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1년 정책발표에서 코로나로 인해 취업 기회 자체가 사라진 청년들을 위해 민간·공공 분야에서 10만 명 규모의 대규모 인턴을 채용하는 사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비대면 스타트업 1,000개 육성 등 10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2021년 3분기까지 국가직 공무원 70% 채용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에 긴급 편성된 민간 분야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이 2021년에는 본예산으로 들어갔다.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은 청년을 단기채용해 직무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동안 인건비·관리비를 한 달에 최대 88만 원까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최대 190만 원을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3차 추경에서 청년 인턴 5만 명 대상 2,352억 원, 청년디지털일자리 6만 명 대상 5,611억 원이 예산으로 책정됐었다. 2021년에는 청년디지털일자리 5만 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만 6,000명 등의 형태로 민간 분야 8만 명을 지원한다.
공공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체험형일자리를 2만 2,000명까지 확대하고 정규직 채용까지 연계한다. 운영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인턴 경진대회를 개최해 수상자에게 채용상 혜택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 채용인원의 5% 이상을 인턴 사업 참여자로 채용하게 하고, 지방공기업은 우수 수료자에게 해당기관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사회 전반의 인턴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공시가이드인 한국거래소의 ESG가이던스에도 반영토록 해 민간 기업들이 청년들을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추진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인턴 사업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일자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실제 하는 일들도 주요 업무보다는 허드렛일인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0만 명이라는 대규모의 인턴을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점도 있다. 이에 정부는 사전 계획수립과 사후 실적평가체계를 바탕으로 문제해결형 인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한편,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실화 등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사후평가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직(일반직) 공무원 채용 일정도 앞당길 계획이다. 2021년 3분기까지 국가직 공무원 70%를 채용 확정할 계획이며 공공기관의 채용 확대 및 조기채용 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목표는 2018년 2만 2,900명, 2019년 2만 3,300명, 2020년 2만 5,700명 등으로 매년 늘어왔다.
청년고용의무제 역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연장을 추진한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등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의 비중을 15~34세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밖에 정부는 취업이 어려운 청년·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한 해 3조 2,000억 원을 들여 직접일자리 104만개도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 비대면 스타트업 1천개 발굴 등 핵심과제 10개 발표
중기부에서는 혁신 벤처 육성 3대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을 통해 2021년 200개 스타트업을 발굴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원하며, 2025년까지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1,000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해 비대면·바이오·그린뉴딜 분야에 1조 원을 투자한다. K-유니콘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아기유니콘에서 예비유니콘, 그리고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스케일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2021년 아기유니콘 60개를 선정하고,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3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본격 가동해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며, ‘창업지원 3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와 벤처투자 계약서가 도입되며,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중심으로 시행하고,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을 고도화하고, 제조혁신법과 제조데이터공유 규범과 같은 마이제조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또 K-스마트 등대공장, 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 스마트공장 등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제조혁신 성공사례 창출에도 나선다. 2021년 K-등대공장 10개, 5G+AI 스마트공장 100개, 디지털 클러스터 10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온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11억 원 규모의 스마트공장과 로봇을 연계 지원한다. 유턴 전략품목을 발굴하고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2021년을 ‘한국판 뉴딜’의 해로 천명한 가운데, 해당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확대된다. 정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을 통해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특구지정을 확대해 뉴딜 선도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창업 생태계 고도화
지역 주력산업을 개편하고 연계 지원해 스타트업 타운 등의 지역 창업 생태계 고도화에도 나선다. 지역의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하며,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언택트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비대면·온라인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브랜드K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확대하며 해상물류 운송지원을 고도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021년 그린뉴딜에 13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밝힌 가운데, 2025년까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그린뉴딜 스타트업을 2,000개 발굴·육성하며, 그린 스타트업 타운 2개소를 개소할 계획이다. 또한,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를 가동해 그린뉴딜 스타트업 100개를 발굴하고 육성한다.
중기부의 대표적인 성공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상한기업’ 발굴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 또한, 지정여부 심의절차 시 대기업 참여 일시정지를 권고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 후에도 예외적으로 신청을 허용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개선한다. 상생협의회를 운영하고,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온라인 플랫폼의 상생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상생협력 우수기업에게는 포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21년 1분기 중, 프로토콜 경제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블록체인 벤처·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통한 사례를 창출한다. 블록체인 R&D를 개발하며,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실증 지원할 예정이다.
글 / 이상미 기자 job@hkrecruit.co.kr
