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사회·경제 전 분야에 걸친 변화 가속화 및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식 정보 유통기한 단축, 근로 형태 다양화, 기존 학위 자격의 효용성 상실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식 암기에서 벗어나 자기 주도적으로 새로운 지식·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성, 협업능력 등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미래사회 핵심역량으로 4C 제안(비판적 사고력 Critical thinking, 창의력 Creativity, 협업능력 Collaboration, 소통능력 Communication)을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적 경기침체의 장기화 예상 속에서, 계층 간 이동성 약화 및 사회적 불평등은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시되고 있다.

■ 기존의 생산성 효율성 중심의 목표에서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민주적 협력을 통해 ‘모두를 위한 삶의 질’을 구현하는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 현장의 혁신적 변화를 기반으로 미래 교육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의 공감대가 퍼지고 있다.

■ 원격수업으로 수업의 개방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실험적 교육방식을 시도하면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 교육의 공간이 확장되고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이 가능해지면서 미래 학교와 교원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 ‘교육=학교 교육=등교수업’의 인식이 깨지고, 지식 전달자를 넘어선 교원의 새로운 역할, 인간적 유대감에 기반한 공동체로서의 학교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디딤돌’ 과제를 준비하였는데 현장 전문가 의견 및 발표한 정책 등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안)를 준비하였다. 중기(～2023년) 추진 필요과제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장기과제는 논의의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취업과 관련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앞으로의 구직자나 취업지도 종사자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본다.

중등직업교육 고도화

교육부에서는 코로나 이후,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작성하였다. 그 안에 다음과 같은 중등직업교육 고도화도 포함된다.

첫째, 직업계고에 2024년까지 학점제 도입 완료 등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한다. (2020년) 마이스터고 1학년 → (2022년) 마이스터고 전 학년, 특성화고 1학년 → (2024년) 특성화고 전 학년으로 직업계교에 학점제를 도입한다. 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이다. 진로 기반 진단평가 등 학생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수요에 따라 기초 심화 융합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한다/(～2022년). 학교의 자발적 혁신 지원을 위해 ‘특성화고 혁신지원 사업’ 확대 추진(2020년 200개교 지원에서 2022년 300개교로 확대) 및 학과(매년 100개 이상) 개편을 지원하여 직업교육 경쟁력을 높인다.

둘째, 노후화된 직업계고 공간을 혁신하고 실습 시설‧기자재 개선 등 안전한 실습환경을 구축하여 직업계고 매력도를 높인다. 예를 들어 학점제와 연계한 교과 교실, 발명 공간, 안전한 실습실, 명장 공방, VR실 등이다. 직업계고 공동실습소 환경 개선 및 운영체제 개편(학교에서 관리하여 개방성 저하 → 교육청 관리를 통해 개방성 강화)을 통해 직업교육의 공간적 저변 확대를 추진한다.

셋째, 학교에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현장실습 활성화를 추진한다. 취업지원관 확대(～2022년, 1,000명), 취업 전담교사제 도입, 중앙취업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 취업지원 역량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현장실습지원금(월 60만 원), 고교취업 연계장려금(2020년, 4백만 원 → 2021년, 5백만 원)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고졸자의 사회진출 및 초기안착을 지원한다.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인재양성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인재를 양성하려 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 중심형 인재를 양성한다. 산업 변화 등에 대응한 학과 개편, 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한다. 산업계 직무 분석을 토대로 대학-기업 간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취업 연계 강화를 위한 기업 맞춤형 신규 협약반을 운영(2020년～)한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64개교에서 사회 맞춤형 학과를 운영(일반대 20교, 전문대 44교)한다. 조기 학위 취득 및 입직 기회 확보가 가능한 ‘전문대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확대(2021년 신규 5개교, 60억 원)한다. 전공기초능력 교육(1학년) 후 약정 기업에 취업 및 직무 심화 교육을 병행(2학년)한다.

둘째,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한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모델인 ‘(가칭)마이스터대학’ 도입을 추진한다. 마이스터대학은 전문대학의 일부 학과·계열이나 해당 대학 전체가 마이스터대 모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도입된다. 마이스터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따로 대학원에 가지 않아도 전문기술 석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다. 단기수료 과정부터 전문학사, 전공 심화과정(학사), 석사과정까지 학습자가 유연하게 진·출입할 수 있는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2020년) 정책연구 → (2021년) 시범운영(4개 대학, 80억 원) → (2023년) 법령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도입하려 하고 있다.

 

대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 확대

학생 스스로 진로 탐색 활동을 수행하고 평가를 거쳐 학점을 받는 ‘대학 진로탐색 학점제’를 지원 확대한다. (2020년) 10교, 4억 원 → (2021년) 20교, 8억 원으로 확대한다.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로설계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대학에 보급(2021년～)한다.

취업준비생을 위한 취업을 지원한다. 졸업 유예 등 취업을 준비중인 대학생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연계 지원한다. 신기술 분야 등 유망 교육과정을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도록 우수 취업준비 프로그램(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생에게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해당 학생의 참여도, 만족도 등을 토대로 우수 프로그램 확산)을 발굴·안내한다.

 

대학의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내실화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한다. 비상상황 시 현장실습을 실감형(VR·AR)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실습으로 대체 운영을 허용(2020년 하반기～)한다.

국가자격증 취득과 연계된 의무이수 실습(승선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등) 제도를 개선한다. 관련 법령상 규정된 의무 이수시간 충족을 위해 온라인 영상, 교내(대체) 실습 및 실감형 콘텐츠 활용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한다.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기준 마련과 보험(상해, 산재보험) 의무 가입 등 학생의 권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산학협력법」 및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개정 추진)를 마련한다.

계약학과 운영을 내실화한다. 실태조사(2020년 7월)를 통해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2020년 12월).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 제고( 권역 제한 규정 완화: 광역도 내에 있는 광역시는 동일 권역으로 간주) 및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학생 선발 과정에 약정기업 참여를 강화(2020년 하반기)한다.

기업 참여 유인을 높인다. 산학협력 교육과정 참여 활동을 점수화(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현장실습에서 산학협력 교육과정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여 인증제 등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공공입찰 가점: 조달청, 정책자금: 중기부, 세액공제: 기재부,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 등)을 마련(2021년～)한다.

 

일-학습-삶 연계 강화

학습비를 지원한다. 평생교육 이용권의 지원액을 늘리고, 지원 대상도 저소득층에서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취업준비생까지 확대를 검토한다(21년～). (현재) 연 35만 원 → (개선, 2021년～) 연 70만 원(회당 최대 35만 원) → 규모를 지속해서 확장한다. 평생교육 훈련 참여 이력에 비례한 이용권 추가 지원(21년～) 및 온라인 교육콘텐츠 간편 구매·결제 서비스를 구축한다(2024년～).

학습-직무 경험을 연계한다. 국가역량체계(KQF)와 ‘학습-훈련 연계 기준’을 바탕으로 직무 경험까지 학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현장 직무 경험 등 무형식 학습 결과를 표준화된 학습 성과(학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에 학습경험인정제(RPL)를 도입한다(2024년～).

 

평생학습-직업훈련 연계 및 경로 다양화

평생직업교육학원을 지원한다.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근거법령 개정 논의를 추진한다. 「학원법」 상 규제 대신 「평생교육법」의 진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다. 「학원법」 상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직업기술 분야를 「평생교육법」으로 이관하려 한다.

사내대학을 육성한다. 사내대학 교육과정을 대학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육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등 재직자 교육을 활성화한다. 사내대학의 설립 및 운영요건을 완화하여 운영 활성화를 지원한다. 산업별 협의체의 사내대학 설립 및 동종 분야 다른 업체 직원의 입학을 허용한다. 소규모 개별기업이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직원 대상 평생교육시설(가칭 ‘학점 인정 소규모 사내대학’) 제도의 신설을 검토한다(2022년～).

또한 학습-훈련 연계 기준을 마련한다. NCS 능력 단위를 참고한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직업훈련과의 연계 기준을 개발한다(2020년～).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교과목별 역량 단위 도출 → 역량 단위와 NCS 능력 단위 간 매칭 → 연계 기준 도출한다. 학점은행제 이수 결과(교육부)와 직업훈련과정 이수 결과(고용부)를 상호 인정하여 학위 및 자격을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학습-자격 간 연계를 한다. 자격별 실제 업무난이도와 직무역량을 차별화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행 자격 및 학점 인정기준을 개선한다. 국가기술자격에서 요구하는 NCS 능력 단위를 고려하여 현행 학점은행제에서 ‘자격 → 학점 전환 기준’을 세분화·구체화를 추진한다(2024년～). 기존 자격증을 해당 전공의 학점(2∼45점)으로 통전환하여 해당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역량과 매칭되는 교과목만 학점 인정을 하도록 개선한다.

 

재직자의 후학습 지원 강화

접근성을 높인다. 신산업 분야의 모듈화된 수준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중 우수 콘텐츠를 성인 학습자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제공(2021년～)한다. 학점은행제 프로그램으로 재구조화하여 K-MOOC에 탑재한다.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혁신지원 Ⅲ유형), 대학별 자체 프로그램(재직자 전담과정, 산업체 위탁 교육) 등을 토대로 콘텐츠를 발굴한다.

부담을 완화한다. 재직자가 자신의 숙련 단계에 맞는 수준별 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학제 간 연계·통합된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한다. ① 직업계고-전문대, 전문대-일반대, 학사-석사 통합 계약학과 운영, ② 마이스터대학 내 학습경험인정제, 집중이수제, 원격연수 등 재직자 친화적 학사제도를 운용한다.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중소·중견기업은 등록금 전액, 비영리기관은 등록금 1/2)한다. 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 (2020년) 11,200명, 385억 원 → (2021년) 13,000명, 456억 원이다.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 학생을 지원하는 Ⅰ유형과 고졸 후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후학습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Ⅱ유형은 1학년부터 고졸 후 3년 이상 재직 중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장학금 수혜 학기에서 4개월을 곱한 기간 동안 중소·중견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정책추진 과제

교육부의 과제 중에 취업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으면 한다. 원칙적으로 교육부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하겠다.

첫째,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서도 고교단계에서도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고숙련 전문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모델인 ‘(가칭)마이스터대학’ 도입이 잘되어야 한다. 마이스터대학은 전문대학의 일부 학과·계열이나 해당 대학 전체가 마이스터대 모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 스스로 진로탐색 활동을 수행하고 평가를 거쳐 학점을 받는 ‘대학 진로탐색 학점제’를 도입하여 대학에서 진로탐색을 체계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의 진로탐색 교육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졸업 유예 등 취업을 준비중인 대학생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연계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생의 취업능력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역량체계(KQF)와 ‘학습-훈련 연계 기준’을 바탕으로 직무 경험까지 학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여섯째, 「학원법」 상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직업기술 분야를 「평생교육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학점은행제 이수 결과(교육부)와 직업훈련과정 이수 결과(고용부)를 상호 인정하여 학위 및 자격을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여덟째, 국가기술자격에서 요구하는 NCS 능력 단위를 고려하여 현행 학점은행제에서 ‘자격→학점 전환 기준’을 세분화·구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아홉째, 재직자가 자신의 숙련 단계에 맞는 수준별 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학제 간 연계·통합된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열 번째, 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 학생을 지원하거나 고졸 후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후학습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열한 번째,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 등 사회적 혁신을 기반으로, 모두를 위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진로와 취업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