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세계적으로 실업이 급증했고,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졌다. 2020년 초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마비되었으며 이후 각국 정부들이 막대한 규모의 통화정책과 재정 지원을 통해 금융 공황을 막았다.

중국 정부는 사람들의 이동을 강압적으로 막는 권위적인 방식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했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노동자들이 처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위해 공장과 회사 등을 가동시켜 생산을 재개했다. 그러나 그 결과 코로나19의 재확산세는 거세졌고 IT 제품, 가전 등 상품 수출은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소매, 음식, 숙박, 관광, 항공 등 서비스산업의 위축과 함께 경제 전반의 심각한 불황은 계속되고 있다.

2020년 상반기에는 경제가 2분기에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부 있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유럽과 미국에서 봉쇄 조처들이 다시 강화되면서 경제 회복은 더욱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진행 중이고, 백신이 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상당하지만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당하다. 설사 백신의 개발과 접종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경제가 받은 타격의 여파와 후유증은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경제전망 (단위: %)

 

기관명	2020년	2021년
정부	-1.1	3.2
한국은행	-1.1	3.0
국제통화기금(IMF)	-1.9	2.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1	2.8
아시아개발은행(ADB)	-0.9	3.3
한국개발연구원(KDI)	-1.1	3.1
한국금융연구원	-1.2	2.9
산업연구원	-0.9	3.2
현대경제연구원	-0.8	3.0
LG경제연구원	-0.8	3.0
한국경제연구원	-1.4	2.7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발표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클수록 전제치의 실현 확률은 더욱 낮아진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해 코로나 전개 양상 시나리오별로 복수의 전망치를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2021년도 경제전망을 위해 사용한 국내외 여건 관련 주요 전제들을 살펴보면, 먼저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0년 -4.0%에서 2021년 4.8%로 반등할 전망이다. 주요국별로는 미국은 바이든 신정부의 경기부양정책 등으로, 유로지역은 EU 경제회복기금 집행 등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2021년 중 성장률이 각각 3.4%와 3.5%로 상승할 전망이다. 중국은 내수확대와 함께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는 '쌍순환' 방식 성장전략 추진으로 2021년 중 8.1%의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신흥국 경제도 수출 증가에 힘입어 개선되겠으나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개선 속도가 다소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세계교역 신장률은 -10.1%에서 7.0%로 큰 폭으로 반등하고, 국제유가도 배럴당 49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국내경제 여건을 보면,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편성으로 정부 재정지출이 17.0% 늘어나고, 재정지출의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매매 가격은 입주물량 감소,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상승하겠으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의 영향 등으로 상승폭은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경제성장 전망에서 코로나19 전개 양상이 가장 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팬데믹에 따른 소비행태의 변화 등 중장기 충격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

 

2020년 경제성장, 정부는 3.2%, OECD는 2.8%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도 경제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상되는 실적도 장밋빛 전망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발표한 3.2%라는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0~2022년 세계 경제전망'에서 발표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2.8%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OECD는 2020년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된 세계경제가 2021년 점진적으로 회복할 거로 전망하면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이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은 다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OECD는 2021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9월 전망치(3.1%)보다 0.3%P 낮춰잡은 2.8%로 수정했다.
정부는 2021년 558조 원의 슈퍼 예산을 굴릴 예정이다. 2020년보다 8.9% 늘어난 규모다. 확장적 거시경제 기조를 유지해 경제 반등의 모멘텀을 살린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정부의 낙관론과 달리 기대되는 예상 실적은 높지 않다. 일자리 예산 30조 5,000억 원의 46%(14조 원)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3조 2,000억 원을 들여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104만개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정부가 예상한 취업자 증가폭은 15만 명 수준에 그친다. 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 예상치도 65.9%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2020년보다 고작 0.1%P 상승할 뿐이다. 이는 고용 증대가 민간시장이 아닌 공공부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성격의 일자리로 공급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630억 달러로, 2020년 680억 달러보다 7.4% 감소할 전망이다. 수출 증가율(8.6%)보다 수입 증가율(9.3%)이 더 높아서다. 상품수지는 흑자 규모가 2020년과 유사한 반면, 상품 외 수지는 서비스수지의 적자 폭이 커지고 소득수지는 흑자 폭이 줄면서 전체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전체적인 방향은 잘 잡았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세부 과제들이 실제로 효과를 얼마나 발휘할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적잖다. 정부가 상반기 경제 반등의 모멘텀을 살리고자 제시한 재정 조기집행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률을 역대 최고인 63%까지 높일 계획이다. 지방재정도 조기집행(60%)에 집중하면서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이미 조기집행률을 많이 끌어올린 상태다. 특히 2020년 조기집행률을 61%로 전년 대비 3%P 상향했다. 경제전문가들은 1%P(5조 원 남짓) 재정을 더 빨리 푸는 것보다 혈세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202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정부는 2021년 우리 경제가 대내외 여건과 실물흐름,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2%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경기회복 모멘텀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며, 2020년이 한국판 뉴딜의 착수를 통하여 구조전환의 시동을 걸었다면 2021년에는 그 가속페달을 밟아 체감 성과도 만들어내야 하는 시기다.

2021년 경제정책의 방향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 첫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복원, 둘째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그 아래에 3+3 정책방향, 즉 6개 카테고리에 2021년 주요한 정책들을 담았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복원

적극적인 경제 운용 / 반등과 활력의 제고 / 민생개선 지원

첫째, 정부는 코로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경제 운용을 지속한다. 무엇보다도 경제회복을 위한 최우선의 전제는 여전히 방역이기 때문에 백신 확보, 치료제의 개발, 의료 인프라의 보강 등 방역역량을 최대한 제고하고 가동하는 가운데 경제방역도 함께 이어갈 예정이다. 즉, 확실한 경제반등의 모멘텀 마련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확장재정 기조는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63%를 조기 집행하고, 금융도 완화적 기조 하에 정책금융 495조 원을 공급한다. 2020년 한시적 위기대응 조치들은 최대한 연장 조치하고 향후 코로나 추이, 경기흐름 등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며 이와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 대외신인도, 통상이슈 등 대내외 리스크가 경기회복의 제약요인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촘촘하고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 철저한 방역 전제 하에 내수와 수출 제고로 경기반등을 적극 뒷받침한다. 먼저, 소비의 경우 코로나 방역상황에 따른 제약도 있겠으나 이를 충분히 감안한 소비진작책에 주력한다. 추가 소비에 대해서는 추가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한다든가,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하고, 고효율 가전에 대한 구매금에 대해서는 환급을 재추진하는 등 소위 3대 소비촉진패키지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12조 원에서 18조 원으로 대폭 늘린 지역사랑, 그리고 온누리상품권과 8대 소비바우처 쿠폰으로 2021년 20조 원 규모의 소비를 뒷받침하는 등 소비 리바운드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투자의 경우 최근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그 기조가 보다 견고히 되도록 공공·민간투자 촉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공공·민자·민간투자 프로젝트는 2020년 100조 원에 이어 2021년 110조 원으로 발굴·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특히 설비투자와 관련해서는 2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공급되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가속상각도 허용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준다. 아울러, 국내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 그리고 수요·부품공급 기업 간에 협력형 유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고 해외생산 축소기준 등 유턴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비율도 2%p에서 5%p 상향한다.

셋째, 민생 개선을 위해 일자리를 지켜내고 소상공인과 기업의 위기돌파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그간의 위기극복 과정을 비추어 볼 때 경기에 비하여 고용의 회복속도가 후행해 왔음을 감안하여 이번에 가능한 한 많은 고용지원방안을 담았다. 무엇보다 2020년은 코로나 충격으로 불가피하게 고용을 감소시킨 기업이 기존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제도로 인해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0년 고용감소를 예외로 인정하여 근로자 1인당 최대 3,600만 원 수준의 공제 혜택이 지속되도록 한다. 코로나 위기로 일할 기회마저 상실한 청년의 이력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10만 청년 일경험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직접 채용과 관련해서는 동절기 고용 위축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직접일자리사업 104만 명을 제공토록 하고, 이 중의 절반 수준인 50만 명은 1월 중에 채용하고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에서도 청년고용이 촉진되도록 사회적 책임 관련 공시제도에 기업의 청년 일자리 경험 활성화 노력 등을 반영토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차세대 성장동력의 확보 / 미래 대비 /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

첫째, 혁신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한다. 특히 디지털 혁신, 벤처창업의 활성화, 제조강국의 도약, 그리고 서비스산업 혁신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에 Data·Network·AI 등을 중심으로 총 12조 7,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5G·첨단 반도체 등 신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 나간다. 뉴딜 프로젝트에 자금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2021년 1차 연도에 정책형 뉴딜펀드 4조 원을 조성하고 17.5조 원+α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벤처업계의 적극 육성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신기술 기반 제품의 실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벤처·스타트업에게는 공공기관 주도로 K-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스케일업 단계의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리콘밸리은행 방식의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신설한다.

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소위 BIG3 산업 분야에서도 소부장처럼 집중 관리하여 혁신성장의 대표로 본격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지원조치, 규제혁파, 인프라 구축 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 아울러,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산업도 메가트렌드 전환에 대응한 서비스산업 중장기 전략을 1/4분기 중에 마련하는 한편, 문화강국 도약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위하여 콘텐츠 다양화와 연관산업 성장으로 신한류를 더 적극적으로 진흥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둘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달성을 위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키워드는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인구감소 및 저출산에 대한 대응’에 집중한다. 2050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한 세대에 걸친 미래목표 달성을 위하여 인프라·에너지·산업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친환경·저탄소화 기조가 최대한 체화되도록 한다. 2021년부터 탄소중립 3+1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추진과제도 구체화해 나간다.

그린 뉴딜 가속화를 위하여 녹색인프라, 녹색에너지, 녹색산업 등의 분야에서 총 13조 2,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이끌어가게 될 선도인재를 5년간 30만 명 육성하는 계획에 따라 3만 6,000명을 차질 없이 양성해 나가고, 훈련과 채용을 연계한 산업현장 중심의 직업훈련 시스템도 더욱더 보강하여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서는 ‘제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하여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의 제고, 그리고 지역소멸 대응 등 여러 분야별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낸다.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더 큰 충격과 더 큰 어려움이 집중되며, 이들에 대한 두터운 보호, 즉 포용성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의 시행 첫해인 만큼 소득파악체계 개선 등 기반 작업들의 착실한 준비와 함께 새로운 제도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애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과 복지·고용서비스 간에 연계 지원하며, 아울러 최고금리의 인하 및 이와 연결돼 있는 한계차주의 보호 강화 등 소위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3종 세트도 적극 구축하여 추진해 나간다.

글 / 이상미 기자 job@hkrecrui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