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은 ‘PISA 데이터로 살펴본 각국의 교육 형평성 비교’를 발표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OECD 기준 주영역 읽기 과목의 ‘개천 용 비율(resiliency ratio)’은 한국 13.49%, 일본 11.74%, 미국 10.33%이며, OECD 평균은 11.30%이다. KRIVET 기준의 개천 용 비율(성적 상위 25% 조건)은 한국 11.68%, OECD 평균 9.91%, 일본 9.89%, 미국 8.88% 순이며, 또 다른 개천 용 비율(성적 최상위 4% 조건)은 한국 6.39%, 일본 3.67%, OECD 평균 3.58%, 미국 1.45% 순이다.

이러한 PISA 2018년 결과는 우리나라가 OECD 및 분석대상 국가(미국, 일본)보다 교육 형평성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분석 대상 국가 모두에서 성적 최상위 4% 조건의 개천 용 비율이 성적 상위 25% 조건의 개천 용 비율보다 매우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성적을 기록한 학생 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ESC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tatus)이 하위에 속하는 학생일 확률이 유의적으로 낮음을 의미하며,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와는 점차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 각국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만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능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OECD가 3년마다 진행함.

분석의 필요성

교육이 계층 사다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한 바와 달리 불평등을 세대 간 이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함으로써, 오히려 계층 간의 이동성을 낮추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학생들이 더 건강하고, 학교에서 더 나은 성취를 내며, 노동시장에서 더 나은 결과를 갖는다. 교육은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기회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조건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불리한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학교에서 높은 성취를 보여 향후 노동시장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국제비교가 가능한 PISA 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이 OECD 평균, 미국, 일본과 비교하여 불리한 환경에 처한 학생들의 교육 형평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가별 OECD 기준 ‘개천 용’ 비율과 KRIVET 기준 새로운 방식의 ‘개천 용’ 비율 비교

OECD에서 PISA 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읽기 과목의 개천 용 비율은 한국 13.49%, 일본 11.74%, 미국 10.33%이며, OECD 평균은 11.30%이다.

한편, KRIVET 기준으로 PISA 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읽기 과목의 개천 용 비율은 한국 12.97%, 일본 10.86%, 미국 9.57%이며, OECD 평균은 10.54%이다. OECD 기준과 KRIVET 기준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점을 볼 때, KRIVET 기준의 조작적 정의를 적용하여 분석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OECD와의 비교

KRIVET 기준을 적용한 과목별 새로운 방식의 ‘개천 용’ 비율의 국가별 비교

각 과목별 한국의 개천 용 비율은 읽기(12.97%), 수학(10.79%), 과학(13.38%), 그리고 과목 전체(11.68%)에서 모두 OECD 평균 및 비교국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일본은 대체로 OECD 평균 수준이고, 미국은 모든 과목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이는 미국의 교육시스템이 부모 배경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한국과 비교국 모두 과학 과목의 개천 용 비율은 높은 반면 수학 과목의 개천 용 비율이 낮았다. 이는 수학 과목이 부모 배경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과목별 새로운 방식의 개천 용 비율: 성적 상위 25% 중 ESCS 하위 25%가 차지하는 비율

과목별 새로운 방식의 개천 용 비율: 성적 상위 4% 중 ESCS 하위 25%가 차지하는 비율

시사점

개천 용 비율을 ‘교육을 통해 사회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로 본다면, 미국, 일본 및 OECD국가 에서보다는 우리나라 교육이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론적으로 교육에서의 기회와 성과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부터 자유롭다면, 최상위 수준(성적 상위 4%, 내신1등급)이든 상위 25%를 넘어서는 우수한 수준의 그룹이든 간에 그 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하위 25%가 차지하는 비율인 개천 용 비율은 25%에 가까워야 할 것이나, 실제로는 11.68%(성적 상위 25%, 전 과목 고려), 6.39%(성적 상위 4%, 전 과목 고려)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분석 대상 국가 모두에서 성적 최상위 4% 조건의 개천 용 비율이 성적 상위 25% 조건의 개천 용 비율보다 매우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성적을 기록한 학생 중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하위에 속하는 학생일 확률이 유의적으로 낮음을 의미하며,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와는 점차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의 성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회, 사회·경제적 배경에서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회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 보다 쉽게 설명하면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교육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출처: KRIVET Issue Brief 185호>

정리: 이상미 기자 job@hkrecru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