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① 미래 산업·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 ② 사회적 경제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③ K-서비스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 중에서 고용과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다.

 

1. 신직업 활성화 방안

청년 일자리를 위한 의미 있는 또 다른 접근의 하나인 ‘새로운 직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찾기’ 차원의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미래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 중인 14개의 신직업을 발굴, 즉 스마트건설 전문가, 미래차 정비기술자, 육아 전문 관리사 등 신직업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전문인력 양성, 초기 시장수요 창출 등 정부가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1)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융복합 신산업 분야 신직업(6개)

① 스마트건설 전문가

기존 건설기술과 IoT, 자동화, AI 등 첨단 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 건설기술 운용 전문가이다. 건설기술인 교육기관에 스마트 건설기술 과정을 신설하고,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확장·운영(건설기술연구원 내, 2020년 49억 원)한다.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창업지원·교육·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융복합 콘텐츠 창작자

VR·AR(가상·증강현실) 및 AI 등 첨단기술을 연계한 실감·융복합 콘텐츠를 제작하는 인력이다. 이들을 양성하기 위해 실무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신설·운영(2021~2025년)한다. 산학 연계를 통한 현장 수요에 맞춘 프로젝트 기반 양성과정을 기획하여 과정 내용 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③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

데이터 분석결과를 이해하기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핵심요소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전문가이다.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과정 중 시각화 교육과정 DMF를 신설한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2020년 27억 원)이다.

④ 미래차 정비기술자

친환경 미래차 및 지능형 전장부품의 진단·정비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엔지니어이다. 정비업체 재직자 대상 전환 교육 이수 의무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0년 하반기)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2021년~)을 하고, 전문대학 자동차학과 교육과정을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⑤ 녹색 금융 전문가

친환경 상품·서비스 생산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유도하는 전문가이다. 녹색 금융 특성화대학원을 지정·운영(2020년 18억 원)한다. 공모(2020년 8월)를 통해 지원 대학을 선정(3개)하여 석·박사 교육비·프로그램 개발비 등을 지원한다.

⑥ 커머스 크리에이터

라이브커머스 등 1인 미디어를 활용하여 판매·마케팅 등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전문가이다. 크리에이터 교육과정의 대상 인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운영 중(2020년 500명 대상)으로, 소상공인·크리에이터 대상 1인 미디어 활용 콘텐츠 제작 방법을 교육(2020년 10억 원)한다.

 

(2)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생활·여가·문화 분야 신직업(6개)

① 육아 전문 관리사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통일된 육아 전문 관리사 자격증을 도입한다.

② 문화예술 후원 코디네이터

기부자를 발굴하여, 문화예술단체·예술가에게 재원 지원의 가교 구실을 한다. 취업 연계 강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인자격 제도를 마련(「문화예술후원법」 개정)하고, 인력 양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③ 난민 전문 통·번역인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외국인에게 한국어 통·번역을 지원하여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난민전문 통·번역인 대상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난민법을 개정하고,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한다.

④ 산림레포츠 지도사

산림레포츠시설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레포츠 활동지도 및 안전관리 등 업무 수행한다. 양성기관 추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2020년 하반기)한다.

⑤ 목재 교육 전문가

목재 교육 전문과정 이수·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다.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을 운영(2020년 하반기)한다.

⑥ 오디오북 내레이터

오디오북 제작 시 콘텐츠를 낭독하는 전문 인력이다. 제작비용 지원, 녹음 부스 무료 대여, 교육 확대 및 오디오북 체험공간 조성 등을 추진한다.

 

(3) 안전수요 확산에 따른 재난·안전 분야 신직업(2개)

① 민간 인명구조사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기술·체력·장비 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인증시험 응시자격을 민간에 개방하고, 119법 개정 등으로 국가 전문자격화를 추진한다.

②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기계설비를 점검·관리하고, 운전·운용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자이다. 선임·경력 신고 절차, 경력관리 기준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경력관리기준 고시 등 제·개정, 2020년 11월)한다.

주요 선진국의 미래 유망직업 목록(12개)

분야	미래 유망 직업
	직업명	직무내용
데이터 및 인공지능	사이버 도시 분석가 (Cyber City Analyst)	▸도시의 안전, 보안 및 기능성 보장을 위해 도시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람
	고속도로 컨트롤러 (Highway Controller)	▸하늘, 도로 공간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주행차·드론의 공간관리에 사용되는 AI 플랫폼을 모니터링·프로그래밍하는 사람
	개인 정보 중개자 (Personal Data Broker)	▸고객을 대신하여 데이터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람
공학 및 클라우드컴퓨팅	인간-기계 협업 관리자 (Man-Machine Teaming Manager)	▸인간의 강점과 기계의 강점을 결합하여협업하도록 관리하는 사람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 (Site Reliability Engineer)	▸해당 시스템에서 적절 수준의 안정성을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사람
	양자 머신러닝 분석가 (Quantum Machine Learning Analyst)	▸양자 정보처리의 분야를 머신러닝과 통합하여 차세대 솔루션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
	신경 인터페이스 디자이너 (Neural Interface Designer)	▸사용자의 심리적·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 인간 신경계와 호환되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사람
녹색경제	제로 에너지 하우스 건축가 (Zero Energy House Architect)	▸대체 에너지원(전기, 열 등) 및 에너지 절약 재료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
	전기차 충전소 운영자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 Operator)	▸전기자동차 및 기타 차량(무인화물기 등) 충전을 위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사람 및 문화	개인기억 큐레이터 (Personal Memory Curator)	▸고령화 사회 수명연장에 대응해 개인의 과거 기억 관리를 도와주어, 기억 상실에 따른 걱정·불안 등을 제거하는 사람
	트렌드 워처 (Trend Watcher)	▸최신 유행과 소비자의 경향을 신속하게 포착·분석하여 기업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제품 개발 및 판매·마케팅	디지털 재단사 (Digital Tailor)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고객의 집으로 가서 옷의 핏과 마감을 완성시키는 사람

 

이외에 국내에는 없으나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으며 국내 도입 가능성이 큰 사이버 도시분석가, 고속도로 컨트롤러 등 37개+α의 유망 잠재직업에 대해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50여개+α의 신직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시도 단계이나 앞으로 이러한 작업이 본격화되도록 더 속도를 낼 계획이다.

 

2. 사회적 경제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2019년 우리의 사회적 경제 기업 수는 27,452개, 종사자 수는 284,875명으로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여력에도 불구, EU 등 선진국보다 우리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에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2022년까지 6.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 하에 다음 3가지 지원 틀을 마련한다.

 

사회적 경제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목 표		☞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스케일업)을 통한 자생력․경쟁력 강화 → ’22년까지 6.4만명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유지․창출기반 확충
정 책 과 제
		1. 혁신성장 기반 강화 3.8만 명
		R&D․인재․사업모델 등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역량 확충
		민간판로 개척지원 및 공공판로 확대
		성장금융 확대와 사회적금융 인프라 강화
		2. 지역의 자생․상생기반 확충 1.4만 명
		지역별 사회적경제 허브(Hub) 조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 사업모델 개발 활성화
		상호금융을 통한 역내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강화
		3. 진출 분야 다양화 지원 1.2만 명
		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모델 발굴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활성화
		소셜벤처 사업모델 고도화 지원
		문화․교육․과학 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 자생력 강화

 

(1) 혁신성장 기반 강화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성장기 기업은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지원한다.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해 3만 8000명의 일자리를 만든다. 이를 위해 ▲R&D·인재·사업모델 등 사회적 경제 기업 혁신역량 확충 ▲민간 판로 개척지원 및 공공판로 확대 ▲성장금융 확대와 사회적 금융 인프라 강화 등 3개 정책과제를 수행한다.

대기업이나 플랫폼 등과 연계할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척한다. 온라인몰 강화 등 비대면·민간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계약 시 가점을 주는 등 공공판로를 확대한다. 오는 11월 예정된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에 ‘사회적 경제관’을 별도로 창설한다. 성장금융과 사회적 금융 인프라도 강화한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통해 3만 80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2) 지역 자생·상생 기반 확충

우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에 투자·공헌하는 구조(지역순환경제) 확립을 지원한다. 지역의 자생·상생 기반 확충을 통해 1만 4000명의 일자리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역별 사회적 경제 허브(Hub) 조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 사업모델 개발 활성화 ▲상호금융을 통한 역내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강화의 3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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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업과 성장을 통한 자생력·경쟁력 강화

인구·사회 구조변화 및 「한국판 뉴딜」 등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유망 분야 진출을 지원한다. 진출 분야 다양화 지원을 통해서 1만 2000명의 일자리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 사업모델 발굴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활성화 ▲소셜벤처 사업모델 고도화 지원 ▲문화·교육·과학 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 자생력 강화 등 4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한다.

 

3. K-서비스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지난 8월 11일 OECD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1.2%→-0.8%)하면서도 수출여건의 악화를 우려하는 등 대외부문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하반기 ‘수출력 회복’에 정책역량을 총 집중한다는 방침 아래 향후 수출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그간 검토해온 ‘K-서비스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상정 논의하였다.

현재 세계 16위 수준인 서비스 수출을 2025년까지 10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하에 다음 방안을 마련하였다. 시장성, 경쟁력, 해외 진출 수요 등을 고려하여 ①콘텐츠, ②의료·헬스케어, ③에듀테크, ④디지털 서비스, ⑤핀테크, ⑥엔지니어링을 유망 6대 K-서비스로 선정,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의 획기적 확대를 도모한다.

 

(1) 문화 콘텐츠

온라인 콘텐츠 지원 확대, 온라인 플랫폼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한류 콘텐츠 해외 진출의 기회로 활용한다. 콘텐츠 수출(2018년)을 96억 달러에서 2025년 148억 달러로 확대한다.

 

(2) 보건의료·헬스케어

방역 및 체외진단 분야에서 확보한 한국 의료의 브랜드 파워를 K-의료 서비스 전반으로 확산시켜 수출산업으로 도약한다. 해외 진출 의료기관 수를 2019년 22개에서 2025년 33개로 늘린다.

 

(3) 교육 에듀테크

코로나19로 급부상한 에듀테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G2G, B2B 교류 확대를 통해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해외진출 기업 수를 2018년 70개에서 2025년 140개로 늘린다.

 

(4) ICT 디지털 서비스

D·N·A 기반 K-디지털 수출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ICT 수출 부진 극복 및 글로벌 ICT 신시장을 선도한다. 디지털 서비스 수출액을 2018년 76억 달러에서 2025년 114억 달러로 늘린다.

 

(5) 금융 핀테크

코로나19를 계기로 금융의 비대면, 디지털화가 급부상하는 만큼,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핀테크 해외진출 사를 2020년 40개사에서 2025년 60개사로 늘린다.

 

(6) 기술 엔지니어링

시장 판도를 바꿀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통해 선진기업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 해외수주액을 2019년 7억 달러에서 2025년 12억 달러로 늘린다.

 

4.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검토과제

청년 일자리를 위한 의미 있는 또 다른 접근의 하나인 ‘새로운 직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찾기’ 차원의 ‘신직업 활성화 방안’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특히 미래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 중인 14개의 신직업에 신경을 써야 한다.

신직업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전문인력 양성, 초기 시장수요 창출 등 정부가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에는 직업구조의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정부는 법·제도 개선, 인력양성 지원 등 선제 대응으로 시장에서 신직업이 활발하게 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시장수요가 크고, 미래 대비 필요 과제에 대하여 이해관계 조정, 부작용 해소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 중인 신직업의 민간 활성화를 조속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도입되지 않았으나, 국제사회에서 주목하는 유망 직업을 조속히 도입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신직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자 경영 부담을 낮추고,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한걸음 모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사회적 경제 기업의 역할을 크게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2022년까지 6.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지역 고용 창출‧투자확대 등 ‘지역순환경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중기부·교육부·산업부 협업을 통해 에듀테크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창업사업화부터 해외진출까지 연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