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200만개에 8조 6천억 원, ‘한국판 뉴딜’에 21조 3천억 원 투입

Cover Story / 뉴딜 일자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실직 위기에 놓인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의 신규 채용을 장려하는 등 총 200만개 일자리를 유지하고 만드는 데 예산 8조 6천억 원을 투자한다. 경영난에 감원 대신 일시 휴직 조처를 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45만 명이 받을 수 있도록 1조 2천억 원을 배정했다.

정부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555조 8천억 원)의 기조는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위기를 맞은 고용·소비·투자 분야에 재정을 적극 투입해 경기 회복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은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57만개 청년·중장년·소상공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4조 3천억 원을 투입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9만 명), 청년디지털일자리(5만 명), 국민취업지원제도(10만 명), 취업성공패키지(13만 명), 내일채움공제(10만 명) 등 청년 일자리만 47만개 창출을 유도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는 정부가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에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 내수가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도록 민간소비 창출에 1조 8천억 원을 투입한다. 4대 바우처(농산물 구매지원, 통합문화 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근로자 휴가지원)와 4대 쿠폰(농수산물, 외식, 숙박, 체육)을 2300만 명에게 지급하는 예산 5천억 원을 반영했다. 18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에 1조 3천억 원을 쓴다.

기업 유동성 확보, 신성장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에도 73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예산 30조원을 투입해 36조 7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고, 2조 3천억 원을 출자해 8조 6천억 원 규모의 공공투자펀드를 조성한다.

내년은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경제 구조를 전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내놓은 ‘한국판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해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비 114조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안에는 21조 3천억 원이 반영됐다.

먼저 디지털 뉴딜에 7조 9천억 원이 배정됐다. 주요 사업은 ‘디지털 댐’ 구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 구축 △의료·교통정보 등 민간 수요가 높은 4만 4천개 공공데이터 개방 △중소기업·스타트업 200곳 대상 인공지능 솔루션 구매를 위한 바우처 지원 등이다.

8조 원을 배정한 그린 뉴딜의 주요 사업은 △전기·수소차 11만 6천대 보급을 위한 지원(1조 6천억 원) △노후 공공건축물(1천동), 공공임대주택(8만 2천호)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효율화(6천억 원)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200억 원) 등이다.

한국판 뉴딜로 경제 구조가 재편될 경우 실업 및 소득 격차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한국판 뉴딜 안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예산 5조 4천억 원도 배정해뒀다. 저소득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만 5천 명에게 고용보험료 신규 지원(두루누리 사업), 구직촉진수당 40만 명에게 지급 등에 4조 7천억 원이 쓰일 예정이다.

<출처=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발표자료>

공공데이터 인턴십은 아르바이트?

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좋은 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일환인 ‘디지털 뉴딜’로 미래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고용 문제까지 해결한다는 거창한 목표를 세웠지만 정작 정부의 공공일자리에 지원한 청년들 사이에선 단기 아르바이트를 대신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때부터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던 정부가 청년층 고용 상황이 연일 악화되자 숫자로 드러나는 고용통계 개선에만 집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참가 대상자 8,950명 선발을 완료했다. 학력·전공·성·어학성적 등 자격 제한 없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 공공기관 등 전국 단위로 선발했다.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업무 정의서를 보면, 인턴 업무에 대해 ‘컴퓨터 및 엑셀 활용 등 기본지식 정보화 역량을 보유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수행 가능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급여는 세전 월 180만 원이며 주5일 40시간 근무에 출장비·교통비·교육비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들에게 부여될 인턴십 업무는 단순 작업이 아니라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과 품질 개선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하지만 공공데이터 인턴십을 바라보는 청년들 인식은 정부와 괴리가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