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안)과 과제
상태바
2021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안)과 과제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20.10.01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망과 제안

정부는 2021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2021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의 핵심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에 대응할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편성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 및 생계지원을 본격 추진하고, 산업·인구 등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사람에 대한 투자도 확충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고용안정 유지는 물론 청년여성고령자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도 보강한다.

2021년 정부의 일자리 예산()2020(25.5조 원, 본예산) 대비 5.1조 원(20.0%)이 늘어난 30.6조 원이며, 25개 부처()179개 사업이다. 사업별로는 직접 일자리 31,164억 원, 직업훈련 22,754억 원, 고용서비스 17,694억 원, 고용장려금 82,697억 원, 창업지원 26,342억 원, 실업소득 125,387억 원이다. 실업소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등으로 일자리 사업 예산은 2년 연속 20% 이상 증액됐고, 정부 총지출 555.8조 원 중 일자리 예산 비중도 5.0%에서 5.5%로 증가했다.

유형별 일자리사업 예산 (단위: 억 원, %)

대상

총 예산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2020

254,998

28,587

22,434

11,994

64,950

23,585

103,447

2021

306,039

31,164

22,754

17,694

82,697

26,342

125,387

 

중앙부처 일자리 예산 추이(본예산 기준, 억 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일자리 예산

159,452

180,181

212,374

254,998

306,039

전년대비 증가율

(8.0)

(13.0)

(17.9)

(20.1)

(20.0)

총지출 대비

일자리예산

4.0

[400.5]

4.2

[428.5]

4.5

[470.5]

5.0

[512.3]

5.5

[555.8]

 

고용노동부 2021년 일자리 사업 예산안(억 원, %)

구 분

2020년 예산(A)

2021년 예산안(B)

2021년 대비(B-A)

 

%

합 계

195,224

240,229

45,006

23.1%

직접일자리

547

1,138

591

107.9%

직업훈련

19,760

19,757

-3

0.0%

고용서비스

11,003

16,608

5,605

50.9%

고용장려금

60,403

77,367

16,964

28.1%

창업지원

348

328

-19

-5.6%

실업소득유지지원

103,162

125,031

21,869

21.2%

 

1.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 및 생계지원 본격 시행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통합하고,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긴밀히 연계,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2,048억 원, 59만 명 규모이다.

I유형은 8,367억 원, 40만 명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취업취약계층으로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 중, 1564세 이하이고,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원이다. 지원내용은 취업지원 프로그램(1:1 밀착 상담, 취업 활동계획 수립, 일 경험 프로그램·직업훈련 연계, 구직활동기술 항상 프로그램 등)구직촉진수당중위소득 50%(청년 120%) 이하와 재산 3억 원 이하인 구직자 대상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이다.

II유형은 3,681억 원, 19만 명(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으로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일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542억 원, 29,000명 규모이다. 지원규모 및 사업내용은 1유형(체험형, 23천 명): 30일간 업무체험, 2유형(인턴형, 6천 명): 3개월간 인턴업무이다. 지원내용은 1유형 참여자 수당 일 2.1만 원, 2유형 참여자 수당 월 180만 원이다.

 

2. 미래에 대비한 선제적 사람 투자

포스트 코로나19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한국판 뉴딜본격 시행에 대응하여 미래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신기술 분야 현장 투입이 가능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 명 양성’(2021~2025)을 목표로 ’K-Digital Training‘(20211,390억 원)을 추진하고, PBL 기반 자기주도학습 등 혁신적 훈련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간다.

아울러, ’K-Digital Platform‘을 신설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도 공동훈련센터를 개방, 디지털 융합훈련을 제공한다. K-Digital Platform202150억 원(5개소, 신설)이고, K-Digital Platform은 기존 공동훈련센터 인프라를 지역 중소기업, 훈련기관 등에 개방공유하여 디지털 신기술 분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고 지원한다.

디지털·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폴리텍대학 학과 신설 및 개편을 추진한다. 러닝팩토리 47억 원(10개소), 스마트공장특화캠퍼스 90억 원(6개소), 4차 산업 학과 신설 90억 원(3개 학과) 등이다. 러닝팩토리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설계부터 제품 완성까지 전체 공정을 하나의 공간에서 체험·실습할 수 있도록 한 융합기술 교육시스템이다.

소재·부품·장비 등 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폴리텍 하이테크 과정(48억 원55억 원), 소부장 분야 전문인력 양성(연구 장비 분야)(30억 원37억 원), 게임인재원 운영(15억 원18억 원), 데이터 전문인력양성(18.9억 원19억 원)이다.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인력양성 사업 등을 일자리 사업 관리체계에 포함하여 통합 관리(성과평가 실시)한다. [국토부] 항공조종인력양성(28억 원), [교육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개발 및 활용지원(22억 원), [농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70억 원), [산업부] 바이오 인력양성·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70억 원), 공연 활용 전문기술인력 양성(36억 원), 미래형 자동차 현장인력 양성(14억 원), LNG특화 선박생산설계 인력양성교육(10억 원), [중기부] 스마트공장 전문인력양성(47억 원), [해수부] 스마트항만 전문인력양성(3억 원), 선박관리전문가 양성(2억 원) 10개 사업이다.

 

3. 근로자 고용안정 및 대상별 취업 지원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내년에도 45만 명 수준으로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351억 원에서 202111,844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신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일상적 근로 형태로 정착되도록 기업 내 제도화를 지원한다(16억 원, 400개사).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협업하여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8개 지역(컨소시엄)을 지원한다.

2020403억 원, 52021645억 원(기존 5430억 원, 신규 3202억 원, 컨설팅 13억 원)으로 확대한다.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최대 5년간, 40~140억 원 지원)한다.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직접 일자리의 경우, 민간일자리 진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한다. 직접 일자리 규모는 202094.5만 명에서 2021102.8만 명으로 증액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및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하여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규모는 (2019) 61만개(2020) 74만개(2021) 78.5만개(2021년부터 일자리 사업에서 제외되는 재능나눔활동 1.5만 명 제외)이다.

여성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가구 내 육아 부담 분담을 활성화하고, 한부모 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는 (2020) 11,949억 원(2021) 12,486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일반은 117.7천 명120.0천 명으로 확대한다.

아빠보너스는 10.4천 명13.6천 명으로 확대한다. 2020년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인상,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 시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등이다. 워킹맘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94개소 설치를 지원한다.

청년 고용시장 진입·유지·재취업 촉진을 지원한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9만 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 명을 신규로 지원한다.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년간 만기 1200만 원으로 자산형성을 지원(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한다. 2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 만기금 조정(1,6001,200만 원), 기업순지원금 폐지로 개편한다. 청년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 디지털 분야 민간의 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올해에 이어 계속 시행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를 2020년 추경 5,611억 원, 6만 명20214,676억 원, 5만 명으로 확대한다.

중장년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발생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중장년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신설한다(500개사 대상).

중장년층 취업 지원은 2020256억 원2021311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신설(52.9억 원),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제공한다. 신중년의 전직·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중년 특화과정(폴리텍)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신중년 특화과정을 202018.6억 원202124.0억 원으로 확대한다. 신중년(40~69) 실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전기시스템제어, 특수용접 등 숙련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장기훈련과정(2021900명 대상)이 신중년 특화과정이다. 2021년 한시 사업으로 내일배움카드 40대 중심 훈련생계비 지원(75억 원, 2,500)을 신설하여 훈련 참여여건을 개선한다.

장애인의 취업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직업 생활을 위해 근로 지원인 규모를 대폭 증원(58천 명)하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도 강화(120개소190개소)한다. 장애인 고용관리지원액은 2020988억 원20211,612억 원으로 확대한다. 2020년부터 전국 3개소를 신설해 운영 중인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도 3개소를 추가 신설한다.

민간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한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은 20201,415억 원, 22,39620211,596억 원, 24,896명으로 확대한다. 미취업 등록장애인, 미취업 안마사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복지시설 등에서 최대 주 40시간 근무, 월 최대 182만 원을 제공한다.

민간의 창업·재창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기업과 재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융자사업을 확대한다. 창업기업자금(융자)202014,700억 원202116,7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도약지원자금(융자)으로 2020900억 원20211,3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예비부터 실제 창업까지의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사업화지원으로 20194,008억 원, 3,972개소20204,462억 원, 4,400개소로 확대한다.

 

4.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강화

전 국민 대상으로 고용보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2012) 등에 따라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급여를 증액 편성했다.

구직급여는 202095,158억 원2021113,486억 원으로 확대한다. 출산 전후급여로 2021년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94억 원를 신설한다. 2021년부터는 저소득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5만 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월 평균 보수수준 220만 원 미만인 예술인(3.5만 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43만 명) 등에게 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5. 2021년 부처별 일자리 사업 예산

고용노동부(24.0조 원, 78.5%), 중기부(2.9조 원, 9.5%), 보건복지부(2.4조 원, 8.0%) 순이다. 상위 3개 부처의 일자리 예산이 전체의 96.0%를 차지한다(29.4조 원). 중기부에서는 창업지원에, 복지부는 직접 일자리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 예산은 24229억 원으로, 2020년 대비 23.2%(+45,189억 원) 증가하였다. 직접 일자리는 1,138억 원으로 2020년 대비 591억 원(107.9%) 증가, 직업훈련은 19,757억 원으로 2020년 대비 3억 원(0.0%) 감소, 고용서비스는 16,608억 원으로 2020년 대비 5,605억 원(50.9%)이 증가하였다.

직접 일자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542억 원, 신설) 업종별 재해 예방(61억 원122억 원)이다. 직업훈련은 내일배움카드 중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20211,390억 원), 40대 생계비 지원(75억 원) 등을 신설한다. 고용서비스는 국민취업지원제도(2,771억 원8,286억 원, +5,515억 원), 취업성공패키지(2,328억 원3,681억 원, +1,353억 원) 등이다.

고용장려금은 77,367억 원으로 2020년 대비 16,964억 원(28.1%) 증가, 실업 소득지원은 125,031억 원으로 2020년 대비 21,869억 원(21.2%) 증가하였다.

고용장려금은 고용유지지원금(351억 원11,914억 원, +11,563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12,820억 원14,017억 원, +1,197억 원), 고용촉진장려금(492억 원942억 원, +450억 원) 등이며, 실업 소득지원은 구직급여(95,158억 원113,486억 원, +18,328억 원)이다.

 

6. 향후 정책추진과제

이상의 예산안을 요약하면 2021년 일자리 사업 예산()30.6조 원, 전년 대비 5.1조 원 증가하며, 소외계층 취업 지원, 미래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을 강화하고, 고용유지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있다. 타격을 받은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일자리 유지·창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은 공공사이드 분야보다는 민간이 중요한데 민간의 고용 창출과 유지를 위한 민간투자 지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타격에 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올해(2만 명)보다 대상을 대폭 늘려 모두 45만 명의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전체 근로자 수에 비하여 45만 명은 너무나 적은 것 같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103만 명에게 제공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의 공공일자리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 공공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다.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라는 비판이 많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촘촘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 등을 위한 일자리 예산을 확대 편성하려 하지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9만 명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신규 5만개 등으로 재정지원을 통해서 47만개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 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펼쳐야 하겠다.

중장년들에게도 조기 재취업 수당을 높이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훈련생계비도 최대 110만 원까지 늘리지만 중장년들이 빨리 재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구직자들은 2021년에 펼쳐질 일자리 예산을 잘 알고 취업준비를 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