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의 경제와 고용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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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의 경제와 고용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 한경리크루트
  • 승인 2020.12.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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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과 제안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 경제에 큰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경제의 퇴보뿐만 아니라 고용에서도 큰 문제를 야기했다. 코로나19는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 이러한 2020년이 가고 2021년이 눈앞에 다가왔다. 여러 기관에서는 2021년의 한국경제와 고용에 대한 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경제연구원 2021년 경제 및 고용 전망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2021년 한국경제 전망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03분기 현재 국내 경제는 수출 및 제조업 회복에 힘입어 상반기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본격적인 회복 경로에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기대비 성장률 기준으로 20201분기 1.3%, 2분기 -3.2%에서 3분기에는 1.9%로 플러스 반등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성장률은 20203분기 현재 -1.3%로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에 있다. 민간 부문의 소비는 코로나19 확산세 및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른 영향을 받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선행지수가 회복세를 시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 전망 및 바이러스 확산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확신할 수 없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고용 충격은 지속하고 있으며미약한 경제 활동으로 물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만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반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 고용전망은 다음과 같다. 고용 부문에서는 2021년 실업률은 하락하고, 취업자 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1) 실업률 하락

2021년 실업률은 상반기 4.2%, 하반기 3.2%, 연간 3.7%, 신규 취업자 수는 상반기 14만 명, 하반기 23만 명, 연간 19만 명으로 전망된다.

 

(2) 취업자 수 증가 전망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 감소 및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연기 등이 완화되면서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의 고용 안정 정책 지속과 더불어 한국판 뉴딜 등이 민간 부문의 투자 개선세로 이어진다면 고용시장의 회복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코로나19 종식이 지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할 경우 고용시장의 개선세를 제약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3) 고용정책의 방향

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의 유동성 공급 지속 및 고용유지 지원금의 원활한 지급 등 생산 및 고용을 담당하는 경제 주체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하되 재정지출 확대로 성장세 제고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집행 대상, 규모 및 타이밍 등의 적절성 향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지출 구조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어 중심에서 벗어나, 경기 부양을 도모할 수 있는 공격적 정책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향후 민간소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용시장 안정 및 소득 여건 개선책 마련이 중요하다.

특정 산업군에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될 경우 선제 대응을 통해 기업 도산 가능성을 낮추고, 한계기업의 도산이 발생하더라도 민간소비 등에 파급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실업에 대한 지원을 단기적으로 확대하고, 기업에는 근로자 해고가 아닌 휴직에 대한 성과보수를 제공한다.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국민에 대한 일시적인 소득 보전도 중요하나, 재교육 및 취업 알선 등 일자리를 통한 소득 여건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시장의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이에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용시장 충격이 소비 및 투자 등 실물경제 악화로 이어지면 내수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임시일용직 등 경기 충격에 취약한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실업자와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 교육을 강화하여 일자리 탐색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수출 부진으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일자리의 양적 개선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기존 일자리의 질적 제고를 통해 고용-성장-투자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시장 진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일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및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고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 육성 노력이 필요하다.

 

2. 우리금융경제연구소 경제 및 고용 전망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경제 성장률은 내수·수출이 동반 개선되어 2020-1.2%에서 20213.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예상보다 양호한 3분기 거시지표를 반영하여 2020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2%로 상향 조정하였다. 2021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유지하되,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바이든 행정부 정책 기조, 백신·치료제 보급)이 하향 조정될 위험(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 재도입)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1%2020(0.5%)보다 높아지고, 취업자는 13.3만 명 증가로 올해(16.9만 명 감소)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회복으로 경상수지 흑자 폭(2020608억 달러 2021632억 달러)이 확대되는 반면, 세수 여건 개선에 힘입어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84.0조 원 72.8조 원)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은 이같이 2021년 경제전망을 하면서 고용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2021년 고용시장은 취업자가 13.3만 명 늘어 2020(16.9만 명 감소)보다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코로나19 진정과 전년도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로 도소매·숙박·교육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수출 회복과 가동률 상승에 따른 제조업 일자리 확대, 주요 기업들의 신규 채용 재개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3.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경제 및 고용 전망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코로나19 사태 향방이 경제전망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고려해 코로나 전개 양상 및 봉쇄 강도에 초점을 맞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2021년을 전망했다.

백신 개발이 진전되는 ‘Good 시나리오하에서는 내년 성장률을 3.6%로 예상했고, 확산세가 완화(국지적 감염은 지속)되는 ‘Base 시나리오하에서는 내년 성장률을 2.7%, 겨울 2차 대유행이 발생하는 ‘Bad 시나리오하에는 내년 성장률을 0.2%로 내다봤다. 코로나 확산세가 완화되어도 경기 회복은 소비·수출을 중심으로 제한이 있을 전망이다.

연구소는 ‘Base 시나리오에서도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며 내년 성장률이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평균(2011~20192.9%)에도 못 미치는 2%대 중후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성장률이 1%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20~2021년 평균 성장률은 0%대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4. 국회예산처

(1) 2021년 및 중기 경제전망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급락한 후 2021년에는 서비스 소비 부진 완화 등 소비 활동과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반등할 전망이다. 다만 가계소득과 고용여건의 개선이 지연되며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상회하는 빠른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선행지표 개선세, 2021년 정부 SOC 예산 확대 등으로 부진이 완화되겠으나, 주택투자 부진이 지속되며 연간으로는 소폭 감소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IT 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되겠으나, IT 부문은 전반적인 업황 부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제한적인 투자 확대에 그칠 전망이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민간 연구·개발 투자 증가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수요가 늘어난 온라인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총수출(물량)은 주요국 경기 회복세로 세계교역량이 확대되는 데 힘입어 반등할 전망이다. 총수입(물량)은 국내 경기 회복세에 따라 재화 수입을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2021년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에는 코로나19의 전개 양상과 세계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을 전망이다. 국회예산처 경제전망보고서의 기본 시나리오는 2021년부터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만일 코로나19의 재확산, ·중 무역분쟁 격화 등 세계교역이 타격을 받으면 성장경로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2021년 명목 GDP 성장률은 3.4%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1년 명목 GDP 성장률은 경기 회복세와 GDP 디플레이터 상승에 힘입어 2020년 역성장(1.0% 전망)에서 3%대 중반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2021년 명목 GDP 성장률(3.4%)=실질 GDP 성장률(2.3%)+GDP 디플레이터 상승률(1.1%)이다. 2021GDP 디플레이터 상승은 경기 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디플레이터 상승과 교역조건 개선 때문에 주도될 전망이다.

2021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32,023달러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1인당 GDP는 지난 201833,429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9(31,838달러, 원화 가치 하락)에 이어 2020(30,582달러 전망, 명목 GDP 감소 및 원화 가치 하락)에도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20211인당 GDP는 명목 GDP(전년 대비 3.4%)와 원화 가치(전년 대비 4.7%) 상승으로 2020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나, 2018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 2021년 취업자 수 전망

2021년 전체 취업자 수는 불안정한 경기 회복과 주요 대면서비스 업종의 완만한 업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8만여 명 증가하여 2020년의 감소 폭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경기여건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이 늘며 실업률은 빠르게 하락하지 않고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실업률은 20204.1%에서 소폭 하락하여 20214.0%를 기록할 전망이다.

서비스업 고용은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주요 대면서비스 업종은 안전한 소비 활동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업황 부진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며, 관련 업종의 고용여건도 더딘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제조업은 반도체 등 IT 업종 중심으로 업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주요 업종의 가동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고용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연구·개발 예산 확대 등은 공공행정, 보건복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민간 부문의 고용 부진을 완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조원)(2019)161.0 (2020)180.5 (2021)199.9(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기준)이다.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조 원)(2018)19.2 (2019)22.9 (2020)31.025이다. R&D 예산(조원)(2019)20.5 (2020)24.2 (2021)27.2이다.

2021년 중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의 감소폭(16.8만 명)을 회복하며 17.8만 명이 증가할 전망이다.

 

5. 현대경제연구원 경제 및 고용 전망

2021년도 한국 경제는 3% 성장률로의 회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 소비와 투자, 대외 교역의 전반적인 개선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020년과 마찬가지로 2021년에도 코로나19 재확산 여부가 경기 흐름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것이기는 하나, 경제 주체들의 적응력 역시 이전보다 강화되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같은 경제활동의 급격한 위축이 재발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2021년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개선세가 강화되는 상저하고를 예상한다.

민간소비는 2021년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제약 및 소비심리 악화가 일부 완화되고 기저효과 등에 따른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 고용 안정 정책 등이 민간소비에 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 및 노동시장의 이력 현상 발생,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예비적 저축 증가 가능성 등에 따라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2021년 수출증가율은 세계 경기 개선 및 기저효과로 2020년 대비 반등할 전망이다. 코로나19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각국에서 도입한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의 효과가 지속되며, 2021년 세계 수출시장의 수입 수요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이 높은 성장을 지속하며 수출 반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 갈등을 비롯한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지속 등이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품 수지의 개선으로 경상수지는 2020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문에서는 2021년 실업률은 하락하고, 취업자 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 감소 및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연기 등이 완화되면서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의 고용 안정 정책이 지속되고 한국판 뉴딜 등이 민간 부문의 투자 개선세로 이어진다면 고용시장의 회복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코로나19 종식이 지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될 경우 고용시장의 개선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2021년 국내 경제 전망

구 분

2019년 연간

2020

2021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2.0

-0.7

-0.9

-0.8

2.6

3.4

3.0

 

민간소비(%)

1.7

-4.4

-4.0

-4.2

4.1

3.9

4.0

건설투자(%)

-2.5

1.7

-1.3

0.2

0.5

3.2

1.9

설비투자(%)

-7.5

5.6

4.7

5.2

4.6

7.2

5.9

수출증가율(%)

-10.4

-11.3

-1.4

-6.3

8.7

11.4

10.1

소비자물가(%)

0.4

0.6

0.8

0.7

1.0

1.4

1.2

실업률(%)

3.8

4.3

3.5

3.9

4.2

3.2

3.7

: 실적치는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6.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

한국은행의 전망에 의하면, 취업자 수는 상반기에 38만 명, 하반기 21만 명, 연간 29만 명 증가할 전망이다. 실업률은 2020년에 연간 4,0%로 전망되었으나 2021년 상반기에 4.1%, 하반기는 3.4%, 연간 3.7%로 개선될 전망이다. 고용률은 202060.7%인데 비하여 202160.6%, 2021년 하반기 61.5%, 연간 61.0%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한국은행 경제 전망 (단위: %)

구 분

2019

연간

2020

2021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2.0

-0.5

0.1

-0.2

3.4

2.8

3.1

민간소비

설비투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건설투자

상품수출

상품수입

1.9

-7.7

2.7

-3.1

0.5

-0.8

-3.4

2.6

2.0

-0.2

-0.4

1.2

0.6

0.5

2.4

-4.1

-3.7

-1.4

-1.4

1.5

2.2

-2.2

-2.1

-0.2

6.3

5.7

3.7

-2.0

2.5

3.9

2.4

7.4

3.1

0.3

3.9

4.0

4.3

6.5

3.4

-0.8

3.2

3.9

취업자 수 증감(만 명)

30

-4

11

3

38

21

29

실업률

3.8

4.3

3.6

4.0

4.1

3.4

3.7

고용률

60.9

60.0

61.3

60.7

60.6

61.5

61.0

소비자물가

0.4

0.5

0.0

0.3

0.8

1.5

1.1

식료품·에너지 제외

농산물·석유류 제외

0.7

0.9

0.4

0.6

0.5

0.7

0.4

0.6

0.8

0.9

1.0

1.1

0.9

1.0

경상수지(억 달러)

600

170

400

570

200

350

550

: GDP 및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7.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첫째, 정부의 재정지원과 일자리 지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하겠다.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재정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고용시장의 안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업에는 근로자 해고가 아닌 휴직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비경제활동인구와 신규채용자가 취업이 되도록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실업자와 미취업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고부가가치 및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여 경제 고용창출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백신이 나오면 먼저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코로나19의 종식 등 상황의 변화 예상 시나리오별 각각 다른 고용대책이 준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일곱째,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서비스업종에서 고용이 증대되도록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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