2020년 3월 감소로 전환(임시·일용, 50대)되고 있다. 숙박음식업 증감을 살펴보면, (2019년 10월) 11.2만 명, (2019년 11월) 8.2만 명, (2019년 12월) 10.0만 명, (2020년 1월) 8.6만 명, (2020년 2월) 1.4만 명, (2020년 3월) -10.9만 명, (2020년 4월) -21.2만 명이다.
교육서비스업종은 2019년 1월부터 증가하다 2020년 2월 감소로 전환(임시, 20~40대)하였다. 교육서비스업 증감을 보면, (2019년 10월) 0.6만 명, (2019년 11월) 3.4만 명, (2019년 12월) 2.3만 명, (2020년 1월) 0.7만 명, (2020년 2월) -1.0만 명, (2020년 3월) -10.0만 명, (2020년 4월) -13.0만 명이다. 도소매업종은 2019년 6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임시·고용주, 소매업)하였다. 도소매업 증감을 살펴보면, (2019년 10월) -6.7만 명, (2019년 11월) -8.8만 명, (2019년 12월) -9.4만 명, (2020년 1월) -9.4만 명, (2020년 2월) -10.6만 명, (2020년 3월) -16.8만 명, (2020년 4월) -12.3만 명이다. 증가한 서비스업은 보건복지(+7.7만 명) 분야와 운수창고(+3.4만 명)업이다.
제조업은 2018년 4월부터 21개월 연속 감소 후 2020년 1∼2월 증가하였다가 3월부터 다시 감소로 전환하였다. 제조업 증감을 보면, (2019년 9월) -11.1만 명, (2019년 10월) -8.1만 명, (2019년 11월) -2.6만 명, (2019년 12월) -1.5만 명, (2020년 1월) 0.8만 명, (2020년 2월) 3.4만 명, (2020년 3월) -2.3만 명, (2020년 4월) -4.4만 명이다. 자동차제조(-7.1만 명)·화학제품제조(-2.7만 명), 40대(-5.1만 명)·청년(-2.5만 명)이 각각 감소하였다.
고용 충격은 임시·일용직, 영세자영업자와 여성과 청년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뚜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도소매·음식·숙박 등을 중심으로 임시·일용직이 큰 폭으로 감소(-78.3만 명)하였다. 임시일용직 증감을 보면, (2019년 10월) -10.2만 명, (2019년 11월) -16.5만 명, (2019년 12월) -9.7만 명, (2020년 1월) -9.4만 명, (2020년 2월) -11.9만 명, (2020년 3월) -59.3만 명, (2020년 4월) -78.3만 명이다. 임시직 증감을 보면, (2019년 10월) -2.1만 명, (2019년 11월) -5.4만 명, (2019년 12월) 3.4만 명, (2020년 1월) -3.2만 명, (2020년 2월) -1.3만 명, (2020년 3월) -42.0만 명, (2020년 4월) -58.7만 명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7.9만 명)는 17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0.7만 명)의 증가는 지속하고 있다. 자영업자 증감을 보면, (2019년 10월) -4.2만 명, (2019년 11월) -4.8만 명, (2019년 12월) -1.1만 명, (2020년 1월) -1.1만 명, (2020년 2월) 0.3만 명, (2020년 3월) -7.0만 명, (2020년 4월) -7.2만 명이다.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10월) -14.3만 명, (2019년 11월) -19.6만 명, (2019년 12월) -18.0만 명, (2020년 1월) -16.4만 명, (2020년 2월) -14.5만 명, (2020년 3월) -19.5만 명, (2020년 4월) -17.9만 명이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9년 10월) 10.1만 명, (2019년 11월) 14.8만 명, (2019년 12월) 16.9만 명, (2020년 1월) 15.3만 명, (2020년 2월) 14.9만 명, (2020년 3월) 12.4만 명, (2020년 4월) 10.7만 명이다.
여성 취업자는 감소폭이 확대(3월 –11.5만 명→4월 –29.3만 명)되면서 여성 고용률 역시 큰 폭으로 하락(-1.7%p)하였다. 남성 고용률 증감(15~64세)을 보면, (2019년 10월) 0.1%p, (2019년 11월) -0.1%p, (2019년 12월) 0.3%p, (2020년 1월) 0.4%p, (2020년 2월) 0.1%p, (2020년 3월) -0.8%p, (2020년 4월) -1.2%p이다. 여성 고용률 증감(15~64세)을 보면, (2019년 10월) 0.9%p, (2019년 11월) 0.6%p, (2019년 12월) 0.9%p, (2020년 1월) 0.9%p, (2020년 2월) 0.8%p, (2020년 3월) -1.0%, (220년 4월) -1.7%p이다.
청년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4만 5천 명 감소하였으며, 청년 고용률(40.9%, -2.0%p)도 하락(2018년 6월부터 23개월 연속 증가하다 3월부터 감소)하였다. 청년 취업자 증감을 보면, (2019년 10월) 9.0만 명, (2019년 11월) 6.3만 명, (2019년 12월) 6.9만 명, (2020년 1월) 6.5만 명, (2020년 2월) -4.9만 명, (2020년 3월) -22.9만 명, (2020년 4월) -24.5만 명이다. 연령별 고용률 증감(2020년 4월)을 보면, (15~29세) -2.0%p, (30대) -0.9%p, (40대) -1.7%p, (50대) -1.9%p, (60세 이상) +0.2%p이다.
코로나19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을 뿐, 일을 희망하고 할 수 있는 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로 크게 유입되었다. 전체 비경활동인구는 1,699.1만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83.1만 명 증가(2000년 이래 최대)하였다. ‘쉬었음’(+43.7만 명)은 지표작성 이후(2004년)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비경활인구 증감은 (2019년 10월) 2.8만 명, (2019년 11월) 5.3만 명, (2019년 12월) -16.8만 명, (2020년 1월) -15.1만 명, (2020년 2월) -2.6만 명, (2020년 3월) 51.6만 명, (2020년 4월) 83.1만 명이다. ‘쉬었음’ 인구 증감을 보면, (2019년 10월) 32.4만 명, (2019년 11월) 31.4만 명, (2019년 12월) 19.3만 명, (2020년 1월) 19.5만 명, (2020년 2월) 19.1만 명, (2020년 3월) 36.6만 명, (2020년 4월) 43.7만 명이다. 활동상태별 증감을 보면, (쉬었음) 43.7만 명, (육아·가사) 27.9만 명, (구직단념) 12.4만 명, (연로·심신장애) 5.5만 명, (재학·수강) -1.4만 명이다.
<자료: 통계청>
2. 2020년 4월 고용보험통계로 본 고용보험 자격변동과 가입자 현황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2020년 4월 고용행정통계 주요 특징(코로나19 영향 포함)을 살펴본다.
2020년 4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77만 5천 명이며 전년 동월대비 16만 3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둔화하였다. 가입자 수는 (2019년 12월)13,841천 명 → (2020년 1월)13,684천 명 → (2020년 2월)13,800천 명 → (2020년 3월)13,757천 명 → (2020년 4월)13,775천 명이다. 가입자 수 증감을 살펴보면, (2019년 12월)428천 명 → (2020년 1월)375천 명 → (2020년 2월)376천 명 → (2020년 3월)253천 명 → (2020년 4월)163천 명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대면 업무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에서 증가폭의 둔화가 크게 나타났으며, 제조업도 둔화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 증감을 살펴보면, (2019년 12월)434천 명 → (2020년 1월)393천 명 → (2020년 2월)391천 명 → (2020년 3월)273천 명 → (2020년 4월)192천 명이고, 제조업 가입자 수 증감을 보면 (2019년 12월)-17천 명 → (2020년 1월)-26천 명 → (2020년 2월)-27천 명 → (2020년 3월)-31천 명 → (2020년 4월)-40천 명이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증가폭이 크게 둔화 또는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가입자 수 증감(2020년 3월→4월, 전년 대비, 천 명)을 보면, (보건복지) 108→94, (숙박 음식) 26→2, (교육서비스) 18→5, (협회, 개인 서비스) -2→-6, (사업서비스) -18→-26이다.
제조업을 살펴보면 ‘의약품’, ‘조선업’(기타운송장비) 등 일부 제조업은 증가하고 있지만, ‘자동차’, ‘전자통신’ 등은 생산·수출·소비 등 업황 부진으로 감소세가 지속하였다. 가입자 수 증감(2020년 3월→4월, 전년 대비, 천명)을 보면 (의약품) 3.4→3.5, (기타운송장비) 3.2→3.2, (자동차) -7.8→-7.3, (전자통신) -7.4→-7.3, (식료품) 2.8→-0.8이다.
인적속성으로 보면 남성(+59천 명)과 여성(+104천 명) 모두 증가폭이 둔화하였다. 남성 가입자 수 증감은 (2019년 12월)157천 명 → (2020년 1월)129천 명 → (2020년 2월)134천 명 → (2020년 3월)91천 명 → (2020년 4월)59천 명이다. 여성 가입자 수 증감을 보면, (2019년 12월)270천 명 → (2020년 1월)247천 명→ (2020년 2월)242천 명 → (2020년 3월)161천 명 → (2020년 4월)104천 명이다.
‘60세 이상’(+125천 명), ‘50대’(+110천 명), ‘40대’(+32천 명)는 증가폭이 둔화하고, 29세 이하 ‘청년’은 3월 감소 전환 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30대’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29세 이하 증감은 (2019년 12월)40천 명 → (2020년 1월)19천 명 → (2020년 2월)15천 명 → (2020년 3월)-17천 명 → (2020년 4월)-47천 명이고, 30대 증감은 (2019년 12월)-18천 명 → (2020년 1월)-20천 명 → (2020년 2월)-24천 명 → (2020년 3월)-42천 명 → (2020년 4월)-57천 명이고, 40대 증감은 (2019년 12월)54천 명 → (2020년 1월)62천 명 → (2020년 2월)65천 명 → (2020년 3월)47천 명 → (2020년 4월)32천 명이고, 50대 증감은 (209년 12월)158천 명 → (2020년 1월)154천 명 → (2020년 2월)150천 명 → (2020년 3월)128천 명 → (2020년 4월)110천 명이고, 60세 이상 증감은 (2019년 12월)193천 명 → (2020년 1월)160천 명 → (2020년 2월)170천 명 → (2020년 3월)136천 명 → (2020년 4월)125천 명이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2만 9천 명이며, ‘제조업’(22.0천 명), ‘도소매’(16.3천 명), ‘사업서비스업’(15.7천 명), ‘보건복지’(13.9천 명), ‘건설업’(13.7천 명) 등에서 주로 신청하고 있다.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는 65만 1천 명, 지급 건수 1회당 수혜금액은 137만 원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은 3월에 이어 4월에도 지속하는 모습이다. 대면 업무가 많고 내수에 민감한 보건복지,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서비스업에서 가입자 증가 폭이 크게 둔화하였다.
비거주복지시설, 개인병원 등 보건복지업은 (2020년 1월) 12.6천 명→(2월) 12.5천 명→(3월) 10.8천 명→(4월) 9.4천 명이다. 호텔·음식점업 등 숙박음식업은 (2020년 1월) 6.0천 명→(2월) 5.4천 명→(3월) 2.6천 명→(4월) 0.2천 명이다. 초·중학교 방과 후·특기·적성 교사 등 교육서비스업은 (2020년 1월) 4.3천 명→(2월) 4.3천 명→(3월) 1.8천 명→(4월) 0.5천 명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도소매업은 (2020년 1월) 3.5천 명→(2월) 3.3천 명→(3월) 2.3천 명→(4월) 1.4천 명이다. 인력공급, 여행, 전시·행사대행 등 사업서비스업은 (2020년 1월) -0.7천 명→(2월) –1.0천 명→(3월) -1.8천 명→(4월) -2.6천 명이다.
제조업은 2019년 9월 이후 8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의약품·조선업 등 일부 제조업은 증가하는 반면, 자동차·전자통신 등은 생산·수출·소비 등 업황 부진으로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 상실자 수보다 취득자 수(-12만 1천 명)가 많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연기와 휴업·휴직(고용유지 노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상실자 증감을 살펴보면, (2017년 4월) -0.3만 명, (2018년 4월) 1.7만 명, (2019년 4월) 1.3만 명, (2020년 3월) 2.4만 명, (2020년 4월) -2.5만 명이다. 취득자 증감을 보면, (2017년 4월) 0.5만 명, (2018년 4월) 2.2만 명, (2019년 4월) 0.8만 명, (2020년 3월) -10.8만 명, (2020년 4월) -12.1만 명이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2만 9천 명(+3만 2천 명)이며, 모든 성·연령에서 증가한 가운데 청년과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 숙박 음식(+6.4천 명), 사업서비스(+5.0천 명), 도소매(+4.4천 명), 제조업(+4.1천 명)에서 많이 증가하였고, 일용가입자가 많은 건설업(+3.1천 명) 등에서도 증가하였다.
수혜금액 증가(+2,551억 원)는 신규신청자 증가와 지급 기간 연장(+691억 원), 1인당 수혜금액 증가(+551억 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3. 공공부문 중심 고용 충격 대응방안
정부는 공공부문 중심 고용 충격 대응방안(사업재개, 신규창출, 채용)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공공부문 버팀목 일자리 154.3만개를 조속히 추진하면서 ②추가지원 필요사업 보완 + ③고용 안전망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일자리 76.5만개(이미 발표된 것 포함)를 신규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세부내용은 기존 직접 일자리 신규선발(16.7만 명)+추가 직접 일자리 제공(55만 명)+공무원·공공기관 신규채용(4.8만 명)이다.
(1) 사업재개 : 94.5만개
이미 계획된 직접 일자리 94.5만개를 신속 추진하되 취약계층에 대한 즉각적인 일자리 지원 및 예산 불용을 최소화한다. 선발된 77.8만 명 중 33.3만 명은 이미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44.5만 명은 휴직 중이다. 휴직 등으로 중단된 44.5만개는 야외·온라인 등 감염 우려가 적은 활동으로 전환 가능한 일자리에서 여러 가지 여건(휴업·휴무 등 업무 수요처 사정, 온라인 활동을 위한 기기·장비 인프라 등) 확보 즉시 재개한다.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일자리는 방역상황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채용 지연 미선발 일자리인 16.7만개에 대하여 면접 등 선발절차, 교육 일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5·6월 중 최대한 채용한다. 5월 채용계획은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2,500명),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121명), 국가기록물 정리사업(115명) 등이다. 6월 채용계획은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2,500명), 국가기록물 정리(50명),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46명) 등이다. 코로나19 방역상황, 사업 수요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2) 신규 창출: 비대면·디지털 등 추가 직접 일자리(55만개)를 마련
① 공공부문
▪비대면·디지털 일자리(10만 명, +1조 원)
일손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익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청년층 경력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를 제공한다. 근로조건으로는 주 15~40시간, 최대 6개월 근로, 최저임금 보장, 4대 보험 적용 등이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공공데이터 구축, 온라인콘텐츠기획·제작지원, CV 방역 등이다.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제공(30만 명, +1.5조 원)
코로나19 피해를 본 취약계층(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우선선발, 사업 특성에 따라 청년 등도 우선선발)에게 생활방역, 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지자체 수요를 반영〔시·군·구에서 시행(시·도에서 특정 사업을 설계 → 시·군·구 공통사업으로 시행 가능), 지자체가 직접 임금 지급(소속기관, 지방 공공기관에 예산을 교부하여 사업시행 가능)〕하여 공공일자리를 제공(지자체 수요조사 및 조정을 거쳐 5월 중 추진방안 마련 및 확정 예정)한다.
근로조건은 주 15~30시간, 5개월 이내 근로, 최저임금 보장, 4대 보험 가입이다. 주요 사업영역은 지역경제 회복지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영역이다.
② 민간부문
▪구직청년층 취업 애로 완화 일자리(10만 명, +0.74조 원)
먼저 청년 디지털 사업으로 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5만 명, +0.5조 원)한다. 근로조건은 만 15∼34세 미취업자, 주 15~40시간, 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최저임금 보장, 4대 보험 적용 등이다. 주요사업은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기록물 정보화, 기타 IT 직무이다.
다음은 청년 일 경험 사업으로 청년인턴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 원)를 지원(5만 명, +0.24조 원)한다. 근로조건은 만 15∼34세 미취업자, 주 15~40시간, 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최저임금 보장, 4대 보험을 적용한다. 주요사업으로는 대학생 등 청년층 대상으로 일 경험 제공이다. 예를 들면 호텔·관광업 청년 일 경험, 업사이클 소셜벤처·환경기업 청년 일 경험,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 청년 일 경험 지원 등이다.
▪ 채용보조금 지급(5만 명, +0.3조 원)
취업 취약계층(예: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이직한 자 등)을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원요건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신규채용/고용보험 가입이다. 지원수준은 근로자 1인당 월 100만 원(중견: 80만 원)×최대 6개월이다.
(3) 채용 : 국가공무원(2.3만 명)·공공기관(2.5만 명) 채용절차 5월 개시
국가공무원〔일반직 국가공무원(인사처)+경찰·해양경찰·소방·교원·군무원 5·6월에 채용시험 신속히 실시 → 면접 등 거쳐 3/4분기부터 채용 예정)〕·공공기관의 조속한 채용을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 시험관리지침(사전준비로 예방 교육·홍보, 환경위생관리 → 시험 당일에는 유증상자 별도 시험, 응시자 간격 확보 → 시험종료 후 시험장 소독)을 철저히 준수하며, 5월부터 채용절차를 개시한다.
국가공무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채, 지역인재 7·9급, 경찰·소방·해경 채용절차는 변경 일정대로 진행한다. 공공기관은 7·8월에 예정된 채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5·6월 중 모집공고 등 채용절차 개시한다. 한국철도공사(850명), 한국전력(820명), 서울대병원(423명), 한국수자원공사(240명), 한국수력원자력(182명), 국민연금공단(180명), 한국남동발전(180명), 근로복지공단(121명) 등에서 모집한다.
4.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체 제언
첫째,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주역인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영 애로 사항을 해소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일자리 대책에서도 근본적인 장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정에 의하여 땜질식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일하는 인구의 감소 등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대비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무원 인원을 대폭 증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자동화 등의 흐름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인원을 대폭 증대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현재 공무원을 많이 늘리면 이들이 정년퇴직 때까지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공무원 증원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지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보다 현재의 정부는 공무원 인원을 이미 많이 증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